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 도시구조론 5주차: 계획이론의 스펙트럼

계획을 이해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이 있습니다.

계획의 목표나 대상에 대한 이론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나 활동에 대한 이론으로, 계획의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론은 실무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생각보다 실무가들은 이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학자로,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계획 유형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반영된 철학. 문제 정의, 가치 명료화, 목표 설정, 계획안 마련, 결과 예측, 대안 평가 및 선택, 집행 계획, 검토 및 평가 순서를 통해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완벽한 정보, 무한한 자원, 가치 일치 등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하여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 이해 관계자간의 가치 차이, 계획가의 가치 중립성 문제 등을 포함한다.

합리적 계획과 달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며, 작은 단계별 조정과 개선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합리적 계획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단계.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계획.

민간 계획과 달리 도시 전체의 영향, 여러 주체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가치 판단이 더 중요해짐.

합리적 계획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계획의 비용과 그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여 효율성을 평가함.

계획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 방식이며, 상호 의존성과 진실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합리적 계획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반영하여 더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획 과정이 합리적 계획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 계획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방식인 반면, 협력적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 작은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협력적 계획은 이러한 혼돈 이론을 반영하여 계획 과정의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합리성. 예를 들어,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합리성.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력적 계획에서 추구하는 합리성으로,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모두 고려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독일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구분하여 설명했으며, 협력적 계획의 사상적 뿌리가 됩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획.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집단을 위해 계획가가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계획은 단순한 기술적 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힘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과정입니다.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협상의 결과입니다.

계획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 과정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합리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가는 시민들보다 더 현명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계획의 정당성을 높이고, 계획의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계획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계획 과정에 참여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시민 참여는 계획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이익 집단의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이용될 수도 있고, 근시적인 안목으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으며, 공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950~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은 인종 차별과 같은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획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계획은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개입을 통해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계획 방식입니다.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벗어나 노동자 계급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계획은 실제 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계획가가 탈정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현 체제에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뉴라이트 계획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 자율성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뉴라이트 계획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 경쟁을 통해 사회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뉴라이트 계획의 대표적인 이론가입니다. 그는 정부 개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뉴라이트 계획은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산과 함께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들이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