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국토 및 지역계획 PDF

 국내의 도시·지역·국토계획 체계 2  목 차 대도시권의 지역계획 국토계획 3  지역계획의 필요성 어떤 계획적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개별 도시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 발생 ✓ Ex. 교통, 상하수도 및 고형 폐기물, 대기의 질...

 국내의 도시·지역·국토계획 체계 2  목 차 대도시권의 지역계획 국토계획 3  지역계획의 필요성 어떤 계획적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개별 도시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 발생 ✓ Ex. 교통, 상하수도 및 고형 폐기물, 대기의 질, 공원·휴양지 및 오픈 스페이스, 경제개발, 주택 광역적 계획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하기에도 유리 5  미국 지역계획의 전개 과정 1909년 『시카고 계획』에서 이미 교통 및 오픈 스페이스 등의 부문에 대해 광역적 접근을 제시 1920년대, 자동차 보유의 급증과 교외지역의 성장에 따라 지역계획이 본격화 ✓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계획에 대한 구상·자문을 목적으로, 민간 후원 혹은 공공 주도 의 지역계획기구(①) 등장 (ex. 뉴욕의 지역계획협회 [RPA, Regional Plan Association]) ⇒ 1920년대 후반까지 약 15개의 지역계획이 미국에서 수립 ✓ 광역적 범위의 지역사업 추진을 위임 받은 과업지향적(task-oriented)인 공공사업기관(②)들도 설립되기 시작 (ex. 뉴욕 항만청 [Port of New York Authority]) ✓ 당대 미국에서 가장 넓은 대도시권 지역이었던 뉴욕이 가장 주목 받았던 초기 지역계획 사례로서 가장 주 목 (행정상의 도시 권역 ≠ 실질적인 도시 권역) 6  미국 지역계획의 전개 과정 (계속) 1960년대부터 지역계획의 재활성화 ✓ WWⅡ 이후, 교외지역의 장기간 급격한 성장 ✓ 1960년대 환경에 대한 의식 확산 ✓ 광역계획을 지원·요구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확대 (ex. 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councils of governments) (③)들이 활발하게 결성되기 시작 ⇒ 오늘날 미국 전역에 약 450여 개의 협의회 존재 7  미국 지역계획의 사례 ① 지역계획기구: 뉴욕 지역계획협회 ✓ 1922년에 설립된 민간 비영리 계획기구 ✓ 1929년, 뉴욕·뉴저지·코네티컷 3개 주에 걸친 5 mi2 이상 의 영역에 대한 지역계획을 최초로 수립 ✓ 현재 제4차 지역계획(2017)까지 수립 뉴욕 지역계획협회의 「제1차 뉴욕 지역계획」 (Regional Plan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1929)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en/0/05/Regional_Plan_Association_logo.png 8 https://rpa.org/work/reports/regional-plan-of-new-york-and-its-environs  미국 지역계획의 사례 (계속) ② 공공사업기관: 뉴욕·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 미국 최초의 공공사업기관으로, 1921년 뉴욕·뉴저지 주 의회에 의해 설립(최초 명칭은 ‘뉴욕 항만청’) ✓ 허드슨 강을 끼고 있는 뉴욕 주와 뉴저지 주의 항만 지 역을 관할 ✓ 허드슨 강의 조지 워싱턴 대교 건설사업을 시작으로, 교량, 교통(버스, 기차, 공항), 항만 등의 건설 및 운영사 업 수행 뉴욕·뉴저지 항만청의 관할 시설 9 https://i0.wp.com/transportgeography.org/wp-content/uploads/map_panynj.png?w=850&ssl=1  미국 지역계획의 사례 (계속) ② 자치단체협의회: 애틀랜타 지역위원회 (Atlanta Regional Commission) ✓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를 비롯한 11개 카운티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948년 설립 ✓ 41명의 지자체별 선출직 관료(26명) 및 시민 대표(15명)로 구성 ✓ 애틀랜타 지역의 교통, 자원, 지역사회개발 등의 계획에 참여 애틀랜타 지역위원회와 그 구성 지자체 https://atlantaregional.org/wp-content/uploads/guests-find-their-seats.jpg 10 https://atlantaregional.org/about-arc/about-the-atlanta-region  국내의 지역계획 도종합계획: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 광역도시계획 ✓ 둘 이상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 역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수립 가능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격역도시계획」 (2016) 11 충청남도 (2016),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국내의 지역계획 (계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사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광역도시 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작성 ✓ 2009년에 변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 획」이 가장 최근의 계획으로서 현재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작성이 추진 