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학습지 PDF

Ⅰ. 현대의 삶의 실천 윤리 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 윤리의 의미 :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 -특징 :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적 행위나 품성을 강조함 윤리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성격을 지님 윤리는 집단에서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의 성격을...

Ⅰ. 현대의 삶의 실천 윤리 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 윤리의 의미 :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 -특징 :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적 행위나 품성을 강조함 윤리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성격을 지님 윤리는 집단에서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규범성을 띠고 있음 -윤리학=‘도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구속력을 지니고,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가치와 규범의 총체 ❀ 윤리학의 구분 ★규범 윤리학 :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함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항상 이론적 성격과 실천적 성격을 동시에 지님 관심주제=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인생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인가? -이론 (규범) 윤리학 :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정당화, 보편적·객관적인 도덕법칙 정립, 일반 도덕기준 수립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함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짐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등 -실천 (규범) 윤리학 : 도덕 원리를 응용(이론 윤리를 현대 사회의 여러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실생활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응용 윤리학 등장 배경-윤리적 공백 by H. 요나스 →1960년대 규범 윤리학으로의 회귀 사조 확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론 윤리학의 한계, 과학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윤리 문제 등장 삶 속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해 도덕 원리를 근거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지님 생명 윤리, 사회 윤리, 정보 윤리, 과학 윤리, 환경 윤리, 문화 윤리, 평화 윤리 등 특징-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함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다룸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함(이론 윤리학과 유기적 관계) -현실적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함(학제적 접근 중심) - 1 -  ★메타 윤리학 :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토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분석 ⤷분석 윤리학 등장배경-1차 세계대전으로 1930년대 윤리학적 회의론 팽배 ①인지주의←가능←도덕적 진리 인식, 도덕적 진술 참/거짓 확인→불가능→②비인지주의 ㄱ.감정 표현 ㄴ.금지 표현 도덕적 실천이나 도덕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적 관심이 없음 규범 윤리학의 전제 탐구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볼 수 있음 =>현대의 규범 윤리학은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적 지식을 활용하기도 함 ★기술 윤리학 :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記述)하고, 기술된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음 ⤷도덕적 관습/관행/풍습, 도덕·윤리 현상 가치 중립적 설명, 사회과학적 성격 大, 경험 과학적 성격 多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공통점 : 도덕 규범의 필요성 인정,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에 관심 有, 도덕적 실천 지향, 어떤 도덕 이론들이 타당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과 이상적인 사회 모습 안내 ✪현대 규범 윤리학은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함.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은 도덕적 행위를 파악하는 토대가 됨.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공통점 : 가치중립적 성격, 도덕 문제 해결에 관심 X,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 有 - 2 - Ⅰ. 현대의 삶의 실천 윤리 2.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1) 동양 윤리의 접근 ❀ 유교 윤리적 접근: 도덕적 인격 완성, 도덕적 이상 사회 실현, 충서와 같은 덕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강조, 오륜 ★ 공자-춘추시대 사회 혼란 원인 :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잘못된 정치 극복 방안 : 仁의 회복, 禮의 실천, 正名과 德治의 실현 ↳인=타고난 인간의 본성, 사랑의 정신(존비친소, 시비선악의 분별 必),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 ⇒이상적 인간상=성인, 군자, 선비⇛이상사회=대동사회(도덕적 원칙 우선, 재화의 고른 분배 강조) ★ 맹자-성선설=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사단(四端):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사덕(四德):인, 의, 예, 지, 양지(良知), 양능(良能) -인간의 본성 = 仁 과 義 →집의(集義)를 통해 길러지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갖춘 인간=대인(大人), 대장부(大丈夫) -왕도정치(王道政治) VS 패도정치(霸道政治), 항산항심(恒産恒心)사상, 노심(勞心) VS 노력(努力) - 3 - ★ 유교 윤리의 특징 ① 현실에서 나타나는 삶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김 ②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과 도덕적 이상 사회의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음 ↳인간은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은 존재이지만,↳忠恕와 같은 덕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강조⇝五倫 지나친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음 ⇒형벌,무력정견, 정사, 정어, 정업, ->고통의 원인이 모두 사라진 경지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 5 - 전개양상 석가모니가 입멸(入滅)한 후, 소승불교를 거쳐 대승불교로 발전하게 됨. *수행자 자신의 정신세계 중시 소승불교 *사회와는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과 개인의 해탈 강조 *특징 :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 불교이자 사회 불교 -공(空)사상 = 세상 만물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상, 욕망이나 아집과 같은 자아나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 무아(無我)를 철저히 인식하여 이기심을 버리고 대중과 함께 할 것을 강조 -중도(中道)사상 = 우주의 본질과 현실의 양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것, 현실이 진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 대승불교 -보살 =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 = 공과 중도 사상을 철저히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 나보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남의 해탈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 -바라밀 = 욕망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쪽 언덕(차안(此岸) : 현실세계)으로부터 해탈의 경지를 상징하는 저쪽 언덕(피안(彼岸))으로 가기 위한 수양방법 :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 ★ 불교 윤리의 시사점 ①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신 수양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참선과 같은 수행 방법 제시 ② 생명 경시 풍조나 생태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모든 중생에 불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며,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살생과 환경 파괴를 경계할 수 있음 ③ 보편적인 인류애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할 수 있음: 자비를 실천하는 보편적인 인류애 발휘 - 6 - ❀ 도가 윤리적 접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 강조, 평등적 세계관 강조 ★ 노자-사회 혼란 원인 :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제도와 규범 -인간=본래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덕을 지닌 존재. BUT, 사물의 겉모습에 이끌려 사물의 본질과 가치 인식 X -극복방안 : 무위자연(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무목적의 질서, 