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행정론 PDF

형사사법행정론 제1장 인간의 공격성과 폭력 1. 공격성의 개념 및 본능 -공격성: 상대방에 대하여 신체적 ,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물건을 손상하게 할 의도를 가 지고 실행하거나 시도하는 반사회적 행동 -폭력: 상대방과 물건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파괴적인 물리적 공격 폭력(개인의 선택)⊂공격성 공격성은 생...

형사사법행정론 제1장 인간의 공격성과 폭력 1. 공격성의 개념 및 본능 -공격성: 상대방에 대하여 신체적 ,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물건을 손상하게 할 의도를 가 지고 실행하거나 시도하는 반사회적 행동 -폭력: 상대방과 물건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파괴적인 물리적 공격 폭력(개인의 선택)⊂공격성 공격성은 생득적인가 학습된 것인가? -토마스 홉즈(Thomas Hobbes),Leviathan(정치철학 ,1651년 ) :인간의 본능은 동물과 같기 때문에 사회의 법과 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공격성을 억제시킴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에밀.1762년 ) :인간은 본래 자비로운 피조물이나, 제약이 많은 사회가 인간을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들 었음 -프로이드(S.Freud, 수압설) :공격성은 용기속에 있는 물과 비슷하여 공격성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폭발함→행동으로 발현됨 2. 공격성의 유형 1. 인간의 공격행위 유형(Buss, 1971) 능동적 직접적 능동적 간접적 수동적 직접적 수동적 간접적 공격 공격 공격 공격 필요한 업무 수 신체적 피해자를 폭행 못된 장난 운행방해 행거부 묵시적 동의 (승 낙이라고 보는 행동: 고개를 끄 언어적 피해자를 모욕 악의적 소문 말하기 거부 덕 , 행동으로 행 함 ),( 명시적: 명 백하게 예, 아니 오 ) 서면 거부 2. 적대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Feshbach, 1964) 적대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 화를 풀기 위해 희생자 만들 타인이 소유한 재산, 명예 ,지 목표 기 위 갈취 신체적 손상 의도 o x 영향 미치는 범죄 유형 살인, 강간 ,폭력범죄 강도, 절도, 화이트칼라범죄* *보통 임금 노동자를 블루 칼라라고 하고, 보스와 노동장의 중간 계급 (임금노동자는 맞음) 이 화이트 칼라라고 지칭할 수 있음 *서덜랜드 (Sutherland, White Collar Crime, 1961)가 창안 *관리자, 행정가 등과 같이 일상적으로 사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기업 종사자들에 의 해 행해진 범죄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횡령 ,배임 3. 직접적 공격행위 , 간접적 공격행위(Loeber, Stouthamers-Loeber, 1998) 공격성 행동패턴 정서 인지 발달 인간의 공격성은 인지결함으로 인 초기부터 발달 해 폭력적인 사 진행 피해자와 직접적 분노로 인하여 람은 갈등에 대 직접 대면 /대체로 나 높은 수준의 각 해 비공격적인 소년들은 더욱 이에 따라 감소 성 /폭력 방법 ( 상황이해하 아동기에 공격성 기 어려움) 을 찾 발달이 두드러진 기 어려움 경향이 있음 숨김 , 부정적 , 거의 분노감정이 계획성과 같은 속이는 행동과 성인기에 간접폭 간접 없 음 / 사기 , 절도 인지 능력에 의 관련 /나이에 따 력을 시작 등 해 촉진 라 증가 4. 수동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자기파괴적 공격성(Kuafman, 1981) 공격성 자기파괴적 수동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공격 성 고집,반대, 언어적 공격 자해 , 가학적 거부,무시 성 ,신체적 공 행동 격성,물건파괴 3. 이론적 관점 -프로이드 공격성이론 (정신분석/동물행동학이론/좌절공격성이론/자극전달이론/인지스크립트모델 ) 1. 