Korean Economic Development Plans PDF

 목 차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목적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유형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제개발계획 2  경제개발계획의 역사적 전개: 미국의 사례 초기 지역 경제개발의 주체는 도시상인들 ✓ 특히, 도시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교통기반시설 건설에 집중 ✓ Ex....

 목 차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목적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유형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제개발계획 2  경제개발계획의 역사적 전개: 미국의 사례 초기 지역 경제개발의 주체는 도시상인들 ✓ 특히, 도시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교통기반시설 건설에 집중 ✓ Ex. 뉴욕 상인집단이 주도한 이리 운하(Erie canal) 건설 (1825년 완전 개통) ⇒ 허드슨 강과 이리 호를 연결하게 됨으로써 보스턴과 필라델 피아와의 경쟁에서 우위 선점 철도기술 출현에 따라 철도노선 유치를 위한 도시 간 경쟁 확대 산업적으로는 제조업 유치를 위한 지역 상인 및 1860년대 미국 동북부의 주요 운하 지방정부 간의 경쟁 지속 4 https://www.nps.gov/articles/000/images/Map-of-Canals-1860.jpg?maxwidth=650&autorotate=false&quality=78&format=webp  경제개발계획의 역사적 전개: 미국의 사례 (계속) 전후 구조적 실업과 연방정부의 개입 ✓ WWⅡ 이후 경제적 호황기가 도래했으나, 모든 지역 및 계층의 사람들은 번영로부터 소외를 겪고 있음이 가시화 ⇒ 특히, 기술 변화, 생산요소의 지리적 이동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 ✓ 탄광업 쇠퇴에 따른 애팔래치아(Appalachia) 지역의 경제 침체가 1960년대 연방정부 개입의 직접적 계기 로 작용 ⇒ 낙후지역 경제개발(ex. 산업단지 조성, 도심 개발사업)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 지역의 구조적 실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은 카터(Jimmy Carter) 행정부 시기(1977~1981)에 절정 에 달했으나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 시기부터 위축 그러나, 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주 정부 및 도시정부 간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과열 5  경제개발계획의 목적 고용 증진과 실업 감소 ✓ 지역경제의 규모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조세 수입의 확대 ✓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정적 비용은 상승하는 추세 ✓ 재정 충당을 위한 세율 인상은 도시민들의 저항 유발 ✓ 경제개발을 통한 새로운 산업 유치와 부동산 개발은 세율 인상 없이도 조세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타 지역과의 경쟁 ✓ 새로운 기업의 유치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외부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 필요 6  ① 홍보 및 마케팅 지역사회를 하나의 상품으로서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정부의 활동 https://cdn.todayan.com/news/photo/202405/534581_435435_2033.jpg https://www.dailydgnews.com/data/photos/20231251/art_17030348784248_942447.jpg https://www.seenews365.com/news/photo/202304/48847_56670_5222.jpg 8 https://cdn.psnews.co.kr/news/photo/202304/2021949_67187_1938.jpg  ② 보조금 및 조세·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 혹은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 ✓ 기업특구(EZ, enterprise zone): 활성화시키려는 지역에 대하여 신 규 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부여 ✓ 조세담보금융(TIF, tax increment financing): 특정 지구의 개발을 통해 얻게 될 조세 수입 증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해당 지구의 개발에 투자 ✓ 상업활동 촉진지구(BID, business investment district):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조세를 추가 부과하고, 그 부담금을 지구 내 투자·운영에 사용 (자치적으로 구성된 BID 운영조직에서 부담금 운용) 조세담보금융의 운영 원리 ⇒ 부담금 납부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약한 조세 저항 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1998217?sid=101  ② 보조금 및 조세·금융 지원 (계속) 특정 산업·기업의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 및 여타 경제 주체로부터 징수한 공공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한 지, 이를 상쇄할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충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필요 ✓ 기업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새로 결정할 만큼의 최소 규모로 지원금을 결정할 필요 (이보다 많거나 기업이 이 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부적절) ③ 자본 투자 및 토지이용규제 활용 공공이 경제활동 유치 및 개발에 유리한 부지(ex. 교통 접근성, 지반 안정성, 낮은 경사도, 원활한 배수)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ex. 도로, 하수도, 에너지 공급시설)을 공급 ✓ 산업단지 조성이나 외피 건물(shell building) 건설 등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 장래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토지의 매입·비축(ex. 