상선약수(上善若水)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까운 것임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이 무위자연을 나타낸다고 봄 -도(道)=천지 만물의 근원(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관계없음), 우주 만물의 운행 원리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 불가 노자는 도(道)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생성 변화의 법칙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도덕경”에서 “말하여진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며, 이름 지어 불린 이름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란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 경험을 넘어선 것,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것,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무위지치=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소국과민=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으며, 백성들이 무지·무욕하고 문명의 발달이 없는 사회 ↳문명의 발달이 없고 갑옷이나 무기가 쓰일 일이 없는 작은 나라에 적은 수의 백성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이상적인 사회 - 7 -  ★ 장자-사회 혼란 원인 : ①‘나’에 집착→주관적이고 불확실한 판단, 인간의 오감으로 얻은 지식⇒관계적·상대적 지식 ②만물을 차별시하는 것=보잘 것 없는 지혜⇛편견 -극복방안 : ‘나’에게서 초탈=도(道)와 일치되는 삶→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평화로운 삶 가능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앰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절대 자유의 경지 ⇒ 좌망(坐忘) + 심재(心齋) ⇛물아일체, 소요(정신적 자유)의 경지, 만물제동(萬物齊同)≒제물(齊物) ↳만물 일체의 무차별 평등 상태 -이상적인 인간상=지인(至人), 진인(眞人), 신인(神人), 천인(天人), 성인 등 *옛날의 참된 사람[眞人]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꾀하지 않았다. …(중략)… 옛날의 참된 사람은 태어 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았으며 의연히 갔다가 의연히 돌아올 뿐이다. …(중략)… 이를 일러 마음으로 도를 해치는 일이 없고 사람의 일로 하늘이 하는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음이라 한다. 이런 이를 바로 참된 사람이라 한다. *성인(聖人)은 이로움과 혜택을 만대에 두루 베풀지만,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물에 통달하려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고, 편애하는 사람은 인자(仁者)가 아니고,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현자(賢者)가 아니다. *너의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라. 기라는 것은 텅 비움으로써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인다. 도(道)는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心齋)라고 한다.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보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이성적 분별 작용[知]을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를 좌망(坐忘)이라고 한다. -“장자” ★ 도가 윤리의 시사점 1. 내면의 자유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지나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8 - ❀ 동양의 윤리적 접근 비교 구분 유교 불교 도가 구분 유교 불교 도가 *인간은 연기(緣起)성을 현실 도덕성이 상실되어 탐욕과 집착으로 인위적인 예의와 제도로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지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깨달아 일체의 집착에서 이해 사회가 혼란함 고통에 빠짐 인하여 혼란함 벗어나 자비로운 삶을 않는 존재임 인의예지의 도덕적 본성을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을 중시함 인간관계에서 실현하고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살아가는 무위자연을 *측은지심, 수오지심, *모든 것이 공(空)임을 완성해야 하는 존재임 의식을 ‘환상’이라고 봄 강조함->“지인(⾄⼈)은 인격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깨달아 세속적 속박에 *인위적 규범과 제도에서 인간관 ->“불도를 닦는다는 물아(物我)의 구별이 없고, *타인에 대한 어진 사랑인 도야의 사단을 확충 서 해탈 탈피 것은 자기를 수행하는 신인(神⼈)은 공을 의식 인(仁)의 실천을 중시 것이며, 자기를 수행한다는 원리 *인, 의, 예, 지의 *본래 타고난 불성의 *무위자연의 삶 추구 하지 않으며, 성인(聖⼈)은 ->인(仁)=사랑, 사람다움 것은 자기를 무아(無我) 사덕 구비 회복 로 만드는 것이다.” 명예를 무시한다.” 공통점 : 타고난 본성에 대한 입장은 긍정적임(예외: 순자) 자기 수양(내면 성찰)을 참선을 통해 모든 잡념을 좌망과 심재로써 인간과 *탄생과 죽음은 통해 타자에 대한 이해와 없애는 삼매의 경지에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인생의 4대 고통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 배려를 확충함 도달함 무위자연을 실천함 *죽음=자연의 과정 = 생, 노, 병, 사 *죽음 BUT 애도의 감정 인정 *죽음=윤회의 계기 =자연적/필연적 과정 *상선약수 : 죽음관 물처럼 언제나 겸허하고 *현실세계 » 사후세계 ->현실 세계 인간이 *장자-삶=죽음 *극기복례 : *도덕적 실천 삶 » 죽음 저지른 선행과 악행이 ->차별, 구별 x 싸우지 않는 부쟁의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삼독의 제거 : 죽음 이후 삶 결정 죽음에 슬퍼할 필요 x, 수행 덕을 갖춤 예로 돌아감 망상과 집착에서 비롯 초연해야 함 *좌망, 심재 : 방법 *신독, 주일무적 : 되는 탐욕, 성냄, 어리 조용히 앉아 자신을 구속 공통점 :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님 혼자 있을 때에도 석음을 없앰 하는 육체와 지식을 도덕성에 어긋나지 않고, *바라밀의 실천 : 버리고, 마음을 비워 *모 든 존 재 와 현 상 은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깨끗이 함 다양한 원인과 조 건 , 경(敬)의 자세를 유지함 선정, 지혜를 실천하여 하늘로부터 부여받음 *하늘은 인간이나 다른 *소요유 : 즉 연기에 의해 생겨남 ->“하늘이 뭇 사람을 존재에게 특별한 관심을 *일일삼성(⼀⽇三省), 자비의 완성을 추구함 ->“이 것 이 있 으 므 로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가지지 않는 자연법칙임 거경(居敬) 저것이 있고, 없앰으로써 도달하는 법칙이 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이것이 생기므로 *인(仁), 의(義), 예(禮), 짚으로 만든 개처럼 절대 자유의 경지 자연관 저 것 이 생 긴 다.” 지(智)와 같은 도덕적 여긴다.” =>연기설의 자각 선비, 군자, 본성을 보존/함양하는 *인 간 은 자 연 을 법 칙 ∼>자비의 실천 이상적 보살, 부처 지인, 신인, 진인, 천인 것을 하늘의 뜻에 따른 으로 삼아야 함 대인, 대장부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삶으로 이해함 인간상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음 성인 대동사회 열반, 해탈, 소국과민 공통점 : 일원론적 자연관, 전체론적 자연관 지향점 덕치, 왕도정치 탈윤회 무위지치 - 9 - Ⅰ. 현대의 삶의 실천 윤리 2.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2) 서양 윤리의 접근 ❀ 의무론적 접근 ★ Immanuel Kant -인간=이중적 존재 ① 본능적 욕구⊂감성계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음 ② 이성⊂예지계 →자유의지를 가짐 ⇒이성이 욕구를 통제하는 상태=진정 자유로운 가장 인간다운 바람직한 상태 ↓ ❶ 순수이성 : 진리인식 ❷ 실천이성 : 선험적 도덕판단->도덕법칙수립=>선의지(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우러난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 ↱“네 의지의 준칙[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정언명령 ❶ 보편화 정식 ❷ 인간성 정식⇒ 모두 충족 시 ⇛ 의무!!!(무조건! 예외X!)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칸트 : 도덕적 행위* 대우하도록 행위하고,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지 마라.”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 =실천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 =도덕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 ≠결과 고려, 경향성, 욕구, 동정심에서 우러난 행위 ≠우연히, 무의식중에 한 행위 - 10 - ★자연법 =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영구불변, 보편타당),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자연법적 권리 도출 ->핵심명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 -스토아 학파 : 범신론 ->인간=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 =>만민 평등 사상 -Thomas Aquinas 스콜라 철학-신의 계율, 율법 준수 : 인간의 자연적 성향 –생물학적 존재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생명의 불가침성 및 존엄성⇀ -이성적 존재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 ⇉인간 양심의 자유, 만민 평등 등⤴ 자연의 만물은 영원법에 종속되어 있다. 인간은 영원법에 특별한 방식으로 따른다. 