정신분석이론 -인간은 공격적인 본능이나 충동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본능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폭력은 공격적 에너지 분출의 표현이다 -id(원욕/원초아): 주관적 현실 고집, 즉각적 욕구충족 -Ego(자아 ): 성격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 -Superego(초자아):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고, 도덕을 위반하지 않는 것 발달되고 성숙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에 직면 했을 때 융통성 있게 효과적으로 대처 함. 반면, 자아가 약한 신경증 환자, 정신병 환자 , 혹은 성격 장애자는 완고하고 반복적인 방 어기제와 병적인 해결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을 유발. -통제방법 : 사회적으로 용인된 적절한 방법으로 공격성을 발산시키는 것을 학습한다. -프로이드 정신세계를 빙산에 비유. 그림과 같이 그 대부분은 무의식의 수면 아래 잠겨 있 다고 주장. -무의식은 의식에 잘 떠오르지 않지만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은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 정신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간 행 동의 대부분이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됨. -따라서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은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심리적 내용을 찾아내어 의식화 하는 것, 2. 동물 행동학 이론 (실험 내용 시험 x) -20세기 초 동물학의 한 연구분야로 시작 -동물의 행동, 행태 , 습성 , 학습, 환경 등을 관찰 -행동주의 이론 1) 고전적 학습 : 인간과 동물은 자극과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는 이론 2) 조작적 조건형성 : 스키너 상자 실험 -먹이나 음식물 확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영역 방어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 -먹이나 음식물 확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영역 방어 -각인 이론 , 로렌츠 : 오리새끼들이 처음 본 인간을 어미라 여기고 따름 -먹이나 음식물 확보 ,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영역 방어 -애착이론 , 존 볼비 : 원숭이 새끼가 철망 먹이 로봇보다 헝겊 먹이 로봇을 더 선호 -해리 할로우의 애착이론 실험 3. 좌절-공격성 이론 , Sears (1985) 목표 성취 방해 →욕구 좌절 →상대방 공격→ 욕구 좌절 감소 3-1. 수정된 좌절 -공격성 이론, Berkowitz (1989) 욕구 좌절 →분노 상태→공격적 행동 + 공격적인 단서 (외부적 단서 ) 4. 자극전달 이론, Zillmann (1988) A상황 분노 B상황 -물리적인 각성이 한 상황(A)에서 다른 상황(B)으로 어떻게 일반화되는지 설명함 -상황은 달라져도, ‘분노 ’의 감정은 동반 지속됨 -회사에서 비판, 분노 →각성 수준이 그대로 남아 →가정에서도 가족들과의 말다툼 , 어수선한 집안을 보고 과민반응을 보임 5. 인지 스크립트(조각) 모델, Huesmann (1988) 사건 발생 ↓ 대응 ↓ 사건발생에 따른 대응 기억 스크립트 ↓ 연습 ↓ 비슷한 상황일 때 그 대응방법 상기 1-1. 학습적 요인 -보상 , Patterson과 동료들 (1967) 강화물, 보상 공격적 행동 ex)타인의 관심 , 즉각 → 적 만족 정적: 자극을 제공 부적: 자극을 제거 1-2. 학습적 요인 -대중매체 National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1998)-미국 -전체 TV프로그램중 61%가 폭력적 내용 이 중 78%는 폭력에 대한 비판이 없음 -폭력물의 40%는 폭력적 주인공이 영웅으로 묘사 형사사법행정론 제 2장 살인 범죄 1. 살인 범죄의 정의 -타인에 대한 죽음을 의미→ 피해자 유가족 있음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고 그 가족에까지 피해 영향→ 간접적인 영향 -영미법계 법전 , 모살(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 사형, 종신형) 고살(비계획적, 우발적 살인, 유기징형 ) -미국은 주마다 1급 살인죄( 모살 ) / 2급 살인죄(고살) 로 구분 -고살(고의적으로 죽임 )은 오살(실수로 죽이게 됨) 과 투살( 싸우다가 죽임)에 비해 죄가 무거웠 음 자료) 동생과 누이 및 형제의 자손과 외손을 때리다가 죽인 경우는 도형 3년에 처하고 , 고살 은 2천리밖으로 귀양을 보내고, 오살과 과실살은 죄를 논하지 않는다. (고려사 권제84) -도형은 죄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형벌, 수형자를 일정기간 감옥에 구금하고 강제적으로 노역에 복무를 하게 함 -우리나라에서는 고살죄와 모살죄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있음 -계획적 살인( 가중 처벌) / 우발적 살인(다소 감경) -표출적 살인( 치정 , 보복 , 증오 목적, 대부분 면식 관계) -도구적 살인( 강도 살인, 강도 강간 : 줄질적 취득) →금전적인 목적 , 욕구충족 2. 