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 PDF

 목 차 도시성장관리의 개념과 기원 성장관리 프로그램의 사례 스마트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2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의 개념과 목적 개발의 규모, 시기, 입지 및 성격에 대한 규제로 정의되며 아래와 같은 개념들을 포괄 ✓ 성장 관리(growth managemen...

 목 차 도시성장관리의 개념과 기원 성장관리 프로그램의 사례 스마트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2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의 개념과 목적 개발의 규모, 시기, 입지 및 성격에 대한 규제로 정의되며 아래와 같은 개념들을 포괄 ✓ 성장 관리(growth management): 성장 제한의 의미는 수반하지 않는 관리의 의미 ✓ 성장 규제(growth control): 성장을 관리·유도할 뿐만 아니라 제한함을 의미 ✓ 성장 저지(no growth): 성장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의미 다양한 동기와 목적에 따라 시행 ✓ 환경 보전 ✓ 기존 생활양식 및 공동체 환경 유지 ✓ 미래 토지개발의 바람직한 패턴 확보 ✓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개발비용 조정 ✓ 이익을 독점하려는 지역사회의 배타성 4  성장관리의 기원 ① WWⅡ 이후의 교외화 열풍 ✓ 혼잡하고 열악한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주한 주민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식 동기 ② 1960년대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환경 의식 ✓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비판 ✓ 전 지구적 인구과잉에 대한 우려 (cf. 제로인구성장[Zero population growth] 운동) ✓ 현대의 규모 증가와 복잡성 증가에 대한 비판 1969년 뉴욕 라마포(Ramapo)의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확산 에른스트 슈마허(Ernest F. Schu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1973) 5 https://m.media-amazon.com/images/I/71jIkTd3aXL._AC_UF1000,1000_QL80_.jpg  ① 라마포(Ramapo), 뉴욕(New York) 주 맨해튼 도심으로부터 3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통근권으로 1960년대에 빠른 인구 성장률 단독주택 개발만을 허가하는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별도 규제를 신설하여 시설 및 서비스 부문 (ex. 하수도, 도로, 소방시설과의 접근성)에서 적절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 배타적 용도지역제에 불과하다는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주 법원의 지지로 패소 ⇒ 성장관리 인정 판례 ② 볼더(Boulder), 콜로라도(Colorado) 주 1950~1970년간 빠른 성장 도시외곽의 오픈 스페이스 매입(1967): 도시의 경계 규정 및 도시 스프롤 방지 주택재고 증가 제한(1976): 연간 400호 이하로 신규주택 허가 제한 (이중 175호는 도심 내 건설 규정) ✓ 주택보다 노동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5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 급할 때에는 그중 20%는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 7  ③ 포트 콜린스(Fort Collins), 콜로라도 주 새로운 개발에 소요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민간 개발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 인근 지역의 편입을 통해 성장 ✓ 성장에 따라 편입될 지역을 ‘도시성장지구(urban growth area)’로 지정 ✓ 해당 지구에는 기존 도시와 동일한 공공 서비스 및 도시개발 표준을 적용 ✓ 도시성장지구는 2005년 ‘성장관리지구(growth management area)’로 개칭 ④ 하와이(Hawaii) 주 토지면적(섬)은 작고 성장 압력은 강하며 농업이 주요 산업 주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성장관리 프로그램 입법(1961) ✓ 주의 모든 토지를 4개 구역(도시구역, 농촌구역, 농업구역, 보전구역)으로 분류 ⇒ 도시구역은 도시적 개발을 허용하지만,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계획 주체에 의해 토지이용이 규제 8  ⑤ 플로리다(Florida) 주 급증하는 인구와 취약한 습지 및 지하수 등 환경문제 심각 주 정부가 지방정부의 토지이용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규정(1972) 개발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구비를 규정하는 ‘동시성(concurrency)’ 요건 도입(1985) 교통 동시성 면제구역(TCEAs, transportation concurrency exemption areas) 도입(1993) ✓ 동시성 요건으로 인해 오히려 도시 외곽으로 확산이 촉진되는 문제 방지 ⑥ 오리건(Oregon) 주 1973년부터 주 성장관리계획을 시행했으며, 모든 도시·카운티의 토지이용계획은 주 계획 목표와 부합하게 수립할 의무 도시성장경계(UGBs, urban growth boundaries)의 활용 ✓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성장경계 내 성장을 촉진하고 그 외부는 억제하도록 설계 ⇒ 도심 재활성화에 기여 9  도시성장관리의 평가 전통적 도시계획과의 차이 ✓ 성장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별 요소들은 이미 전통적 계획에서도 존재하는 기법이므로 양자의 절대적 인 구분 기준은 미존재 ✓ 다만, 전통적 도시계획 기법에 비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기법들을 종 합하고 조정하는 방식에서 차이 성장관리에 대한 비판 ✓ 기득권 세력의 배타성(ex. 