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선권 대법원 판례 테스트 - 특허법 제55조 제1항 주체적 요건

국내우선권 주장 가능한 자격 요건

(1) 대법원은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바 있다 (2013다41578)

특허법 제3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대법원은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______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2013다41578).

국내 출원 시 후출원인이 PCT 국제출원을 한 경우

(3) 2022년 4월 20일 시행 개정법은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해 대금분할되는 경우, 공유자 실시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청구 이전에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던 공유자에게 유상의 ______이 부여되도록 하였다(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