중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광역공간구조 구상 비교 12 https://m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11/A0061735.pdf?time=20241127151559  국내의 지역계획 (계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사례 (계속)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광역거점 의 확대와 경기 북부의 육성에 큰 초점 ✓ 서울(주핵도시) 및 1차 거점도시(인천, 수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구상을 4개 광역거점도시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체계로 확대 ✓ 기존의 다핵격자형 발전축 또한 철도 중심의 방사형 발전축 및 도로 중심의 격자형·순환형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발전축으로 개편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발전축 구상 비교 13 https://m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11/A0061735.pdf?time=20241127151559  국내의 지역계획 (계속) 사안별로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중앙정부의 산하의 담당 기구를 조직함으로써 광역적인 지역 문 제 해결 도모 14  국내의 지역계획 (계속)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해결을 위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협력 사례(cf. 메가시티)가 최근 급증 15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4/05/23/143035eb-d137-4416-9ccc-f444a204945f.jpg  국내의 지역계획 (계속)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구상, 광역 행정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협력, 국토 차원의 계획 목표(ex. 국가경쟁력 vs 지역균형발전) 고려 등의 과제 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54776?sid=101  국토계획은 보편적인 계획 수단인가? 국토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 국토 면적이 크지 않으면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 중에서 일부가 국토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경 향 (ex. 한국, 일본, 네덜란드) 국토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 ✓ 계획경제적 요소를 지양하는 이념적 배경, 전국적 계획을 수립하기 쉽지 않은 넓은 영토, 중앙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력 분산 등이 국토계획의 부재 원인 ✓ 뉴딜정책 시기에 운영했던 국가자원계획위원회(NRPB, National Resource Planning Board)와 테네시 강 유역개발공사(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를 마지막으로, 국토계획적 성격을 가진 조직은 중단 ✓ 다만, 중앙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유인을 통해 서부 개척·개간, 전국적 철도망 및 고속도로 건설 등 국토의 개발 및 운영에 영향 18  국내의 국토계획 국가주도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공간계획으로서, 1971년 「제1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 초기 국토계획에서는 소수 지역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거점형 개발의 성격이 강했으나, 국토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점차 균형· 분산·개방 지향적 기조 증대 ✓ 1999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부터는 계획 명칭에서 “개발”이라 는 표현이 삭제되고 계획기간이 20년(← 10년)으로 연장 2019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제5차 국 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작성이 추진 중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1)의 종합구상도 19 대한민국정부 (197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국내의 국토계획 (계속) 「제5차 국토종합계획」(2019)의 계획기조 20 대한민국정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내의 국토계획 (계속) 국토종합계획의 한계와 과제? ✓ 국토의 균형·분산적 발전을 장기간 지향해왔으나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지속적으로 심화 ✓ 정권 변동에 따른 잦은 계획 변경 (제2차 수정계획, 제4차 수정·재수정 계획) ⇒ 계획주기의 단축(회귀)을 통한 일관성 확보? 현행 주기 유지 및 수정·중기계획을 통한 변화 대응? ✓ 낮은 일관성·신뢰도 및 실천력으로 인한 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저하 ⇒ 실천 의무화 조치 및 정기적 성과 평가? 현행 지침적 성격 유지를 통한 경직성 지양? 21  다음 주차부터는 … 기말고사 / 조별과제 발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