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계획이론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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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론의 두 유형 중에서 계획 목표·가치에 따라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활동에 관한 이론은 무엇인가?

  • 정치적 이론
  • 경제적 이론
  • 절차적 이론 (correct)
  • 실체적 이론
  • 계획이론은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만을 다룬다.

    False (B)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어떤 분야의 이론가로 유명한가?

    경제학

    계획이론에서 실체적 이론은 계획 현상·대상에 관한 이론으로, _________ 전문 지식에 대한 이론이다.

    <p>특정 계획 분야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개념과 설명을 매칭하세요.

    <p>실체적 이론 =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 절차적 이론 = 계획 목표에 따라 과정·활동 존 메이너드 케인스 = 현대 경제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 계획의 이데올로기적 논쟁 = 계획이 필요한 이유와 이론적 근거 논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협력적 계획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p>정확한 수치 분석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협력적 계획은 합리적 계획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p>True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협력적 계획 이론에서 '진실한 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p>각 집단은 사안에 대한 정보와 관점, 이해, 가치를 정직하게 공유하는 것.</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협력적 계획은 ____________적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중시된다.

    <p>수평</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계획 유형을 그 특징과 매칭하시오:

    <p>합리적 계획 = 단 하나의 최상의 계획을 도출하려는 방법론 점증주의 =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담론적 접근 혼합주사모형 = 여러 방법론의 혼합을 통한 계획 협력적 계획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위르겐 하버마스가 구분한 두 가지 합리성 중 '효과적인 수단을 추구하는 합리성'은 무엇인가?

    <p>도구적 합리성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p>True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협력적 계획에서 강조하는 합리성의 다른 명칭은 무엇인가?

    <p>협력적 합리성</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폴 데이비도프는 계획가가 사회의 전반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아를 대변하는 집단의 ___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p>역량</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용어와 설명을 매치하세요:

    <p>도구적 합리성 = 합리적 계획으로서의 효과적인 수단 추구 의사소통적 합리성 = 의사소통 과정을 통한 합의 도출 협력적 합리성 =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성 옹호적 계획 = 자아를 대변할 역량이 부족한 집단을 위한 계획</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획이 정치적인 이유로 맞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p>계획의 결과는 지역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획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은 항상 정확하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계획의 비정치성에 영향을 준 운동은 무엇인가?

    <p>미국 혁신주의 운동</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획은 ____와 도시정부의 조세 기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p>주민들의 납세부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개념과 그 유래를 매칭하시오:

    <p>계획의 비정치성 = 미국 혁신주의 운동 당파적인 정치 문화 = 정치머신 도시정치 개혁운동 = 중립적인 전문 경영자 도입 도시미화운동 = 공화당의 정책 의제</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합리적(종합적) 계획의 단계 중 문제 정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는 무엇인가?

    <p>가치의 명료화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합리적 계획은 모든 가능성과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p>True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합리적 계획의 최종 단계는 무엇인가?

    <p>검토 및 평가</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점증주의 모델은 _____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p>정치적 제약</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합리적 계획의 비판 중 하나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p>이해관계자 간의 상호논쟁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과정이 적절할 수 있다.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용어를 정의와 연결하세요:

    <p>합리적 계획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과정 비용-편익 분석 = 계획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 점증주의 = 유연한 대안 모색의 계획 과정 가치의 명료화 = 우선시할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점증적 모형에서는 복수의 대안을 가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영향 중 하나를 기술하시오.

    <p>지역 사회 통합</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경제 정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p>대처리즘 (B), 사회적 계약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간의 대결은 민주주의의 발달에 기여했다.

    <p>True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주장을 요약하시오.

    <p>자유 시장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며,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_____으로서 공적으로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

    <p>공공재</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각 경제 정책과 그 설명을 연결하시오:

    <p>대처리즘 = 영국의 보수당 정책 레이거노믹스 = 미국의 공화당 정책 뉴라이트 = 자유시장주의의 현대적 해석 공공재 = 시장 공급의 비효율적 재화</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시장 경제의 한계로 인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p>외부효과 (B), 재화의 과소생산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중앙집권적 계획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p>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가능하게 하며, 어느 하나의 부재는 다른 하나의 제약으로 이어진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5주차: 계획이론의 스펙트럼

    • 강의 날짜: 2024년 9월 27일
    • 강의 주제: 계획이론의 다양한 관점과 유형, 계획과 정치

    목차

    • 계획에 관한 이론들
      • 어떤 과정을 통해 계획할 것인가?
      • 누구를 위해 계획할 것인가?
      • 계획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논쟁

    계획이론의 두 유형

    •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y): 계획 현상 및 대상에 관한 이론,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
    • 절차적 이론(procedural theory): 계획 목표 및 가치에 따라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 및 활동에 관한 이론

    '이론'의 중요성

    • 일반인의 상상과 달리 경제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
    • 계획 현상 이해에 대한 이론적 틀이 중요

    계획에 관한 이론들: 어떤 과정을 통해 계획할 것인가?

    • 합리적(·종합적) 계획(rational [-comprehensive] planning):
      • 문제 정의 → 가치의 명료화 → 목표 설정 → 복수의 계획안 마련 → 대안별 결과 예측 → 대안 평가 및 선택 → 집행을 위한 세부 계획 작성 → 검토 및 평가
      • 현실적 여건에 따라 단계 간 전후 이동 가능
      • 최적화(optimization)를 추구
      • 계획가의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성, 가치 중립성 필요
      • 비판: 완벽한 여건 달성 어려움, 이해관계자 간 가치 충돌, 계획가의 모든 이해관계자 이해 불가능
    • 점증주의(incrementalism) 모형: 선례와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획 변화, 부분적인 조정
      • 선행 정책 수정 용이, 새로운 지식·이론 필요성 감소
      • 비판: 다른 방향의 의사결정 필요 시 한계, 지나친 신중으로 문제해결 기회 상실 우려
    • 혼합주사(mixed scanning): 합리적 계획과 점증주의의 절충적인 접근, 인공위성 기반 기상 분석 방식 활용
      • 광범위한 예비조사 → 세부적인 조사·분석
      • 자료 및 비용 절감, 과거 경험에 얽매이지 않음
      • SWOT 분석과 유사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계획에 관한 이론들: 누구를 위해 계획할 것인가?

    •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 정보 및 관점 공유, 상호의존적 관계 강화
      • 기존의 합리적 계획 및 종합적 계획의 한계 극복
      •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과정 비판
    •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힘없는 집단(빈민, 소수 집단) 이익 옹호, 계획은 가치 중립적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력 행사 수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반영
      • 계획가의 역할: 변호사적 역할 추구

    계획에 관한 이론들: 이데올로기적 논쟁

    • 뉴라이트 계획(New Right planning): 자유시장주의, 시장 매커니즘 효율성 강조
      • 계획 대상의 이해관계자 파악 어려움, 정치·경제적 자유 보장
      •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의 불가분성
      • 비판: 민간의 계획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공공재 공급 필요, 계획 및 정책 필요
    • 마르크스주의 계획: 계획의 정치적 특성 및 지배 집단의 이익 반영 강조
      • 자본주의 및 지배 집단의 이익, 정보 및 이데올로기의 영향
      • 정치적·경제적 변화 추구, 계획가의 역할 강조 및 주민 참여 부족
      • 비판: 자본 외의 다양한 주체의 영향력 간과, 현실과의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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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퀴즈는 계획이론의 다양한 유형과 관점, 그리고 계획과 정치의 관계를 다룹니다.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 계획의 과정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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