즉, 인간은 신이 심어 놓은 본성의 법칙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영원법의 섭리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신의 섭리에 의해 창조되었으면서 동시에 신의 섭리에 따를 생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영원법에 대한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아퀴나스, “신학대전” -사회계약설 : 천부인권=자연권→만민 평등 ★의무론적 접근의 시사점-칸트 윤리: 보편적인 윤리를 확립하고, 인간 존엄성의 정신을 강조하여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자연법 사상: 인간의 자연적 생명권과 신체의 불가침성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의 이론적 근거 제공 ❀ 의무론적 접근 특징 공통 특징 칸트 윤리 자연법 보편타당한 법칙 존재 도덕 법칙(정언명령) 자연법칙 행위 그 자체 중시 O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X 절대주의·보편주의 사형 찬성 예외 X 동기 강조 선의지, 의무의식 법칙 준수하려는 의무감 - 11 - ❀ 공리주의적 접근 ★ Jeremy Bentham -인간=쾌락 추구, 고통 회피 →삶의 목적=행복(쾌락￪, 고통￬)⇒선=쾌락￪, 고통￬, 악=쾌락￬, 고통￪ ⇛도덕과 입법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유용성의 원리(비용 대비 혜택 분석) ↳행위의 결과 중시 ⇨ 조건부 입장, 상대주의, 목적론 - : 개인적 차원의 행복주의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시킴 ①질적 차이 X, 양적 차이 O = 쾌락은 1종류 ②쾌락의 비교 기준 7가지 :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 ③[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④외적 제재 : 신체적 제재, 사회적 제재, 법률적 제재, 종교적 제재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행복을 촉진하느냐 저해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각각의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한다.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쾌락의 질적 차이가 무슨 뜻이냐, 또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쾌락을 다른 쾌락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다.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도덕적 의무 같은 것과 관계없이 그중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밀, “공리주의” - 12 - ★ John Stuart Mill ------------->[자유론], [여성의 예속] - : 벤담의 기본입장 계승 ①질적 차이 O, 양적 차이 O = 쾌락은 여러 종류 ②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는 것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③쾌락의 전문가 도입 →정상적인 인간은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 선호 ④내적 제재 : 양심, 이타심(동정, 인애) ★ : 유용성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적용 ★ : 유용성의 원리를 ‘규칙’에 적용 - 최대의 유용성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는? -최대의 유용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규칙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행복에 도움이 될 때만 그렇게 하라.’ ‘항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 ①행위 그 자체의 결과 중시 ①행위에 전제된 규칙의 일반적 이행의 결과 평가 ②개별 행위의 결과 계산 ②규칙 준수 시의 결과 고려 ③계산이 어려움=계산 복잡, 매번 계산 힘듦. ③이미 유용성이 검증된 규칙 준수 ④도덕적 직관에 위배되는 경우 有 ④도덕적 상식에 부합 ↳1차:경험규칙, 2차:갈등해결규칙, 3차:‘당신의 최선의 ⇨문제점 극복 위해 규칙 공리주의 등장! 판단에 비추어 보아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실천하라.’ ⇨ 결국 규칙 공리주의도 행위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삼음. ★ 공리주의의 시사점-도덕의 목적이 행복 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함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는 방안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음 - 13 - ❀ 덕 윤리적 접근 ★ Aristoteles [니코마코스 윤리학] -모든 존재=목적 有->개인+개인=>가정+가정=>사회+사회=>국가⇨공동체적 삶 강조=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삶 강조 ∪ 인간 : 삶의 목적=행복=덕스러운 삶 ￬ ↳탁월함=각각의 타고난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상태 이성을 발휘하여 덕을 쌓음(행위자 중심) -지적인 덕=교육(시간, 경험)을 통해 형성->실천적 지혜 등 : 주지주의 -품성적 덕=반복, 습관화를 통해 형성->중용의 실천&습관화 : 주의주의 ≒도덕적인 덕 ↳①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적절한 상태 ②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ex) 만용-용기-비겁, 낭비-절약-궁색 ③이성적으로 판단한 합당한 값->구체적이고 맥락적 사고≠산술평균 ④악한 행동, 악한 감정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음 - 14 - ★ 현대의 덕 윤리-Alarsdair Maclntyre [덕의 상실]→덕: 사회적 실천 또는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인간의 성품 ①근대 원칙 윤리 비판->의무론, 공리주의=행위 주목=>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동체가 중시하는 용기나 진실성 등의 덕목을 경시함 ②행위자 중시=품성·덕성·됨됨이 중시, 이성도덕적 실천 강조 ④개인의 자유와 선택도덕적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음 ★ 현대 덕 윤리의 시사점: 윤리학의 논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 가능, 개인의 실천 가능성 강조를 통한 도덕적 실천력 증진에 기여함 - 15 - ❀ 도덕 과학적 접근 ★ 의미 –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 문제를 과학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방식 ★ 신경 윤리학=도덕적 판단 혹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성과 정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간이 자유의지나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과학적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입증하고자 함 ★ 진화 윤리학=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로 보고 도덕성을 진화의 측면에서 설명 ★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中 ‘자연 선택’= “모든 생물 종은 자연 자원이 지탱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자손을 생산한다. 또한 모든 생물 종은 약간씩의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많은 자손 중 어떤 자손이 살아남을 것인지를 자연이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을 수십 세대, 수백 세대 반복하게 되면 생물 종은 서서히 변화, 진화하게 된다.” *개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에 불과 **생존경쟁의 주체: 유전자 ★ 도덕 과학적 접근의 시사점- 어떤 과정을 거쳐 도덕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지, 어떤 요인이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과정, 도덕성의 형성 요인 등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도움을 줌 - 16 - Ⅰ. 현대의 삶의 실천 윤리 3.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 도덕적 탐구- 필요 요소 : 도덕적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근거와 적절성을 따져 보는 것), 배려적 사고력(공감 능력에 근거) ★ 의미 – 도덕적 지식을 통해 도덕적 의미를 구성하는 지적 활동, 도덕 현상을 이해하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 ★ 특징 – 당위적 차원에 주목,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 이성적 사고과정(논리적/합리적/비판적 사고) + 정서적 측면 고려(공감, 배려적 사고) ★ 배려윤리- ①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②나딩스 :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덕목을 주입하려는 시도에 반대하여 인간관계를 중시함 길리건[다른 목소리로] -> 남성 윤리와 여성 윤리는 상호보완적 관계임 자연적 배려⊃윤리적 배려 남성 윤리(정의 윤리) 여성 윤리(배려 윤리) ↳윤리적 배려의 원형 ex)모성애 ⇒타인, 자연 전체로 확대 정의, 원칙, 독립, 공정성, 이성, 보편성 등 배려, 공감, 이해심, 관계, 유대감, 책임 등 배려는 상호적임(배려하는 사람에게 배려받는 사람이 응답할 때 완성)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르게 독립과 친밀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청년기에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서 서로 다른 삶의 진리를 강조하게 된다. 