양질의 정주환경 독점)을 비호하면서 적절한 성장을 저해하고, 불가피한 개발비용 이나 규제로 인한 피해를 타 지역으로 전가한다는 비판 제기 ✓ 대체로 성장관리는 상업적 개발보다는 주거 개발을 제한(∵ 고용 감소 방지) ⇒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 산 소유자는 이익을 보지만, 무주택자·세입자 및 규제 대상지 소유자들은 손해 10  국내의 사례: 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https://jeju.news1.kr/news/photo/202402/91264_117848_05.jpg 11 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11/05/NISI20241105_0001694906_web_20241105115050_20241105153716117.jpg?type=w860  국내의 사례: ② 수도권 규제 정책 (『수도권정비계획법』) 12 https://news.nateimg.co.kr/orgImg/kx/2023/11/16/2023111522540637926_1700056446_0924330454.jpg  도시 스프롤(urban sprawl) 도시 스프롤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의미 리드 유잉(Reid Ewing)은 스프롤의 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 ✓ 개구리 뜀뛰기식(leapfrog) 혹은 산발적 개발 ✓ 노선상가(commercial strip) 개발 ✓ 저밀 혹은 단일용도 개발의 남발 ✓ 열악한 접근성 ✓ 기능적인 오픈스페이스의 부족 저밀도 지역이라도 주거와 직장·쇼핑 등의 주요 기능이 근거리에 군집하고,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바 람직한 개발 사례 로스 앤젤레스(Los Angeles)(위)와 네바다 주 헨더슨(Henderson)(아래)의 전경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7/Los_Angeles%2C_CA_from_the_air.jpg/1200px-Los_Angeles%2C_CA_from_the_air.jpg 14 https://twistedsifter.com/wp-content/uploads/2010/07/urban-sprawl-nevada-christoph-gielen.jpg  스마트성장(smart growth)의 개념 1990년대 중반, 도시 스프롤에 대한 우려(교통 혼잡, 자연 환경 훼손)에 기인하여 등장 ✓ 메릴랜드(Maryland) 주지사 패리스 글렌데닝(Parris Glendening)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 ✓ 충진식(in-fill) 개발, 도시성장경계, 압축적 개발, 오픈 스페이스 공급·보존 등의 전략 활용 ✓ 성장관리와 유사성이 크며, 뉴어바니즘(New Urbanism)과도 큰 친화성 성장관리와 마찬가지로, 개발 수요를 타 지역에 전가한다 메릴랜드 주의 는 비판 제기 ‘직장 근처에서 살기(Live Near Your Work)’ 프로그램 15 https://www.umaryland.edu/media/umb/live-near-your-work/HR-LNYW-1mil-Milestone-MAP-v1-72dpi.jpg  스마트성장의 10개 원칙 ① 토지의 혼합이용 ② 압축적인 설계 기법 활용 ③ 다양한 주거 기회와 선택권 창출 ④ 보행가능한 근린 조성 ⑤ 강한 장소성을 가진 특별하고 매력적인 공동체 촉진 ⑥ 오픈스페이스, 농지, 자연의 아름다움과 주요 환경 보존 ⑦ 기존 공동체에 대한 강하고 직접적인 지원 ⑧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권의 제공 ⑨ 비용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발전계획 수립 ⑩ 발전계획 과정에서 공동체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증진 16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 1987년 UN이 개최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 택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처음으로 제시 ✓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적 정의는 처음에는 모호했으나 점차 구체화되어 ‘3E’로 목표 범주 정립 ✓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 ✓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 거시적·장기적 비전이지만 미시적·지역적 실천 강조(“Think globally, act locally”) 17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계속) 목표(3E)들 간 상충 가능성이 존재 ✓ 환경의 질 vs 사회적 형평성 ✓ 사회적 형평성 vs 경제 발전 ✓ 경제 발전 vs 환경의 질 개별 목표의 실천 또한 관점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여지 ✓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 본 고밀 개발된 뉴욕 맨해튼을 환경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파괴? 도시 스프롤보다 환경에 대한 영향과 에너지 소비가 적은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들 간 관계 18 Berke, P. R., Godschalk, D. R., Kaiser, E. J. and Rodriguez, D. A., 2006, Urban Land Use Planning, 5th Edition, 38쪽  다음 강의에서는 … 에너지 및 환경 계획 (주교재 15장)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