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 도시구조론 11주차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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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도심 제조업의 소멸 위기와 관련하여 언급된 문제는 무엇인가?

  • 낮은 시장 접근성
  • 제조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correct)
  • 높은 기술 혁신 부족
  • 도시 산업유산의 무시

서울 을지로 일대의 제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 전통적인 제조 기법 유지
  • 저비용 대량생산
  • 높은 시장 접근성과 유연한 생산 (correct)
  •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관계된 요소는 무엇인가?

  • 한정된 종류의 제품 생산
  • 엄격한 가격 경쟁
  • 기술 혁신과의 연결 (correct)
  •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 증가

도심 제조업 활성화 정책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p>도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조업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주장에 반론으로 제시된 점은 무엇인가?

<p>도시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기업 유치를 위해 중요한 기반시설은 무엇인가?

<p>도로, 하수도, 에너지 공급시설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방정부의 경쟁 활동을 통한 투자 유치는 주로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p>고용 창출 공공사업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리처드 플로리다가 강조한 것 중 도시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요인은 무엇인가?

<p>창조계급 유치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p>주거환경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위 정부의 주도로 설계된 경제특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p>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된다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기업의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p>시장의 접근성 및 지역 노동시장 환경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노동력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중 어떤 것이 적절한가?

<p>공공 교육에 대한 투자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장래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방법은 무엇인가?

<p>토지은행 활용 또는 용도지역제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특별한 투자 유치에 따른 지방정부 간 경쟁 활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p>기반시설 접근성 향상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계획에서 첫 번째 단계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p>필요성 평가와 개발계획 목표 설정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의 초기 경제개발에서 도시상인들이 주도한 주된 집중 분야는 무엇이었나?

<p>교통기반시설 건설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뉴욕 상인집단이 주도하여 완공된 이리는 무엇을 연결했는가?

<p>허드슨 강과 이리 호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WWⅡ 이후 경제적 호황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p>특정 지역의 노동시장 수요·공급 불일치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60년대 연방정부 개입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p>애팔래치아 지역의 경제 침체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의 도시 간 경쟁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p>제조업 유치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구조적 실업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p>기술 변화와 지역간 생산요소의 이동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교통기반시설을 통해 이루어진 주요 경제적 변화는 무엇인가?

<p>도시 접근성 증대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후 경제개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인가?

<p>모든 계층의 균형 잡힌 발전 촉진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 정책의 예상 결과 평가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가?

<p>비용·수익에 대한 재정 효과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낙후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정책의 비판 중 어떤 점이 가장 강조되는가?

<p>공공 서비스의 축소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해 강조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p>기술 숙련도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계획 축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무엇인가?

<p>경제 성장에 따른 임금 경쟁력 하락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 간의 조세 감면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무엇인가?

<p>제로섬 게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결과 미비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혁신 클러스터는 어떤 요소가 결합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체계인가?

<p>산·학·연의 연계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제조업이 이전하는 경향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p>해외 진출이 저비용 구조를 초래한다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에 대한 공공개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딜레마가 나타나는가?

<p>형평성과 효율성의 상충 관계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어떤 요소가 지역의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가?

<p>해외 자본의 유입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카터 행정부 시기(1977~1981) 동안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p>절정에 달한 후 위축되었다.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경제의 규모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적과 관련하여 경제개발계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p>고용 증진과 실업 감소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을 위한 주 정부 및 도시 정부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p>외부 기업의 유치 필요성 (A), 기존 기업의 해외 이전 방지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세담보금융(TIF)의 운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p>부담금 납부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를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려는 지방 정부의 활동은 무엇으로 불리는가?

<p>홍보 및 마케팅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간의 경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p>경제적 효과의 충분성 판단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계획에서 세율 인상이 시민들에게 유발하는 반응은 무엇인가?

<p>저항 유발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업활동 촉진지구(BID)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p>지구 내 투자 및 운영에 사용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을 통한 새로운 산업 유치의 이점은 무엇인가?