남성은 자아를 규정짓고 그 힘을 부여하는 독립을 강조하고, 여성은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친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중략)··· 도덕은 대립되는 요구를 저울질하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함의 문제로 규정된다. -길리건 ★ 도덕적 추론 – 도덕 원리(대전제): 도덕 원리가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결과 검사 사실 판단(소전제): 개념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함 도덕 판단(결론): 도덕 판단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가 가능한지,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함 ★ 방법 - 입장 채택 및 최선의 윤리적 쟁점 자료 수집 정당화 근거 제시 대안 도출 반성적 성찰 또는 ⇨ 및 ⇨ ⇨ ⇨ 및 딜레마 확인 분석 -역할 교환 탐색 -토론 입장 정리 -보편화 가능성 탐색 (주장-반론-재반론-정리) - 17 -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처럼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적 또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보여 주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의 근원, 즉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밀, “자유론” ❀ 윤리적 성찰 ★ 의미 –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가짐, 행동 또는 그 속에 담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하여 윤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살피는 태도 ★ 중요성 – 도덕적 자각의 계기, 인격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 ★ 방법 – 윤리적 성찰과 관련된 질문: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은 정당한가? 등 -동서양의 윤리적 성찰의 방법 -일일삼성(一日三省) : 증자가 하루에 세 번씩 세 가지 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것. 증자는 남을 돕는 데 정성스럽게 하였는가? 친구와 교제하는 데 신의를 다하였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잘 익혔는가?를 매일 자신에게 물었음 동 유교 -거경(居敬) : 인간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흐트러짐이 없이 하며, 몸가짐을 삼가 덕성을 함양함 양 -신독(愼獨) :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신중히 함 불교 -참선(參禪) : 마음을 가다듬어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수행법 서 -소크라테스 :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며 성찰하는 삶을 강조, 산파술 :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양 -아리스토텔레스 : 중용 – 감정이나 행위의 적절한 상태를 유지함,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동기로‘ 느끼거나 행함 소크라테스는 어느 날 오후, 당시 아테네에서 존경받던 장군 라케스를 만났다. 라케스는 용기 있는 자가 군인이 되어야 하고, 전쟁터에서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라케스, 참된 용기란 무엇인지 말해 주겠소?”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용기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깨뜨렸다. 소크라테스는 우선 용기가 있으면서도 전쟁터에서 후퇴한 경우나 후퇴하지 않았어도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그런 경우를 발견했다. 그는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은 스파르타군은 매우 용맹스러웠지만 계속 후퇴하면서 기회를 보다가 적의 대열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공격하여 승리했던 사실을 떠올린 것이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도 후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라케스가 지금까지 막연히 믿어 왔던 잘못된 상식을 고쳐 주었다. -플라톤, “라케스” ❀ 윤리적 실천을 위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통해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 ★ ‘윤리함’ =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위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체의 활동 과정 - 18 - Ⅱ. 생명과 윤리 1. 출생·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 ❀ 출생 -생물학적 의미 : 수정된 생식 세포가 배아, 태아의 과정을 거쳐 모체에서 독립하는 것 -윤리적 의미 :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과정, 도덕적 주체로 사는 삶의 출발점,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 사는 삶의 시작 ❀ 죽음 – 특징 : 보편성, 평등성, 불가피성, 일회성, 비가역성 - 윤리적 의미 : 삶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 - 동서양의 죽음관 동 양 서 양 -유교 : 현세중심적 사상, 죽음=자연의 과정, 애도의 감정 인정 -플라톤: 육체≒감옥 상장제례 강조=살아있는 자녀의 도리 중시 죽음=영혼의 이데아계로의 회귀 살신성인, 사생취의, 3년상(효는 부모 사후에도 지속) *공자 “사 람 을 섬 길 줄 도 모 르 면 서 어 떻 게 귀 신 을 섬 길 수 있 으 며 , -에피쿠로스: 죽음을 경험할 수 X 삶 도 아 직 모 르 면 서 어 떻 게 죽 음 을 알 겠 는 가 ?” ->원자로 해체, 육체·영혼 소멸 -도가 : 삶과 죽음=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서로 연결된 순환과정) 죽음=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 슬퍼할 필요 없고 초연해야 함 -하이데거: 죽음에 대한 자각(only 인간!!) *장자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화하여 기(氣)가 생기고, 기가 변화하여 =삶의 유한성 자각->주체성 강조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변화하여 죽음이 된다.” =>실존의 회복 -불교 : 인생의 대표적 고통=생로병사, 죽음=또 다른 생의 시작 ->윤회 과정에서 인간의 선행과 악행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함 -야스퍼스: 죽음=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아함경 中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로 속박에서 ->한계 상황에 따른 불안 극복 가능 벗어난 사람은 모든 공포를 초월한다. 헛된 삶으로 이끄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 =>초월자(신)을 통해 실존 회복 - 19 - Ⅱ. 생명과 윤리 2. 출생 및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 인공 임신 중절=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에서 분리하여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낙태 -우리나라: 2021년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지되면서, 모자보건법(수술 허용 범위)만 남은 상태 [모자 보건법] :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공 임신 중절 허용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①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보호할 것인가? ②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Yes, No, 조건부 입장) 찬성≒여성의 권리 강조≒친선택론 반대≒태아의 생명 강조≒친생명론 -태아는 인간이 아님 -존엄성 논거: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 역시 생명이 있는 인간 -소유권 논거: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며, 태아는 여성의 이므로 보호해야 함 몸의 일부임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것은 도덕적 -생산 논거: 여성은 태아를 생산하므로 태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음 으로 옳은 일이 아닌데, 태아는 잘못이 없는 인간임 -자율권 논거: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잠재성 논거: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갖고 -평등권 논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있으므로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가능성 vs 아직 이를 위해서는 낙태에 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 -불교 : 불살생계(不殺生戒) -정당방위 논거: 여성은 자기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을 직접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낙태를 할 권리가 있음-->태아의 도덕적 지위 무관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서도 안 된다.”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 논거: 낙태 금지는 여성의 사생활권을 침해 -칸트 윤리 : 인공 임신 중절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보편화할 수 없음 -공리주의 -자연법 윤리 : 생명과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는 것 낙태 반대론자들의 오류는 태아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種)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생명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호모 사피엔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과학적 사실은 동일한 생명권을 부여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자의식이나 이성을 근거로 태아를 동물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태아의 지적 능력은 소나 돼지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병원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가 종종 벌어지는 것과 달리 도살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장면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자의식을 갖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왜 자의식을 갖춘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또 아직 자의식을 갖추지 못한 존재의 삶을 마감하도록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싱어, “더 나은 세상” - 20 - ❀ 