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조론 5주차: 계획이론의 스펙트럼 참/거짓

선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계획 수립 방식

초기부터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합리적 계획과 점진주의를 절충한 계획 수립 방식. 초기에는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방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점진주의적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의 또 다른 표현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가 어려울 수 있고, 과도한 신중으로 문제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합리적 계획보다 자료와 비용이 적게 들고, 과거 경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으며, 중요도가 높은 영역에 집중하여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완벽한 정보와 자원,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획가의 가치중립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합리적 계획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중시할지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방향과 결과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계획안을 비교하여 효과와 효율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민간 계획과 달리 공공 계획은 도시 전체의 영향과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목표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가치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찾는 것입니다.

계획 과정에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력적 계획의 요소입니다.

협력적 계획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력적 계획에서 각 집단이 사안에 대한 정보, 관점, 이해, 가치 등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강조하는 합리성. 계획을 수립할 때, 효과적인 방법을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리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협력적 계획에서 추구하는 합리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획. 특정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계획입니다.

옹호적 계획의 개념을 제시한 계획학자.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획은 정치적 과정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획가는 이러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계획 과정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계획가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모든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계획가는 엘리트주의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계획가는 시민들의 이해를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계획안이 계획가가 직접 작성한 계획안보다 더 높은 집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계획 수립 과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계획은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특히, 빈민이나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계획의 경우, 계획가의 가치관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1950~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은 계획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인종 차별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계획가는 도시 정부에 의해 고용되어,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획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한 도구이며, 대중은 통제된 정보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 계획가는 체제 유지에 협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

마르크스주의 계획은 실제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계획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계획가가 탈정치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실제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비판.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계획을 바라보는 관점.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

계획은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계획은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자원 배분을 통해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통해 계획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만 계획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