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 도시구조론 11주차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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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도심 제조업의 소멸 위기와 관련하여 언급된 문제는 무엇인가?

  • 낮은 시장 접근성
  • 제조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correct)
  • 높은 기술 혁신 부족
  • 도시 산업유산의 무시
  • 서울 을지로 일대의 제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 전통적인 제조 기법 유지
  • 저비용 대량생산
  • 높은 시장 접근성과 유연한 생산 (correct)
  •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관계된 요소는 무엇인가?

  • 한정된 종류의 제품 생산
  • 엄격한 가격 경쟁
  • 기술 혁신과의 연결 (correct)
  •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 증가
  • 도심 제조업 활성화 정책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p>도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조업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주장에 반론으로 제시된 점은 무엇인가?

    <p>도시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기업 유치를 위해 중요한 기반시설은 무엇인가?

    <p>도로, 하수도, 에너지 공급시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방정부의 경쟁 활동을 통한 투자 유치는 주로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p>고용 창출 공공사업</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리처드 플로리다가 강조한 것 중 도시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요인은 무엇인가?

    <p>창조계급 유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p>주거환경</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위 정부의 주도로 설계된 경제특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p>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기업의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p>시장의 접근성 및 지역 노동시장 환경</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노동력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중 어떤 것이 적절한가?

    <p>공공 교육에 대한 투자</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장래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방법은 무엇인가?

    <p>토지은행 활용 또는 용도지역제</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특별한 투자 유치에 따른 지방정부 간 경쟁 활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p>기반시설 접근성 향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계획에서 첫 번째 단계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p>필요성 평가와 개발계획 목표 설정</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의 초기 경제개발에서 도시상인들이 주도한 주된 집중 분야는 무엇이었나?

    <p>교통기반시설 건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뉴욕 상인집단이 주도하여 완공된 이리는 무엇을 연결했는가?

    <p>허드슨 강과 이리 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WWⅡ 이후 경제적 호황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p>특정 지역의 노동시장 수요·공급 불일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60년대 연방정부 개입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p>애팔래치아 지역의 경제 침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의 도시 간 경쟁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p>제조업 유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구조적 실업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p>기술 변화와 지역간 생산요소의 이동</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교통기반시설을 통해 이루어진 주요 경제적 변화는 무엇인가?

    <p>도시 접근성 증대</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후 경제개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인가?

    <p>모든 계층의 균형 잡힌 발전 촉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 정책의 예상 결과 평가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가?

    <p>비용·수익에 대한 재정 효과</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낙후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정책의 비판 중 어떤 점이 가장 강조되는가?

    <p>공공 서비스의 축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해 강조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p>기술 숙련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계획 축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무엇인가?

    <p>경제 성장에 따른 임금 경쟁력 하락</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 간의 조세 감면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무엇인가?

    <p>제로섬 게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결과 미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혁신 클러스터는 어떤 요소가 결합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체계인가?

    <p>산·학·연의 연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제조업이 이전하는 경향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p>해외 진출이 저비용 구조를 초래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에 대한 공공개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딜레마가 나타나는가?

    <p>형평성과 효율성의 상충 관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어떤 요소가 지역의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가?

    <p>해외 자본의 유입</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카터 행정부 시기(1977~1981) 동안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p>절정에 달한 후 위축되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경제의 규모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적과 관련하여 경제개발계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p>고용 증진과 실업 감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을 위한 주 정부 및 도시 정부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p>외부 기업의 유치 필요성</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세담보금융(TIF)의 운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p>부담금 납부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를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려는 지방 정부의 활동은 무엇으로 불리는가?

    <p>홍보 및 마케팅</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간의 경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p>경제적 효과의 충분성 판단</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계획에서 세율 인상이 시민들에게 유발하는 반응은 무엇인가?

    <p>저항 유발</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업활동 촉진지구(BID)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p>지구 내 투자 및 운영에 사용</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을 통한 새로운 산업 유치의 이점은 무엇인가?

    <p>조세 기반 확충 가능</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 주민의 세금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p>세금의 너무 높은 인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2024-2 도시구조론 - 11주차

    • 강의주제: 경제개발계획
    • 강의일자: 2024년 11월 5일
    • 강사: 김승정 교수
    •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목차

    •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목적
    •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유형
    •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제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목적

    • 경제개발계획의 역사적 전개: 미국의 사례
      • 초기 지역 경제개발 주체: 도시 상인들
      • 교통기반시설 건설에 집중 (예: 이리 운하)
      • 철도 기술 발달 후, 도시 간 경쟁 심화
      • 제조업 유치 경쟁 지속
    • 전후 구조적 실업과 연방정부의 개입
      • WWII 이후 경제 호황, 빈부 격차 심화
      • 기술 변화, 생산요소 지리적 이동 → 구조적 실업·지역경제 침체
      • 탄광업 쇠퇴 → 애팔래치아 지역 경제 침체
      • 낙후지역 경제개발 정책 (산업단지, 도시개발)
      • 카터 행정부 시기 지원 정책 절정
      • 레이건 행정부 이후 지원 정책 축소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유형

    • ① 홍보 및 마케팅
      • 지역사회를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민간 기업 유치
    • ② 보조금 및 조세·금융 지원
      • 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 등을 통한 기업 유도
      • 기업 특구 (Enterprise Zone) : 투자 혜택
      • 조세담보금융 (TIF): 지역 개발 자금 조달
      • 상업 활동 촉진 지구 (BID) : 자치적 투자 및 운영
    • ③ 자본 투자 및 토지 이용 규제 활용
      • 공공 부지 확보, 기반 시설 투자 (도로, 하수도 등)
      • 산업단지 조성, 외피 건물 건설
      • 개발 가능 지역 예비 확보 (토지은행)
    • ④ 상위 정부로부터의 투자 유치
      • 상위 정부 지원 계획
    • ⑤ 간접적 프로그램
      • 시장 접근성, 지역 인적 자원 개선
      • 교육 투자, 주거 환경 개선 등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제개발계획

    •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계획 축소
      • 제조업 고용 비율 감소 추세
      •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IT, BT, NT, ET, CT, ST 등)
      •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 조성
      •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제조업 시대 종말?
      •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
      • 고용 측면, 국제 경쟁 심화
      • 제조업 일자리 감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필요
    • 도시 공간의 변화
      • 도심 제조 공간의 쇠퇴, 변화
      • 도시 재생 및 활용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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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이 퀴즈는 도시구조론 11주차 강의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강의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의 배경, 목적, 유형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을 분석합니다. 학생들은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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