자살=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 -윤리적 문제=자신의 소중한 생명 훼손, 인격 훼손과 자아실현의 가능성 차단, 사회에 부정적 영향 -자살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찬성 반대 흄 : 자기 행복을 위해 자살 가능 -유 교 : 효 의 시 작 =불 감 훼 상 - - - >자 살 =가 장 큰 불 효 -불 교 : 불 살 생 의 계 율 준 수 , 모 든 생 명 을 소 중 히 여 기 고 존 중 해 야 함 -아 퀴 나 스 : 자살 =자 연법 에 어긋 나는 행위 , 인 간의 자 연적 성향 인 자기 보존 의 의무 를 다하지 않 은 것 임 -칸 트 : 자 기 살 해 =살 인 범 죄 , 자 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인격과 생 명 을 수 단 으 로 삼 는 행 위 -쇼 펜 하 우 어 : 자 살 =문 제 회 피 에 불 과 함 ->옳 지 않 음 -그 리 스 도 교 : 신 의 선 물 = 목 숨 -자살 예방 방안 ①사회적 차원 :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과 사회 복지를 강화 ②개인적 차원 : 생명의 가치와 삶의 소중함의 관점에서 자살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움을 깊이 인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안락사=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유형①환자의 동의 여부 : 자발적 안락사, 비(非)자발적 안락사, 반(反)자발적 안락사 ②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 :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다양한 입장 찬성 반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함 -환자의 자율성(자율적 주체로서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 -죽음=인위적 선택 불가 (삶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죽음을 스스로 선택 가능)과 삶의 질(인간답게 죽을 권리) 중시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음) -공리주의 : 환자고통, 가족 심리적·경제적 부담 -의료인의 기본 의무=생명을 살리는 것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 불가로 인해 사회이익↓ -의무론, 자연법 윤리 ❀ 뇌사=뇌간을 포함한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 자발적 호흡 불가능 -다양한 입장 뇌사 이성 존엄성의 근거 인간자체 심폐사 -뇌가 인간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 ->뇌 기능의 정지는 가까운 시기에 -다른 장기의 역할, 연명 의료 기기를 통한 생명 유지 심장과 폐 기능 정지 =>이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것 ->아직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님 -경제성: 무의미한 치료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 이식의 유용성 중시로 뇌사 문제 접근 -효율성: 의료자원 비효율성 방지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임 -유용성: 장기이식 多 -뇌사 판정의 오류 및 남용 가능성 -우리나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전뇌사)만을 인정하고 있음->조건부 뇌사 인정 국가 - 21 - Ⅱ. 생명과 윤리 2. 생명 윤리 ❀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 생명 과학-생명 현상의 본질과 그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 ★ 생명 윤리-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대한 윤리적 고려 → 공통적으로 생명의 존엄성 실현을 목적으로 함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명 과학 기술의 윤리적 정당성과 한계를 성찰함 동 양 서 양 도가-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못함 그리스도교- 신의 피조물인 생명은 존엄, 일정한 위계를 가짐 불교-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생명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 -> 아퀴나스와 슈바이처의 생명 사상 등으로 계승 - 불살생의 가르침을 통해 생명의 보존을 주장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생명 윤리의 이론적 바탕이 됨 ★ 생명 복제=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기술 동물 복제 인간 복제 배아 복제: 개체 복제: 배아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복제 후 복제를 통해 새로운 인간 개체를 찬성 반대 배아 단계까지만 발생을 진행시키는 것 탄생시키는 것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우수한 품종을 개발· -배아=인간 생명 -불임 부부의 고통 해소 -인간의 존엄성 훼손 유지 가능 -자연의 질서에 위배 -배아≠완전한 인간 →보호必 -복제 인간도 서로 다른 -자연스런 출산 과정에 -희귀 동물 보존 -종의 다양성 저해 -난치병 치료 방법을 -복제과정 중 선택과 경험, 환경 아래 어긋남 -멸종 동물 복원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찾을 수 있음 많은 수의 난자 사용 에서 독자적인 삶을 -인간의 고유성 위협 -유용한 결과나 유용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 →우리나라:제한허용 →여성의 건강권· 살아갈 것임 -가족관계 혼란 초래 행복 증진 인권 훼손 -->우리나라: 배아 줄기세포를 획득하는 배아 복제=희귀병·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개체 복제=금지! ★ 배아의 도덕적 지위 논거: 종의 구성원 논거, 연속성 논거, 동일성 논거, 잠재성 논거 -> 배아복제·배아실험 반대 근거 - 22 - ★ 유전자 치료=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체세포 또는 생식 세포 안에 정상 유전자를 넣어 유전자의 기능을 바로잡거나 이상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치료법 →허용 여부 : 의학적 안전성 및 유용성, 생명 의료 윤리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체세포 유전자 치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병의 유전 방지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 불확실 →다음 세대 병 예방 -의학적 불확실, 임상적 위험 -유전병 퇴치 -환자의 질병 치료 위해 허용 -인간의 유전자를 조정하려는 →의학적 유용 →과학적·의학적·윤리적 검토 과정 -자연스런 과정이 아님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음 -부모의 자율적 선택 존중 거쳤을 때 정당화 가능! -고가의 치료비로 →유전질환 대물림 방지 혜택이 일부 사람에게 치중 -새로운 치료법 개발 →분배 정의 위배 →경제적 효용 가치 산출 ★ 생명 의료 윤리 원칙 by 비첨·칠드레스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다. 따라서 생명 과학 연구는 인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악행 금지의 원칙: 의학 및 생명 과학 연구는 환자 또는 피험자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선행의 원칙: 의학 및 생명 과학 연구자는 환자 또는 피험자의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 의학 및 생명 과학 연구의 성과는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23 - Ⅱ. 생명과 윤리 3. 사랑과 성 윤리 ❀ 사랑과 성의 관계 ★ 사랑의 의미=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 사랑의 가치 ① 인간이 지향하는 정서의 최고 단계로서 인간을 도덕적 생활로 안내함 ② 인간 상호 간에 인격적 교감을 이루게 함→인간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바탕이 됨 -유형: 에로스-정열적인 사랑, 아가페-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무조건적 헌신적 사랑, 마니아-광적인 사랑, 필리아-우정을 바탕으로 한 사랑 -사랑의 4요소 by 프롬[사랑의 기술]->사랑=능동적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주는 것, =>사랑의 윤리적 의미: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함 ⇛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성립할 수 있음 ①보호: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남⊃책임 포함 ②책임: 부름에 대한 응답, 상대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존경’이 없다면,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수 있음 ③존경: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 ④이해: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알고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지 결코 지배의 소산이 아닙니다. 사랑이 지배의 관계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존경이 필요합니다. 존경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경이 아닙니다. 어원적으로도 존경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상대방에게 일체감을 느낀다면 ‘있는 그대로의 그 혹은 그녀’와 일체가 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은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 성의 의미 sex(생물학적 성/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 gender(사회 문화적 성/남성다움&여성다움), sexuality(욕망으로서의 성/성적 욕망과 관련된 모든 것) ★ 성의 가치 -생식적 가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종족 보존의 자연적 성향 -쾌락적 가치: 인간의 감각적 욕구 충족, 쾌락의 역설 by 에피쿠로스 -인격적 가치: 남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 실현, 인격=목적 대우->그 자체로 중시 by 칸트 ★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 -보수주의 입장: 결혼과 출산 중심→부부 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정당) -중도주의 입장: 사랑 중심→사랑을 동반한 성적 관계 허용 가능! 