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론: 스펙트럼과 과정 단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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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계획이론의 두 유형을 구분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계획이론의 두 가지 유형은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이다. 실체적 이론은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고, 절차적 이론은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활동에 관한 이론이다.

계획에서 '누구를 위해 계획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누구를 위해 계획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계획의 주체와 수혜자를 명확히 하여 목표 달성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이는 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계획의 이데올로기적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계획의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충돌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는 계획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을 요약하시오.

<p>케인스는 경제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이 일반인들의 상상과는 다르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론은 실무가들이 지배적인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획이론에서 '계획 목표·가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p>'계획 목표·가치'는 절차적 이론에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이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기준과 성공을 정의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협력적 계획의 기본 요소 중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p>다양성입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협력적 계획에서 상호의존의 의미는 무엇인가?

<p>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이 당사자들에게도 가장 이익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협력적 계획에서 '진실한 대화'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p>각 집단이 사안에 대한 정보 및 관점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협력적 계획이 과학적 방법론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p>협력적 계획은 단 하나의 최상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으며, 수평적인 계획 과정을 지향합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계획 과정의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

<p>계획 과정이 더딜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 계획이 민간 계획에 비해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p>공공 계획은 도시 전체에 대한 영향과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합리적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p>첫 번째 단계는 문제 정의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합리적 계획 과정에서 '가치의 명료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p>'가치의 명료화'는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합리적 계획은 어떤 최적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p>합리적 계획은 가능한 많은 대안을 모색하고 최선의 선택을 도출하는 최적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합리적 계획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무엇인가?

<p>최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점증주의 모델의 주된 특징은 무엇인가?

<p>점증주의 모델은 계획이 작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기존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합리적 계획이 필요한 '세부계획 작성' 단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p>'세부계획 작성' 단계의 목적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합리적 계획 과정에서 대안 평가 및 선택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p>대안 평가 및 선택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Lindblom이 주장한 점진적 계획의 장점은 무엇인가?

<p>점진적 계획은 선례와 경험을 통해 실천 가능성이 크고 수정안이 쉽게 수용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점진주의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무엇인가?

<p>점진주의는 과거와 다른 방향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발상을 제약할 수 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혼합주사 모형에서 아미타이 에치오니가 제시한 두 단계의 과정은 무엇인가?

<p>첫 번째 단계는 광범위한 예비조사,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한 영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혼합주사 모형이 합리적 계획과 점증주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p>혼합주사 모형은 점증주의보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세밀하게 분석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WOT 분석에서 무엇을 분석하는가?

<p>강점, 단점, 기회, 위협을 분석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점증주의의 주된 장점은 무엇인가?

<p>점증주의는 새로운 지식과 이론의 필요성이 적고 부분적인 조정이 용이하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합리적 계획과 점진적 계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p>합리적 계획은 초기부터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 계획은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협력적 계획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설명하라.

<p>협력적 계획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Davidoff는 계획이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p>소수집단과 빈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50~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이 계획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는가?

<p>인종 차별 등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계획에 사회적 공익 개념을 강조했습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마르크스주의 계획이 기성 계획에 대해 제기한 주요 비판은 무엇인가?

<p>계획이 여전히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획가들이 정치적 쟁점을 비정치화하려는 수법은 무엇인가?

<p>정치적 쟁점을 기술적 쟁점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마르크스주의 계획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무엇인가?

<p>계획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마르크스주의 계획론자들이 지적한 계획의 순기능은 무엇인가?

<p>지역사회의 문제를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뉴라이트 계획에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어떤 주장을 했는가?

<p>자유 시장 원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획가가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은 무엇인가?

<p>지역사회의 공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르주외젠 오스만, 다니엘 번햄, 로버트 모지스의 계획 사업에서 각각의 주요 도시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p>조르주외젠 오스만은 파리의 도로와 공원 재구성을 통해 도시의 미관과 기능성을 향상시켰고, 다니엘 번햄은 시카고의 효율적인 도시 설계를 추구하며 현대적 도시계획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로버트 모지스는 뉴욕의 도로 및 공공시설을 개발하며 대중교통과 자동차 중심의 인프라를 확립했습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획가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에 왜 중요한가 설명하시오.

<p>계획가는 전문적 능력을 지닌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의 실제 사례와 이해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획 과정에서 분산된 정치권력이 계획 실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p>분산된 정치권력이 존재하면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계획의 합의 도달을 어렵게 만들고, 실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시민 참여의 한계 중 어떤 점이 계획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설명하시오.

<p>시민 참여가 이익집단적이고 근시안적일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계획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획은 정치적 과정이라는 주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p>계획은 정치적 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Flashcards

계획 이론의 유형

계획을 만드는 방식과 대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방식으로,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으로 나뉜다.

실체적 이론

계획의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론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반한다.