형법상 살인죄 제250조(살인, 존속 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착할 만한 동기 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교사: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함.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 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255조(예비, 음모 ) :제250조와 제253 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3. 살인 범죄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인종학적 관점 : 인간만이 동족을 살해 -생물학적 관점 : XYY 염색체 (다소 공격적, 분노 ,남성호르몬...) /신경생리학 -XYY염색체 :특정 유전자를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예상대로 연구자들은 왈드럽의 혈액을 분석, X 염색체에 위치한 ‘모노아민 산화효소 A(MAOA)’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 MAOA는 도파민, 세로토닌 등 주요 신경전달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MAOA가 제 역할(분해) 을 하지 못하면 이 신경전달물질들이 뇌속에 축적돼 충동제어에 어려움을 겪고, 폭 력성과 분노감이 커진다. 폭력성 및 반사회성 행동과 관련된 유전자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바로 MAOA이다. 유전학자들은 20여년전부터 MAOA 결핍이 폭력적 행동과 유관하다는 입장을 견 지했다. 언론들이 MAOA 결핍 유발 유전자를 ‘ 전사 유전자(warrior gene)’fk 부른지도 10년 이 넘는다. MAOA 유전자는 X염색체에 위치하는데 , 남성은 X 염색체가 하나뿐이라 이상이 생기면 큰 타 격을 받는다. 이와 달리 두 개의 X염색체를 가진 여성은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하나가 보완해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유전적 문제를 아들에게 대물림시킨다. 이후 다수의 연구가 이어지면서 폭력적 행동과 관련된 유전적 위험 요인들이 발견됐다. 예컨 대 2011년 독일 연구팀에 의해단백질을 코딩하는 ‘카테콜 메틸전달효소(COMT)’ 유전자의 변 이와 살인행동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참고로 COMT도 MAOA와 마찬가지로 뇌가 만든 마약이 라 불리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제어에 관여한다. 2015년 핀란드의 교도소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 연구에서도 폭력범죄자들은 MAOA 또는 CDH14(Cadherin 13) 유전자의 변이를 가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CDH13은 뇌세포 사이의 신호체계를 지원하는 단백질의 코딩 유전자다. 이들 유전자의 변이가 자폐증 , 정신분열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외에도 많다. 미국 분자정신의학지에 개제된 한 논문에서는 폭력적 범죄행위를 이끄는 유효인자로 CDH13 유전자의 변이와 세포의 기능장애를 지목하기도 했다. -신경생리학적 관점 변연 피질 손상 초기에 손상→ 유전 , 아동학대 억제력 부족 성욕 과다 →성폭행 경우↑ 도덕적 추론 곤란→ 초자아 일반 살인범은 이들 영역 중 한 곳이 기능저하를 보임 공감능력↓ -사이코패스 1) 대인관계 요인: 피상성 , 과대망상증, 사기성 2) 정서 요인: 가책의 부재. 