사랑을 통해 성적 자유와 성에 대한 책임을 절충함 -자유주의 입장: 개인의 자발적 동의 중심→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인들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성적 자유를 허용 ⇒사랑과 성의 관계에 관한 관점은 다양하지만, 사랑과 성이 인간의 인격과 관련된다고 보는 점은 공통적이다! - 24 - ★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혼은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허용하고, 자신의 전인격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상대방의 전인격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며, 이제 인간성을 추락시키지도 않고 도덕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성관계가 가능한 방식이 이성(理性)을 통해 명확해진다. ①자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②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상대방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 ③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④인격적 만남을 통한 성관계는 부부 사이가 아니어도 정당하다. ⑤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출산을 의도할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칸트의 성윤리 -성 행위의 본질적 비도덕성-> 성적 대상화 -성적 활동을 도덕적으로 면죄할만한 유일한 여건=이성인 두 사람 간의 호혜적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일방적으로 수단화된 채 인격이 훼손되지 않음) 인간의 신체는 그의 인격과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는데, 이전에 언급한 근로자의 노동과 같은 경우에는 그의 신체 자체를 향유하는 것은 아닌 것과 달리, 성적 행위는 타인의 신체(성적 기관) 자체가 향유의 대상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타인을 그 자체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적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를 목적으로 존중하면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반적인 인간성 정식으로는 성적 향유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칸트의 입장에서 성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건은 인간성 정식이 아니라,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의 성립이다. 한 쪽이 다른 쪽을 육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움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결혼을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없는 한 육체적 향유는 원칙적으로(비록 항상 그 결과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야만적인 것이···(중략)···어느 한 쪽은 다른 한 쪽 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 기관을 상호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용 가능한 사물인 셈이다. 따라서 계약에 의거해서 자신을 그러한 사물로 만든다면, 그것은 법칙을 위반하는 계약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 『법이론』] -칸트는 성적 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마치 사물처럼 취득하며, 상대방과의 ‘의지의 통일’을 이루는 경우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자신의 인격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자기자신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자신의 인격을 소유물로서 상대방에게 양도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인격을 자신이 취득하여 자신의 인격을 되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성적 행위의 본질적 비도덕성이 도덕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의 인격을 사물처럼 취득하는 것이 정당화되는가 하고 물을 수 있다. 칸트는 외부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하면서, 이 소유권을 물권, 인격권, 사물적 인격권으로 나눈다. 그는 결혼권을 사물적 인격권이라고 보는데, 물권은 일방적 사물의 취득, 인격권은 쌍방 계약에 의한 취득, 사물적 인격권은 전면적 의지에 따라 사람 자체가 취득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물적 인격권은 계약이 아니라 법칙(lege), 즉 자연적 법칙에 의해 취득되는 것이다. 이 말은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적 목적이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허용된 것이며, 이러한 허용된 권리에 따라 이 사물적 인격권이 취득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이 성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결혼과 성관계는 필요충분조건의 관계이다. 즉, 결혼이 없이 성관계는 정당화되지 않고, 성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예지되는 결혼도 완전하지 않다. 결혼에 의한 부부의 성립은 성적 결합이라는 명목에 구속된다. 이러한 것은 인격의 상호 점유를 가능케 하는 사물적 인격권이라고 볼 수 있다. 칸트는 결혼 계약은 부부의 동거에 의해 실현되는데, 성적 관계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결혼 전에 인지한 경우는 정당한 계약이 아니라, 허위 계약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적 무능력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라면, 그러한 결혼 계약은 파기되지 않고,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도 지속된다고 본다. 그러한 경우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즉 책임질 수 없는 우연이기 때문이다. - 25 -  ★ 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①성차별: 남녀 간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는 차별 ⇔ 양성평등 -> 원인: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사회적·문화적으로 규정한 후 이를 따르게 할 때 발생함 -> 문제점: 개인의 자아실현 방해, 인간으로서의 평등성과 존엄성 훼손,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방해하여 인적 자원 낭비 초래 등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만들어진다.” by 보부아르[제2의 성]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직업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에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비열한 남성 조차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로막는다면, 나아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남성에게만 독점적 특혜 를 줄 요량으로 여성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만다면, 이에 공분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이다. *지금까지 남성은 순종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여성에게 가르쳐 왔지만 누구도 남녀의 본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 지성의 차이는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예속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 활용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하고 사회적으로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인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밀,“여성의 종속” *여자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남자들이 여자로 하여금 타자로서 살도록 강제하는 세계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여자의 비극이란, 부단히 본질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모든 주체의 기본적인 욕구와 여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의 요청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보부아르, “제2의 성” ②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절대적 권리 ->한계: 타인 피해 X, 책임 O, 자신의 인격 존중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함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무고한 생명의 훼손 등 ③성 상품화: 성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팔거나,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 성매매,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성을 도구화하는 것까지 포함 찬성 근거 반대 근거 -성의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인정 -인간의 성이 지닌 인격적 가치의 의미를 훼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할 수 있음 손하므로 올바른 성적 자기 결정권 범위를 벗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허용 가능 어난 행위임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른 노동과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음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음 -칸트 윤리의 관점: 성 상품화=인간 수단화 - 26 - ❀ 결혼과 가족의 윤리 : 유교 BASE ( 나->천하(점진적 확대), 쌍방/호혜적 관계, ‘예’, ‘의’ 등 도덕적 덕목들 강조 ) *결혼=인륜지대사, 백년가약,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삼서정신, 기러기(지조, 정조), 음양(대등, 상호보완적 관계) ↓ 부부 : 부부유별, 부부상경, 상경여빈, 횡적 관계(수평) +자녀->부자 : 부자유친, 부자자효, 종적 관계(수직) 효경-효의 시작: 불감훼상, 효의 끝: 입신양명, 봉양, 양지, 공대, 불욕, 혼정신성, 간언 +자녀->형제 : 동기간, 수족지의, 할반지통, 종/횡 관계(수직&수평), 우애, 형우제공, 효제, 경쟁, 대립, 친애, 협동 +가족->친족 : 친소(촌수) + 세대(항렬), 장점-유대감, 단점-배타적 태도, 연고주의 무릇 부부는 인륜(人倫)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므로 아무리 친밀하다 하더라도 역시 올바르게 행동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사이이다. 