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조론 6주차: 종합계획과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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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 중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기능적 목표
  • 정치적 목표 (correct)
  • 환경적 목표
  • 경제적 목표

    •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는 무엇인가?

  • 계획 수정
  • 목표 설정
  • 계획 실행
  • 계획 조사 (correct)

    • 종합계획에서 지역사회의 참여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correct)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 토지이용계획의 수단 중 하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p>자원 재분배</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종합계획의 전통적인 수립 과정이 참고하는 철학은 무엇인가?

    <p>합리적 계획의 철학</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획 조사의 주요 내용 중 인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무엇인가?

    <p>가족 구조</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집단 생잔법(cohort survival method)에서 적용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p>노력률</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토지이용 조사의 요소 중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p>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시·군 혹은 소도시 수준에서 인구 성장률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p>순이동의 차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목표가 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p>인구 추정의 어려움 때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부가 토지이용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p>법적 규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토지이용계획의 집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체는 무엇인가?

    <p>해외 관광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토지이용계획이 ‘게임’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무엇인가?

    <p>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에 가장 적합한 주체는 누구인가?

    <p>모든 주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p>개인적인 취향</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중·저소득층용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가?

    <p>용적률 상향 조정</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포용적 지역지구제는 무엇을 의무화하는가?

    <p>일정 비율 이상의 저렴주택 공급</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개발권 양도제(TDR)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p>자연 및 역사 보존을 위해 개발 억제</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개발권 양도제가 갖는 경제적 측면은 어떤 것인가?

    <p>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 개발권 거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높은 층수와 높이를 허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p>공개공지 건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저렴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p>용적률 인센티브 제공</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은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었는가?

    <p>개발권 양도제</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지구제의 유연한 기법 중 하나인 인센티브 지역지구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p>개발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인 제이콥스의 관점에서 계획단위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p>통일성과 조화 저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성능주의 지역지구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p>개발 형태를 목표와 결과적으로 결정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형태기반 지역지구제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p>개발의 물리적 형태에 중점을 둔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트랜섹트 개념을 제시한 인물은 누구인가?

    <p>앤드레 듀아니</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형태기반 지역지구제에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p>각 구역의 바람직한 개발 형태를 고려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성능주의 지역지구제의 플로리다 주 라르고 사례에서 변화한 것은 무엇인가?

    <p>물리적 규제를 대부분 폐지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앞으로의 지역지구제에서 성능주의와 형태주의 중 어떤 방향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p>형태와 기능의 균형이 필요하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인 제이콥스의 관점에서 지역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p>인근 지역과의 통합성</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p>토지의 접근성을 증가시킨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원용지의 지정이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p>주변 지역의 토지가치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채권 발행이 가능한 주체는 무엇인가?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교부금의 대표적인 형태인 폐쇄형 정률 보조금의 특징은 무엇인가?

    <p>지급 상한이 정해져 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획지분할규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p>토지의 분할 방식을 규제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지구제가 규정하는 항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p>건축물의 최대 높이 및 층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한국의 지역지구제에서 용도지구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p>모든 토지가 중복없이 지정되어야 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방자치단체가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 조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p>즉각적인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유연한 지역지구제 기법의 장점은 무엇인가?

    <p>도시의 다양성과 활력을 증진시킨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지구제의 주요 제약 요소는 무엇인가?

    <p>지구 변경을 위한 로비 활동의 가능성</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지구제에서 용도지역의 주요 분류는 무엇인가?

    <p>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뉴욕 시에서 제조업 이외의 토지이용을 불허하는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p>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기반시설을 포함한 획지분할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p>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강의 주제 및 날짜

    • 2024년 10월 4일, 도시구조론 6주차 강의
    • 종합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의 관계

    •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2006)
    • 203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2014)
    • 204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
    • 종합계획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
    • 부문별 계획은 종합계획을 구체화

    종합계획의 과정

    • 종합계획 수립 단계: 계획 조사, 목표 설정, 계획 수립, 계획 실행, 재검토 및 수정
    • 종합계획의 목표: 기능적(건강, 안전, 서비스, 순환), 경제적(효율성, 고용, 재정), 미적(경관), 사회적(재분배, 문화, 참여), 환경적(보존, 쾌적)

    토지이용계획의 수단

    • 공공자본투자: 도로, 시설, 교통 등
    • 토지이용규제: 용도지역, 지역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

    계획 조사

    • 인구 현황 조사 및 예측 (연령, 성별, 출산율, 이주율)
    • 토지이용 조사 (용도, 소유주, 토양, 규제)
    • 추가적인 요소 (경제, 순환, 기반시설, 재정)

    계획 목표 설정

    •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토대로 현실적인 목표 설정
    • 다수의 상충되지 않는 목표 설정

    계획 수립

    • 다양한 방안과 비용, 장점 고려
    • 평가 기준 설정 및 검토
    • 대안별 평가 (지역경관, 부동산, 교통, 재정 등)

    계획 실행

    • 공공자본투자 및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실행
    • 계획의 물리적 측면 실행 (도로, 공공시설 등)

    재검토 및 수정

    • 시황 변화 확인
    •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목표·전략 수정
    • 계획의 적합성 유지

    시민 참여 및 기술 발전

    • 과거-공청회, 현재-정보통신기술(GIS, AR, VR), 소셜미디어
    • 기술 활용: 계획 시뮬레이션 및 예측 (3D, VR)

    지역지구 (zoning)

    • 도시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 또는 활용 제한
    • 용도별 규제 (주거, 상업, 공업)
    • 용도지역 분류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보전녹지 등)

    유연한 지역지구 기법 (incentive, bonus, TDR, PUD)

    • 인센티브/보너스 조닝: 개발 시 특정 조건 충족하면 규제 완화
    •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양도
    • 계획단위 개발: 지구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구성, 용도 혼합 가능
    • 형태기반 조닝: 건물의 형태를 중심으로 규제

    강의 목표

    • 종합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이해
    • 도시의 발전 계획 수립 및 관리 원리 이해
    •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수단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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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이번 퀴즈는 도시구조론 6주차 강의의 내용을 다룹니다. 종합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의 수단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강의 내용에 따라 문제를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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