토지은행) 혹은 용도지역제를 활용한 유보지 지정 10  ④ 상위 정부로부터의 투자 유치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공공기관이나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 활동 ⑤ 간접적 프로그램 시장 접근성, 지역 노동시장 환경은 기업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시 ✓ 시장 접근성은 본래 지역의 지리적 위치 문제이므로 개별 지자체의 정책 범위를 벗어나지만, 지역 노동시 장 환경의 일부는 지자체가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요소 ✓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교육에 대한 투자, 정주환경(ex. 문화·여가 및 녹지공간)을 개선시키기 위한 투자 등 (cf. 우수한 인력은 오히려 더 큰 노동시장 지역으로 이주해 떠나는 딜레마?) ✓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도시경제의 성장을 위해 창조계급(creative class)을 유치할 수 있는 도 시환경 조성을 주장 11  국내의 사례 12  국내의 사례 (계속) 주요 경제특구들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정· 지원하는 경향 ⇒ 지자체의 자율성이 낮고, 그 유형과 개수에 비해 특구의 개성은 미약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1, 2차) 1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11061317521490925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체계적 접근 ① 필요성 평가: 구체적인 개발계획 목표의 결정 ✓ 고용기회 창출(ex. 어느 산업·지역의 고용을 확대할 것인가?), 조세기반 강화 등 ② 시장 평가: 지역의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 판단 ✓ 노동인력의 임금과 이용가능성, 세금 수준, 토지·건축 비용, 상·공업시설 및 기반시설 현황, 정주환경(ex. 교육·문화시설) 등 ③ 개발정책 예상 결과에 대한 평가 ✓ 비용·수익을 고려한 재정 효과, 경제 및 교통·환경·주택 등 각종 부문에 대한 영향 ④ 계획 입안 ✓ 홍보 및 마케팅, 보조금 및 조세·금융 지원, 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외피건물 공급, 토지이용규제 조정 등 ⑤ 계획 재검토 및 수정 14  경제개발에 대한 공공개입의 딜레마 기존 지역사회 주민들의 고용을 개선하기 보다는 지역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신규 일자리를 차지할 가능성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 간의 조세 감면 경쟁이 지역 내 공공 서비스는 위축시키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상충 관계(trade-off)를 야기 ✓ 경제개발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의 재원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경제성장은 때로는 양 극화의 심화를 야기 ✓ 낙후지역에 대한 경제개발의 경우, 공공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 제기 ⇒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낙후지역 지원 정책이 축소된 배경 ∴ 계획에서 경제개발은 중요한 목표인 동시에, 계획의 여러 목표 중 하나! 15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계획 축소 산업화 시기에 도시정부들은 제조업의 유치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으나, 공해를 유발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 제조업의 임금 경쟁력도 하락하면서 점차 고용 비율 감소 (제조업은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경향) ✓ 미국의 경우, WWⅡ 이후 제조업 종사자가 미국 총고용의 약 1/3을 차지했으나 점차 제조업의 고용 비율 이 감소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고용자 수 자체도 감소 17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와 혁신 창출을 위한 계획 추진 6T 산업(IT, BT, NT, ET, CT, ST)과 같은 첨단산업, 금융 서비스업 등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들을 유치하려는 경향 증대 하이테크(high-tech) 산업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보다는 노동인력의 기술 숙련도 나 연구·개발(R&D) 여건이 더 중요 ✓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 산·학·연 등의 기능이 인접하여 상호 작용하면서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지 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체계 18 https://www.okcb.net/imgdata/okcb_net/202212/2022122835298485.png https://www.investkorea.org/images/dg-kr/img_2407_16.jpg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개념(좌)과 대구시의 신산업 육성 계획 사례(우)  제조업의 시대는 저물었는가? 일자리의 핵심 원천이자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 그러나,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제적 경쟁의 심화 19  제조업의 시대는 저물었는가? (계속)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심 제조업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유연성과 높은 시장 접근성, 새로운 기술 혁신과의 결합 가능성, 도시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 서울 을지로 일대의 제조업 골목 (상) 서울시 도심제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메이커시티 세운’ (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1998217?sid=101 20 https://uri.seoul.go.kr/web/main/file/image/uu/a73f671a93e64c558e6a9132c1b59664  다음 강의에서는 … 도시성장관리와 스마트성장 (주교재 14장)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