공감 부재, 행동에 대한 무책임 3) 행동 요인: 충동성 , 목표의 부재 , 낮은 신뢰도 4) 반사회 요인 : 성급함, 청소년 비행 전력 , 전과 2) 심리학적 원인 (프로이드) ◆ 정신 분석학적 관점 -id(이드): 쾌락 중심 (무의식) →욕구, 원욕 -ego(자아): 현실의 원리, 욕구충동이 발현 =의식 -superego(초자아): 도덕의 원리, 부모의 전통적 가치관 , 사회규범 , 도덕, 양심 ◆ 좌절-공격이론 -공격은 좌절의 결과 3) 사회학적 원인 ◆ 외적 제재 -자살은 자신을 향한 내부지향적 공격인 반면, 살인은 타인을 향한 외부지향적 공격 -약한 외적 제재를 받는다면 자기지향적 공격인 자살을 선택하고 강력한 외적 제재를 받는다 면 타인 지향적 공격인 살인을 선택함 ◆ 폭력의 하위문화(wolfgang ferracuti) -폭력은 나쁘다거나 반사회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폭력의 하위문화가 있음 -폭력이 생활문화의 일부가 되고 대인간 문제해결방법이 됨 -이 하위문화에서는 폭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빈곤지역과 흑인밀집지역에서 높은 살인율의 원인이 됨. 4. 살인 범죄의 특수 형태 ①쾌락 살인 -성적 쾌락이나 성행위의 대체행위로서 살인 -성충동과 파괴충동이 동시에 작용 -약수터에 물을 뜨러간 주부를 살해하여 음부에 막대기를 넣어 시체 유기 ②동기 없는 살인 -특정한 동기없이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범행 -살인범은 자신의 범행에 냉담하고 무감각적인 태도 -무동기범죄( 이상동기범죄) : (예 :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 ③대량 살인(mass murder): 냉각기간 없이 한 곳에서 2명 이상을 살해 [시작]--(살인)--(살인 )--[ 냉각 기간( 쉬는 기간 )]--( 살인 )--( 살인 )--[끝 (검거)] 5. 연쇄살인 (1) 연쇄 살인의 의의 연쇄 살인은 범인이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환상의 세계를 구축해놓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 로 살인을 공상 , 계획 , 준비하고 범행 사이에 일정한 심리적 안정을 찾는 심리적 냉각기를 갖 는 살인 유형 사례)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강호순 연쇄살인 등 (2) 유사 개념 ① 대량 살인: 일정한 시점에서 한 장소에서 한번에 여러 명을 살해하는 유형 사례) 총을 들고 식당에 들어가 난사하는 행위, 지존파 살인 사건 등 사례)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 사건 ② 연속 살인: 시간과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전적인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살해하는 유형 사례) 택시 강도 살인 등 ③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위와 같은 점에서 보면 유영철 살인사건은 한 장소에서 여러명을 살해한 다중살인이라 할 수 없음 -장소를 이동하면서 살인 행위를 하였지만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속 살인이라 할 수 없다, (3) 연쇄살인의 유형 ① 망상형 : 마리화나 등 약물복용으로 환상 , 환청, 환시 등 망상의 상태에서 살인하는 유형 사례 ) 신의 계시를 받아 살인 ② 임무형: 자신의 도덕기준이나 신념체계에 비추어 사회에서 부도덕하거나 정의에 반하는 일 을 하는 집단을 선택하여 그 소속 구성원을 살인의 피해자로 하는 유형 사례) 성매매는 사라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성매매 여성 살인 ③ 쾌락형: 살인 자체를 즐기면서 희열을 추구하며 살인을 통하여 성적 쾌락이나 스릴을 즐기 는 유형 사례) 살해 후 시체토막 ④ 권력지배형: 피해자의 삶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정복감과 힘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것 이 범행의 동기가 됨 사례) 시체를 토막내어 인육을 먹음 ◆ 유영철은 어떤 유형인가? -전화방도우미 등의 특정 집단 대상→ 임무형 -살해 후 성적쾌락이나 스릴을 느끼기 위해 사체토막→ 쾌락형 -정복감과 힘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 수를 늘리고 인육을 먹음→ 권력지배형 (4) 연쇄살인의 동기 분석 -연쇄살인범은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범행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하류층은 중산층으로의 지위상승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그 열망을 달성하지 못함 -이러한 사회현실에 대한 좌절감의 