<p>조세 기반 확충 가능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 주민의 세금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p>세금의 너무 높은 인상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Flashcards

미국 초기 지역 경제 개발 주체

도시 상인들이었으며, 특히 교통 기반시설 건설에 집중했습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

뉴욕 상인들이 주도하여 1825년 완공된 운하로, 허드슨 강과 이리 호를 연결하여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철도 기술의 출현

철도가 등장하면서 도시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기술 변화나 생산 요소 이동으로 인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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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경제개발 개입

전후 구조적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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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팔래치아 지역 경제 침체

탄광업의 쇠퇴로 인해 애팔래치아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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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경제개발

애팔래치아 지역과 같은 낙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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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I 이후 경제적 호황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활황을 이루었지만, 모든 계층이 혜택을 골고루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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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접근성

지역에 대한 이동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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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안정성

땅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정도가 적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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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기업들이 모여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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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 건물(shell building) 건설

기업이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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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미래에 개발할 토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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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토지의 용도를 지정해서 개발을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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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정부 투자 유치

중앙 정부로부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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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시장 환경

지역의 일자리 시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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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계급(creative class)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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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혜택을 주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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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개발사업

도시 중심부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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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개발 계획의 목표

고용 증진, 실업 감소, 지역 경제 규모 확대, 조세 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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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수입

세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얻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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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구(EZ)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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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담보금융(TIF)

개발 지역의 세금 증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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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활동 촉진지구(BID)

지역 주민들이 투자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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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마케팅

지역을 좋은 곳으로 홍보해 기업 유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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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조세·금융 지원

지원금, 세금 감면, 낮은 이자 대출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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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투자 및 토지 이용 규제 활용

공공 기관이 자본 투자 및 토지 이용 규제를 활용해 경제 활동 유치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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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미래

국내 제조업은 구조적 문제와 국제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연성, 시장 접근성, 기술 혁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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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조업의 가능성

도심 제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유연성과 높은 시장 접근성, 새로운 기술 혁신과의 결합 가능성, 도시 산업 유산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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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시티 세운

서울시의 도심 제조업 활성화 정책으로 조성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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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성장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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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관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 공간, 인프라, 주거 환경 등을 관리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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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 확대

특정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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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가(지역)

지역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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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정책 예상 결과 평가

개발 계획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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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 계획 입안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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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재검토 및 수정

계획의 효과성 검토를 통해 변경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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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딜레마

경제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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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축소 경향

제조업 고용 및 생산량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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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첨단 기술, 금융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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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클러스터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지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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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섬 게임

한쪽의 이익은 다른 쪽의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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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2024-2 도시구조론 - 11주차

  • 강의주제: 경제개발계획
  • 강의일자: 2024년 11월 5일
  • 강사: 김승정 교수
  •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목차

  •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목적
  •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유형
  •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제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목적

  • 경제개발계획의 역사적 전개: 미국의 사례
    • 초기 지역 경제개발 주체: 도시 상인들
    • 교통기반시설 건설에 집중 (예: 이리 운하)
    • 철도 기술 발달 후, 도시 간 경쟁 심화
    • 제조업 유치 경쟁 지속
  • 전후 구조적 실업과 연방정부의 개입
    • WWII 이후 경제 호황, 빈부 격차 심화
    • 기술 변화, 생산요소 지리적 이동 → 구조적 실업·지역경제 침체
    • 탄광업 쇠퇴 → 애팔래치아 지역 경제 침체
    • 낙후지역 경제개발 정책 (산업단지, 도시개발)
    • 카터 행정부 시기 지원 정책 절정
    • 레이건 행정부 이후 지원 정책 축소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유형

  • ① 홍보 및 마케팅
    • 지역사회를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민간 기업 유치
  • ② 보조금 및 조세·금융 지원
    • 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 등을 통한 기업 유도
    • 기업 특구 (Enterprise Zone) : 투자 혜택
    • 조세담보금융 (TIF): 지역 개발 자금 조달
    • 상업 활동 촉진 지구 (BID) : 자치적 투자 및 운영
  • ③ 자본 투자 및 토지 이용 규제 활용
    • 공공 부지 확보, 기반 시설 투자 (도로, 하수도 등)
    • 산업단지 조성, 외피 건물 건설
    • 개발 가능 지역 예비 확보 (토지은행)
  • ④ 상위 정부로부터의 투자 유치
    • 상위 정부 지원 계획
  • ⑤ 간접적 프로그램
    • 시장 접근성, 지역 인적 자원 개선
    • 교육 투자, 주거 환경 개선 등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제개발계획

  •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계획 축소
    • 제조업 고용 비율 감소 추세
    •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IT, BT, NT, ET, CT, ST 등)
    •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 조성
    •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제조업 시대 종말?
    •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
    • 고용 측면, 국제 경쟁 심화
    • 제조업 일자리 감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필요
  • 도시 공간의 변화
    • 도심 제조 공간의 쇠퇴, 변화
    • 도시 재생 및 활용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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