그래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의와 공경심을 잃고서 그저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얕보고 업신여겨 못하는 짓이 없는데, 이 모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는 데에서 생겨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집안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려면 마땅히 부부 사이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퇴계집 40권” ★ 결혼= 사랑의 결실, 인류 존속을 위한 첫걸음, 다양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인륜지대사), 가정을 구성하는 의식 -윤리적 의미: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키겠다는 약속(백년가약),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부부 윤리: 상호 동등성 인식(배려윤리 by 길리건), 상호 존중 및 협력(부부상경, 음양론), 상호 신의(정조, 1부1처제/중혼금지) 전통 사회의 부부 윤리 오늘날의 부부 윤리 -남녀 간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서로 존중할 것을 강조함 -각자의 주체성과 자유를 존중함 -음양론에 근거한 부부 윤리: 자연의 음과 양의 관계처럼 부부는 상호 보완적임 -가정에서 부부 역할의 고정적 구별을 지양함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상경(夫婦相敬), 상경여빈(相敬如賓), 정조의 윤리 강조 ->양성평등을 강조함 - 27 -  ★ 가족=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가족의 가치: 정서적 안정, 사회화, 건강한 사회의 토대 등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윤리 ①부모와 자녀는 서로 배려하면서 자애와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 부자유친(父子有親), 부자자효(父慈子孝)의 덕목 강조(불감훼상, 입신양명, 불욕, 공대, 혼정신성, 봉양, 양지 등 [효경]) ②형제자매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형우제공, 동기간, 할반지통, 수족지의 등 -가족 해체 현상: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나 가족 전체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 가족이 서로 떨어져 지내거나 서로 접촉할 시간이 많지 않음 원인 →가족 공동체 내에서 정서적 상호 작용이나 가정의 사회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결과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바람직한 가족 윤리 전통 사회의 가족 윤리 부자유친(父子有親), 부자자효(父慈子孝)의 윤리를 강조함 -자애와 효도를 실천해야 함 부모 자녀 간의 윤리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함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마음을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함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형우제공(兄友弟恭)을 실천해야 함 형제자매 간의 윤리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을 익히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규범을 익히는 밑거름이 됨 - 28 - Ⅲ. 사회와 윤리 1. 직업과 청렴의 윤리 ★ 직업: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 경제적 재화를 취득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 -직업의 가치: 경제적 기반 마련(생계유지), 사회적 역할 분담(사회기여), 자아실현에 이바지-->매슬러의 욕구 5단계설 ★ 동서양의 직업관 동양 공통점: 역할분담 인정(예외/마르크스), 충실한/책임감 있는 역할 감당 인정 서양 -플라톤: 영혼 삼분설(선천요소≫후천요소)->세 계급론(역할 간 우열 O) -공자: 각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정명사상(군군 신신 부부 자자) 강조 각자 타고난 소질과 함께 교육에 따라 사회적 역할 분담 직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 덕(德) 실현 가능 -맹자: 항산항심사상->군주: 백성들의 생계유지 수단을 보장해줘야 함 노심(대인) vs 노력(소인)->상호보완 관계 O, 역할 간 우열 X -중세: 직업=신이 부과한 원죄에 대한 속죄 수단->직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칼뱅: 구원 예정설, 직업 소명설(직업=신의 부르심/명령에 대한 응답) -순자: 예(禮,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에 따를 것을 강조함 ->근면, 성실, 청빈, 절제, 검약 등 금욕적 삶의 태도 : 청교도 윤리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봄 =>신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한 직업 활동은 긍정적으로 인식! 직업= 욕망 충족 수단->전문성 강조(선천요소≪후천요소 강조) ‘예’에 능통한 사람 = 관리 -베버[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신의 명령에 충성하기 위한 정당한 부 축적≠죄 but, 절제 必 ->청교도 윤리가 자본주의 체제 확립과 발전에 긍정적 기여함 -마르크스: 노동 가치설(노동=자발적이며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신성시) *예(禮)란 귀하고 천한 등급을 매겨 주고, 나이 많은 이와 적은 이의 ->자본주의 비판=>노동 소외, 인간 소외 초래 차등이 있게 하고,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과 신분이 가볍고 무거운 사람에 ↳분업, 매뉴팩처(사회적 분업), 부분 노동, 특수 기능 담당 따라 모두 어울리는 대우를 하는 것이다. *역사 발전 5단계설(유물론) *옛 임금들은 사람들 사이의 분계를 마련하여 차등을 두었다. 그러므로 원시 고대 중세 미래 공산사회 ···(중략)··· 어떤 이는 풍족하고 어떤 이는 가난하며, 어떤 이는 안락하고 공산 노예 봉건 근대 자본주의 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회 사회 제 제 롤 혁 (과도기) (최종 단계) 어떤 이는 고생하게 하였다. 그것은 일부러 지나치게 편하고 화려하게 공장 레 프롤레타리아 국가, 계급 지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짊[仁]의 무늬를 밝히고 어짊의 질서에 통하도록 사유 ⇨ 토지 ⇨ 장원 ⇨ (자본가vs노동자) 분업, 매뉴팩처, 타 독재 ⇨ 모두 소멸 재산 (주인 (영주 리 명 국가= 능력에 따라 하기 위해서이다. -순자, “순자” X vs vs 부분 노동, 특수 기능 담당 아 분배 역할 일하고 계급 노예) 농노) ->노동 소외, 담당 필요에 따라 X 인간소외 초래 ⇨ 계획 경제 분배 =>자체 모순으로 붕괴 - 29 - ★ 직업 윤리의 일반성(모든 직업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행동 규범), 특수성(각각의 직업에서 지켜야 하는 특수한 행동 규범) ★ 기업가 윤리 아치 캐롤의 사회적 책임 유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발적 자선적 책임 기부, 봉사활동 적극적 -기업도 사회의 기관이므로 공익적 가치 실현에 적극 참여해야 함 선택사항 윤리적 책임 친환경 경영, 윤리 경영 등 책임 -사회적 기부, 환경 보호, 인류애 구현 등 사회 공헌에 힘써야 함. 법적 책임 법을 준수 소극적 -기업 본연의 목적에 따라 이윤을 창출함 의무사항 경제적 책임 이윤 추구 책임 -이윤 창출 과정에서 법 규범을 준수함. 프리드먼 애로우 -기업의 목적= 이윤 극대화 -기업= 준법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함 -합법적 이윤 추구를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강요해선 안 됨 ->기업의 장기적 이윤 추구에 공헌하게 됨 ★ 근로자 윤리: 근로 계약 준수, 성실한 업무 수행, 기업 발전에 협력 ★ 기업가와 근로자는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기도 하지만 상생적 관계이기도 하다. 개인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부패 발생 원인 이론: 기대비용이론(부패↓=적발확률↑, 처벌확률↑, 처벌강도↑), 주인-대리인 모델 이론(부패↓=독점권↓, 재량권↓, 책임성↑, 투명성↑) ★ 청렴: 성품과 품행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필요성: 자아실현에 도움, 공동체의 발전 도모 청백리 정신: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일에 충심을 다하려는 정신 ★ 전문직 윤리& 공직자 윤리=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약용[목민심서]->애민, 청렴, 검약, 절용 등, 염리(대탐) vs 탐리(소탐) 전문직 특징: 전문성, 독점성, 자율성, 공직자 윤리: 봉공·봉사(공익 우선), 공정, 청렴 정신 ★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개인들 간의 연계,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호혜성의 규범, 신뢰 등을 이르는 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특성을 지님 ->사회적 효율성 향상 가능 - 30 - Ⅲ. 사회와 윤리 2. 