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계획이론의 스펙트럼

계획을 이해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이 있습니다.

계획의 대상과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으로,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으로, 계획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을 만드는 방법론을 다룹니다.

이론은 경제학자나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은 일반인의 상상 이상으로 영향력이 크고, 실무가들도 이들 이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로,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입니다.

다양성, 상호의존, 진실한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 계획

합리적 계획은 하나의 최선의 계획을 찾으려는 반면, 협력적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것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정직하게 정보, 관점,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협력적 계획에서 추구하는 합리성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역량이 부족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계획하는 방식

종합적인 계획 수립 과정으로, 문제 정의, 가치 명확화, 목표 설정, 여러 계획안 검토, 결과 예측, 대안 평가 및 선택, 세부 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완벽한 정보와 자원,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동 가치, 계획가의 가치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합리적 계획과는 달리, 기존 상황이나 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계획과 달리, 공공계획은 도시 전체와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가치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계획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적의 계획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계획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경제적인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경제 이념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정부 계획 및 규제를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또는 기업의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편익 또는 비용을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자유시장주의적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입니다.

1980년대 영국의 보수 정권, 특히 대처 수상 재임 기간 중 추진되었던 자유시장주의 경제 정책.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 시행되었던 자유시장주의 경제 정책입니다.

계획은 시민들의 정서적인 이해관계, 가시적인 결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큰 영향 등으로 인해 정치적인 성격을 띕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 납세자, 도시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관련이 높은 문제입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에서 도시의 정치 문화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회운동입니다. 정치 기계(political machine)의 횡포를 없애고 중립적인 전문가에 의해 도시 행정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도시정치 개혁운동은 계획을 정치에서 분리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권력을 정치 기계에서 도시 개혁가로 옮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계획은 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미화 운동은 공화당 측의 정책 의제였고, 혁신주의 도시 개혁은 민주당 측의 정책 의제였습니다. 즉, 계획은 당파적인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획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 도시정치 개혁운동의 영향으로 생겨났지만, 사실상 정치권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계획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가치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정치적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