표출로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하 고 범행동기도 분명치 않으며 대형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 (5) 연쇄살인범의 심리적 특징 ① 살인 행위는 연쇄살인범에게 있어 일종의 성스러운 종교의식이라 할 수 있음 ② 사건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진화하는 범죄수법을 개발 ③ 연쇄살인의 7단계 ④ 범행 후 다양한 시체 처리 방법 사용 ※연쇄살인의 7단계 범인의 환상의 단계 피해자 물색 단계 피해자와 친해지는 단계 유인, 납치 단계 살인 단계 회상의 단계 (회상기) 사후수습과 자책단계 ※사체 처리의 형태 -자연상태 방치형 -서명행위 (signiture)를 남기는 형 -시체의 목에 매듭을 남기는 형 -시체를 포장하여 경찰에 보내는 형 -시체를 드럼통에 넣고 황산을 부어 녹이는 형 -시체에 생석회를 부어 놓거나 소각시키는 형 -시체를 애완동물에게 먹이는 형 -시체를 토막내어 냉장고에 보관 후 먹는 식인 형 -시체를 토막내서 틈틈이 변기에 내리는 형 6. 살인 범죄의 실태 1) 발생 건수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797 779 724 658 702 발생비 1.5 1.5 1.4 1.3 1.4 기수 309 297 308 270 275 미수 488 482 416 388 427 2) 살인범죄자의 성별/전과별 검거현황(2022 년) 기수 미수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전과 없음 42 34 76 87 24 111 1범 17 12 29 37 8 45 2범 17 1 18 24 4 28 3범 9 1 10 24 0 24 4범 13 1 14 19 2 21 5범 이상 64 5 69 130 5 135 미상 59 23 82 53 12 65 계 221 77 298 374 55 429 3) 살인범죄자 성별 /연령별 검거현황 (2022년 ) 기수 미수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18세 이하 6 0 6 8 1 9 19-30세 30 25 55 51 10 61 31-40세 30 14 44 53 9 62 41-50세 51 14 65 71 12 83 51-60세 53 16 69 104 16 120 60세 이상 51 8 59 87 7 94 미상 0 0 0 0 0 0 계 221 77 298 374 55 429 4) 살인 범죄자의 정신상태 (2022년 ) 기수 미수 검거인원 정상 141 175 316 정신이상 (A,B 군) 4 11 15 정신박약 (지체장애 ) 1 2 3 기타 정신 장애 10 16 26 주취 57 160 217 미상 85 65 150 계 298 429 727 5) 살인 범죄의 동기별 현황 (2022년 ) 1) 기수 -우발적 34% -가정불화 6.7% -현실불만 3.2% -보복 1.8% 2) 미수 -우발적 41.6% -가정불화 7.7% -현실불만 7.3% -부주의 1.3% 7. 살인 범죄의 수사 및 대응 1) 유전자 정보 은행 (1) 의의 한국의 1986년부터 DNA 유전자수사기법 도입/1993년부터 범죄수사에 활용 DNA가 수백염기쌍이 수만회 이상으로 같은 방향으로 반복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체에 따 라 특이성을 나타냄 성범죄의 경우 여성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자를 찾아내 DNA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용의자의 모발이나 타액 등에서 DNA 구조를 분석하여 그 구조가 일치할 경우 범인으로 지목 실종사건의 경우 미확인된 사체의 유전자정보와 실종자가족의 유전자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실종자의 신원 확인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살인, 강 도, 강간, 방화, 약취 유인*, 절도, 강도, 폭력, 마약사범 등 11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유 전자 정보 은행 구축 *약취, 유인 : 약취 ·유인은 폭력 또는 기타 사술(詐術) 에 의하여 사람을 한 나라의 관할로부터 다른 나라의 관할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국가의 묵인 하에 또는 묵인 없 이 외국의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거나, 민간에 의하여 행해지기도 한다. (2) 디엔에이법률 주요내용 검찰총장은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 경찰청장은 범죄현장과 구속피의자를 대상으로 시료채 취 및 