사회 정의와 윤리 ★ 구분 개인 윤리 사회 윤리 주안점 양심이나 윤리 의식, 선의지, 이성 등 개인의 도덕성 사회의 구조, 제도, 정책의 도덕성 문제 원인 개인의 도덕적 의사 결정 능력, 실천 의지, 습관의 결여 등 잘못된 사회의 구조나 제도 문제 해결 개인의 양심이나 덕목을 실천 -> 자율적 해법, 합리적 수단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보완 -> 정치적·강제적 해법, 비합리적 수단 니부어[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집단 이성 X, 책임의식↓ -이성 O, 책임의식↑ -NIMBY, PIMFY 등 집단/지역 이기주의 -정의 추구 -이타심 지향 ->집단 간 힘의 차이=부정의의 원인 ->제도, 법률 중시 ->양심, 도덕성 중시 =>해법=합리적 강제력 사용 갈등원인: 집단 간 권력 불균형 개인의 도덕성 문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 ~> 개인 윤리로는 부족하므로, 사회 윤리가 필요함. (도덕가(이성과 양심 강조)와 정치적 현실주의자(강제력의 사용 강조)의 한계 지적,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인 통제를 받는 강제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강제력(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 강조)의 최소화) *이기적 충동이 사회적 충동에 의해 꺾이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 충동 속으로 흡수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공동체에 바치는 헌신성은 이타주의의 표현임과 동시에 변형된 이기주의의 표현이 된다. 이성은 이기심을 사회적 충동 전체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억제할지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 같은 이성의 힘은 동시에 개인의 이기주의를 생동적인 능력의 전체 속에 있는 한 정당한 요소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의 제거는 인종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이상이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31 -  ★ 사회 정의 의미-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사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 아리스토텔레스 1. 일반적 정의≒보편적 정의->사회 전체 공통 적용=>법과 연관된 정치적 정의~>준법(공익 지향) 2. 특수적 정의≒부분적 정의->개인 생활과 관련된 정의(각자에게 공정한 몫이 돌아갈 때 성립) ①교정적 정의≒응보적 정의≒시정적 정의=교섭에 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득과 손실의 중간 추구~>산술적 비례 지향: 처벌 ②분배적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치에 비례하는 몫(지나치게 많음과 지나치게 적음의 중간 지향)의 분배 추구~>기하학적 비례 지향: 분배 ③교환적 정의=물건의 교환과 관련된 정의=동일한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의 교환~>등가적 비례 지향: 거래 ★ 분배적 정의 :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 -분배의 다양한 기준 기준 장점 문제점 -생산 의욕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절대적 평등 기회와 혜택이 균등하게 보장됨 -개인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필요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용이함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능력 획득에 선천적인 요소가 개입됨 능력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있음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에 대한 양과 질의 평가가 어려움 업적 객관적 평가와 측정이 쉬움, 동기 부여가 잘 되며, 생산성이 높아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려움 ★ 분배 기준 1. 능력/업적 등에 따른 분배(차등분배) - 자본주의 : 장점-노동의욕 고취, 단점-빈부 격차 심화 2.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차등/균등 분배) - 공리주의 : 장점-생산총량 극대화, 단점-소수/약자 무시 3. 절대적 평등(균등 분배) - 배급제도 : 장점-빈부 격차 해소, 단점-노동 동기 약화, 총생산량 감소, 개인 자유 부정 ★ 마르크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함,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배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 32 - ★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의론]-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함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필수, 개인은 자유를 누리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어느 정도 시정되어야 함. -인간=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이기주의자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 강조=>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합의 도출 불가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것 -사회의 재화=개인의 협동체계의 산물 but 불공정하게 분배->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절차적 원리 必=>가상적 사고실험 제안! -사회적 기본 가치(정치적 권리, 부, 명예 등) 분배 이전의 가상 상황 설정 = 원초적 입장(≠역사상 실재≠문화적 원시상태) 무지의 베일 必 = 자신의 이해관계(특수한 사정, 개인적/사회적 특성 등)를 알 수 없게 함 =>자연적·사회적 우연성 배제 ~>자신에게 주어진 선천적 요소를 배제함 = 자신이 최소 수혜자의 위치에 놓일 가능성 有(모든 경우(최악의 상황 포함)를 고려해야 함) =>>누구든지 약자를 배려하는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하게 됨.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 도출 가능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결과라면,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정의롭다 할 수 있음=순수 절차적 정의 like Game -정의의 원칙: 모든 구성원이 원초적 입장에서 자기 이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합의할 원칙(자유와 평등의 조화) 제1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자본주의 전제=개인의 자유 인정)=정치적 기본권의 균등 분배~>제한 불가능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함 제2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허용=사회적 약자 배려 장치) ↳공정한 기회의 실질적 보장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으로 얻어진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직위가 개방되어야 함 개인의 능력·재능은 사회공동자산으로 간주 공직과 사회적 지위가 형식적 의미에서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에 활용 必 모두가 그것을 차지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함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충족한 차등분배만 인정!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cf) 상속권·증여권·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기본권 ∴제한가능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됨 ~>분배는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짐(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과 자발적 협동 체제로서의 사회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재분배를 통한 시민들의 평등한 삶(최소한의 품위있는 삶)에 관심有 (큰 정부)=>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구분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는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념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경쟁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며,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 33 -  ★ 노직의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자유지상주의자 =>개인 소유권의 전적인 보장(배타적·절대적 권리) 강조(개인의 재능과 같은 선천적 요소도 전적으로 개인의 것), 분배의 주체:개인 -세금 반대(소득세는 강제 노동과 같음)->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 반대 -취득·양도·교정의 정의=취득과 양도의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정의로움(절차적 정의)->역사과정적 정의관, 서사적 분배 1.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는 취득한 사람에게 그 소유 권리가 있음 – 로크적 단서 반영 우리는 노동을 통해 어떤 것을 소유할 때,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그 소유물을 취득할 응분의 권한을 가짐 2. 이전(移轉)/양도에서의 정의의 원칙: 우리는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가짐 3. 교정에서의 정의의 원칙: 취득과 양도 시 과오나 그릇된 절차에 의한 소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야 함 ->고정된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그의 ~에 따라 각자에게” 빈 칸 완성 이론으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 소유권 침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비정형적 정의의 원칙인 소유 권리론 주장 -최소 국가론(작은 정부) : 거래의 안전 보장, 부당 계약 감시/교정, 치안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함 ★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과 차이점 차이점 공통점 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