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WK.국토 및 지역계획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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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국토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국가는 다음 중 어디인가?

  • 네덜란드
  • 한국
  • 미국 (correct)
  • 일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0년에 수립되었다.

False (B)

국토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전국적 계획을 수립하기 쉽지 않은 넓은 영토

국토계획에서는 국토의 균형과 ______ 발전을 지향한다.

<p>분산</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계획과 그 계획의 등장 년도를 맞추시오:

<p>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1971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 199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 = 2019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국토계획이 갖는 실효성 저하의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은?

<p>장기적인 균형 발전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국토계획의 목표는 국가경쟁력이 아닌 지역균형발전만을 고려해야 한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최근 실행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은 몇 차입니까?

<p>제5차</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국토계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______ 조치 및 정기적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p>실천 의무화</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한 기조가 강화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p>1999년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광역적 지역계획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p>법적 권한의 부여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의 최초의 공공사업기관은 1921년 설립된 뉴욕지역계획협회이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어떤 지역계획기구가 1922년에 설립되었습니까?

<p>뉴욕 지역계획협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안전한 교통과 환경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______ 정책이다.

<p>보조금</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지역계획 기구와 그 기능을 매칭하시오:

<p>뉴욕지역계획협회 = 지역계획 수립 뉴욕·뉴저지 항만청 = 교통 및 항만 관리 애틀랜타 지역위원회 = 지역사회 개발 협의체 = 지자체 간 협력</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중 1960년대 지역계획 재활성화와 관련이 없는 요소는?

<p>관할 지역의 축소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수립할 수 있다.

<p>True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연도는?

<p>2016</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의 교통과 지역계획 연구를 목표로 설립된 기구는 ______이다.

<p>지역계획협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각 지역기의 예를 매칭하시오:

<p>뉴욕 항만청 = 미국 최초의 공공사업기관 애틀랜타 지역위원회 = 11개 카운티로 구성 광역도시계획협의회 = 서울과 주변 도시 포함 지역계획기구 = 1922년에 설립</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중점을 두는 주요 요소는?

<p>경기 북부의 육성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교통문제는 개별 도시정부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애틀랜타 지역위원회의 설립 연도는?

<p>1948</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 지역계획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의 예는 ______이다.

<p>교류 및 협력 목적의 협의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Flashcards

국토종합계획의 목표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

국토계획의 존재 여부

모든 국가가 국토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1년에 수립된 국토계획이며 경제 성장을 위한 공간 계획

국토 불균형 심화

국토 개발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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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수정 빈도

정권 변화에 따라 국토계획이 자주 바뀌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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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실효성 저하

국토계획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낮아 실제로 계획이 잘 이행되지 않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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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한계

균형 발전 목표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토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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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

2019년에 수립된 국토계획으로 현재 수정 계획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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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유형

국토계획의 범위, 기간, 중점사항 등으로 유형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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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수단

국토 면적, 정치체제, 경제 등 요소가 국토계획 수립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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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문제 (교통, 환경 등) 해결을 위해 광역적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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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계획의 초기

1909년 시카고 계획에서 교통 및 공간 등에 대한 광역적 접근 제시. 1920년대 자동차 증가와 교외 성장으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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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계획의 재활성화

1960년대, 교외 성장, 환경 문제 인식 증대, 연방 정부 보조금 확대, 지역 간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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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기구 (예: 뉴욕)

민간 주도의 지역계획 기획 및 자문 역할. 광역 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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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기관 (예: 뉴욕 항만청)

광역 규모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교통, 항만 등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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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협의회 (예: 애틀랜타)

지자체 간 협력 및 교류 증진. 공동 계획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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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합계획

도의 발전 방향 제시하는 장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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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둘 이상 지자체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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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개발 계획. 핵심 도시 중심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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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도권 4개 광역 거점 도시(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를 중심으로 발전 방식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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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제 해결 방안

지자체간 협력, 중앙 정부 기구 설립 등을 통한 광역 협력을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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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광역 지역 협력 사례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해결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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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14주차 강의 주제

  • 국토 및 지역계획
  • 2024년 11월 26일 강의
  •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김승정 교수

국내의 도시·지역·국토계획 체계

  • 국토종합계획: 국가 최상위 국토 계획
  • 도종합계획: 특정 도의 장기 발전 계획
  •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의 장기 발전 종합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기본계획의 실천 계획

대도시권의 지역계획

  • 지역계획의 필요성: 지역 간 문제 발생
  • 예시: 교통, 상수도, 폐기물, 대기질, 공원 등
  • 광역적 계획의 필요성: 경제적 효과

미국 지역계획의 전개 과정

  • 1909년 시카고 계획: 교통과 공간 등 광역적 접근 제시
  • 1920년대: 자동차와 교외지역 성장으로 본격화
  • 지역계획기구 (ex. 뉴욕 계획협회): 민간 주도 계획 수립
  • 공공사업기관 (ex. 뉴욕 항만청): 광역 사업 추진

대도시권 지역계획 (미국 사례)

  •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tlanta Regional Commission): 지역 협의체
  • 1948년 설립, 11개 카운티 포함
  • 교통, 자원, 지역사회 개발 계획 참여

국내 지역계획

  • 도시종합계획: 도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 광역도시계획: 2개 이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포함 계획
  • 예시: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2016)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서울, 인천, 경기 포함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안)

국토계획

  • 국내 국토계획: 국가주도 경제 성장, 거점형 개발
  • 계획 명칭 변경 (개발 → 종합계획)
  • 1971년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9년 : 제4차 계획, 2019년 : 제5차 계획

국토계획 (계속)

  • 최근 국토계획의 변화: 균형·분산, 협력, 지속가능성
  • 지역 간 협력 강화, 국가적 목표 연계 중요
  •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대응 위한 협력 필요

기타

  • 추가적인 내용은 기말고사 및 조별 과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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