보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한 지방 법원 판사가 시료채취영장 발부 채취방법은 구강점막에서 채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경우 감식 자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DNA를 폐기 수형자가 무죄, 면소 , 공소기각 판결 등이 확정된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 정보를 삭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되는 국무총리소속의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를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함. 3) 범죄 프로파일링 (1) 의의 사람의 외모 , 모습 범죄자 프로파일링, 범죄심리분석기법 , 범인상 추적기법, 행동적 프로파일링 등으로 불림 범죄현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범인의 성격 특징이나 행동 특징을 특정하는 기법 심리학적으로 범행현장, 피해자, 증거물의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범인의 특성을 연역적으 로 추정하는 수사기법 (2) 유형 ① 심리적 프로파일링: 범인의 심리를 묘사 , 심리검사(정신 측정) 을 통해 행동 특성 파악 ② 범죄자 프로파일링: 범인의 인성특성, 행동패턴 , 심리적 행동습관, 인구통계적 특징 추정 ③ 지리적 프로파일링: 범인의 주거지역 혹은 향후 범행 장소를 추정 ④ 변사분석: 피해자의 행동 및 인지적 특징을 재구성하는 심리분석 ⑤ 인종적 프로파일링: 범인의 행동특징보다 인종 및 민족에 관심 (3) 범죄자 프로파일링: 질서형과 무질서형의 범행현장의 특징 질서형 무질서형 -계획적인 범행을 한다 -충동적인 범행을 한다 -면식이 없음 -면식이 있음 -피해자를 비인간화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비인간화한다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 -피해자와 대화하지 않는다 -범행현장이 정돈되어 있다 -범행현장이 어지럽게 더럽혀져 있다 -피해자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는다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살해전 성적인 행위를 함 -살해후 성적인 행위를 함 -사체를 은폐 -사체를 은닉하지 않는다 -흉기나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음 -현장에 흉기나 증거가 남김 -피해자나 사체를 이동 -사체는 살해현장에 남아있다 (4) 범죄자 프로파일링: 질서형과 무질서형의 범인의 속성 질서형 무질서형 -지적수준이 평균이하 -지적수준이 평균이상 -사회성이 미숙함 -사회성이 발달함 -비숙련직업에 취업 -숙력직업에 취업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다 -정신질환이 있음 -성격 장애가 있음 -미혼자 -기혼자 -현장의 가까운 곳에 거주 , 통근한다 -정비된 차량 소유 -행동범위가 좁다 -행동범위가 넓다 -매스컴의 사건보도에 관심없다 -매스컴의 사건보도에 주목한다 -사건 후 중대한 행동변화가 있다 -사건후에 거주이전이나 전직을 한다 ( 약물복용 , 알콜복용 , 종교) (5) 지리적 프로파일링 ① 의의 동일범이 범하는 연쇄범죄의 범행지를 근거로 범죄자의 주거지를 파악하는 수사기법 범죄자들이 범행을 위해 움직이는 거리나 방향은 일정함 이러한 거리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장소를 고려하여 용의 자의 거주지를 추정할 수 있음 범행장소의 지리적 정보를 근거로 하여 범인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다음 범행을 어디에 서 할 것인가를 추정 ② 지리적 프로파일리의 가설 ◆ 원가설(circle hyposis): 범죄가 발생한 여러 장소 중에서 가장 좌측 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측의 범행지점을 직경으로 연결한 원의 범위가 범인의 활동 거점 , 연쇄 강간의 거리 가 3km이내 ◆ 중심가설: 여러 범행지점의 중심 부근이 범인의 활동거점, 연쇄방화릐 경우 1km이내 ◆ 완충지대가설(Buffer-Zone): 주거지 부근에는 범행을 하지 않는다는 가설, 주거지에서 2-3km 거리에서 범행 (6) 프로파일링의 문제점 보직 관리의 변경가능성 범죄현장 범죄정보의 왜곡현상 초래 현장 수사관보다 수사참여도 부족 수사경험 부족 상급 관리자의 프로파일링 이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