절차적 이론

계획의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과정과 활동에 대한 이론이다.

이론의 중요성

이론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정치, 경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론은 현실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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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메이너드 케인스

영국의 경제학자로서, 케인스주의 경제 이론을 주장했다. 그는 이론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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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계획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계획으로, 문제 정의, 가치 명료화, 목표 설정, 계획안 마련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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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합리적 계획의 기본 철학입니다. 도시 전체 또는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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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계획의 한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치관 충돌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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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

합리적 계획과 달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상호 논쟁을 중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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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명료화

계획 수립 시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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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가능한 모든 선택지 중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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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 분석

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효율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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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계획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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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계획의 핵심 요소

다양성, 상호의존, 진실한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만족을 추구하는 계획 접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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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diversity)

계획 과정에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배척 없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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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interdependence)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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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대화(authentic dialogue)

각 이해관계자들이 사안에 대한 정보, 관점, 이해, 가치 등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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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계획 vs 협력적 계획

합리적 계획은 단 하나의 최상의 계획을 찾으려는 반면, 협력적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접근 방식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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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주의 계획

선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계획 수립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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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사 모형

합리적 계획과 점진주의를 결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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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 헤쳐나가기

점진주의 계획의 다른 표현으로,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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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주의 계획의 비판점

과거와 다른 방향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새로운 발상을 제약하고, 지나친 신중으로 인해 문제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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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계획 수립 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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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계획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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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이 에치오니

혼합주사 모형을 제시한 사회학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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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가치 중립성 논란

계획은 객관적인 과정이 아니라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는 주장. 특히 빈곤층이나 소수 민족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가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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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 운동의 영향

1950~60년대 미국 민권 운동은 인종 차별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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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계획의 핵심 주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을 대변하며, 계획도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 계획가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대중은 통제된 정보에 갇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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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계획에 대한 비판

실제 계획에는 자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계획이 기술적 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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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계획의 핵심 개념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계획. 자유 시장 경제를 통해 사회 발전을 이루려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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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뉴라이트 계획의 대표적인 지지자인 경제학자. 자유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개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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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다양한 관점

계획 이론은 가치 중립성, 민권 운동, 마르크스주의, 뉴라이트 등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계획의 역할과 의미를 재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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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정치적 쟁점인가?

계획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복잡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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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개조 사업

19세기 중반, 조르주 외젠 오스만이 주도한 파리 도시 개조 사업.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로 확장, 공원 조성, 하수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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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계획

20세기 초반, 다니엘 번햄이 주도한 시카고 도시 계획. 도시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담아 도로, 공원, 공공건축물 등을 계획했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과 효율적인 도시 기능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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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개발 사업

20세기 중반, 로버트 모지스가 주도한 뉴욕 도시 개발 사업. 도시의 확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교량, 공원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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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정치적 과정

계획은 단순한 기술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조정되는 정치적 과정입니다. 계획가는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지만, 결정권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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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가의 역할

계획가는 시민들의 이해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노력하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더 현명한 것은 아니며, 시민들보다 더 나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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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강의 소개

  • 2024년 9월 27일 5주차 강의
  • 계획이론의 스펙트럼
  •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 강사: 김승정

목차

  • 계획에 관한 이론들
  • 어떤 과정을 통해 계획할 것인가?
  • 누구를 위해 계획할 것인가?
  • 계획과 정치

계획이론의 두 유형

  • 실체적 이론 (substantive theory): 계획 현상·대상에 관한 이론으로,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
  • 절차적 이론 (procedural theory): 계획 목표·가치에 따라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활동에 관한 이론

'이론'의 중요성

  • 경제학자들의 사상은 일반인들의 상상과는 달리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짐
  • 실무가들조차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들의 노예에 불과함

계획이론: 어떤 과정을 통해 계획할 것인가?

  • 합리적(종합적) 계획 (rational comprehensive planning): 문제 정의, 가치 명료화, 목표 설정, 복수계획안 마련, 대안별 결과 예측, 대안 평가 및 선택,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 작성, 검토 및 평가
  • 점증주의(incrementalism) 모형: 선례와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획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형
  • 혼합 주사(mixed scanning) 모형: 합리적 계획과 점증주의의 절충적인 방식
  •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계획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논쟁

  • 뉴라이트 계획 (New Right planning): 시장 매커니즘의 효율성을 강조, 계획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
  • 마르크스주의 계획 (Marxist planning): 자본주의의 한계와 계급 갈등을 고려하며, 계획을 통해 사회 개선 필요성을 강조

계획과 정치

  • 계획과 정치의 불가분성: 계획은 정치적인 과정이며, 이해관계자들의 목표와 갈등을 반영
  • 계획에서 정치적인 측면 고려: 계획 결과가 정치·경제적 기반에 영향을 미침, 실무에서 개별 이해관계 고려, 지방 정부 계획의 다양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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