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and Environmental Planning PDF

 목 차 기후위기의 심화 에너지 계획 환경계획 2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의 급증 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1/joongang/20220811112904733pguf.jpg 4...

 목 차 기후위기의 심화 에너지 계획 환경계획 2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의 급증 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1/joongang/20220811112904733pguf.jpg 4 https://img.sbs.co.kr/newimg/news/20220317/201647402.jpg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 1850~2023년간 지구 기온의 추이 5 https://www.nytimes.com/2024/01/31/learning/lesson-plans/teach-about-climate-change-with-30-graphs-from-the-new-york-times.html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 (계속) 탄소 배출 절감의 필요성 증대 1750~2020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함량의 추이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 기준) 6 https://www.climatechange.ie/wp-content/uploads/2021/03/www.carbonbrief.orgGlobal-atmospheric-CO2-co-598b15dc2592c93a725564c62055ff8a0df47ea6.jpg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리우 회의(Rio Summit)를 통해 출범했으며, 1995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를 개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1997): COP 3에서 채택되었으며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 할당·부과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2015) ✓ COP 21에서 채택되었으며, 2020년 만료 예정이었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로서 ‘신기후체 제’라고도 지칭 (종료 시한 미설정) ✓ 모든 국가들이 최종적으로는 순 탄소배출량 0(net-zero, 탄소중립)을 지향함으로써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치를 산업화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도 상승까지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목표로 제시 ✓ 195개 모든 당사국들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할 의무 ✓ 2020년,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제시 7  기후위기에 대한 논쟁 지구온난화 현상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기후변동이 인간의 활동보다는 자연적인 기후 변화 주기에 가깝 다고 주장 또한 제기 미국의 경우, 탄소 배출 감축을 둘러싼 문제는 정치적 이념과 큰 연관성 ✓ 진보 성향에 비해 보수 성향의 유권자 중에서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실재를 믿지 않거나 탄소 배출 감 축을 위한 규제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 8  누구의 책임인가? 과거에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해왔던 서구 선진국 ⇒ 현재는 비율· 양 모두 감소 추세 탄소배출량이 증가 추세인 개발도상국 (중국이 최다배출국) 선진국 주도의 탄소감축 운동은 개도국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 국제적 차원의 규제나 합의가 약하다면, 개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온 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는 경향 1850~2020년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9 https://www.nytimes.com/2024/01/31/learning/lesson-plans/teach-about-climate-change-with-30-graphs-from-the-new-york-times.html  에너지 계획의 필요성 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배출 절감 ② 주에너지원인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 ✓ 석유생산정점(peak oil): 석유 생산량이 어느 시점에 정점에 이 르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 ✓ 다양한 석유 채굴원과 채굴 기술이 등장하면서 석유생산정점 의 도래에 대한 논쟁 존재 ③ 에너지 수입에 따른 무역 적자와 지정학적 리스크(ex. 중동 지 역의 분쟁) ✓ 에너지 계획 분야가 처음 등장한 계기도 제1차(1973~1974년) 및 2차(1979~1980년) 석유파동 제1차 석유파동 (1973~1974) 11 https://db637ll7r1kva.cloudfront.net/app/uploads/2023/08/30095351/GettyImages-563958837-770x918.jpg.webp  석유 이외의 에너지원 천연가스: 석유보다는 상대적으로 청정하지만 화석연 료로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추출 과정에서 지하수 오 염을 야기 우려 석탄: 석유보다 매장량이 풍부하고 저렴하지만, 화석연 료로서 온실가스를 비롯하여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 원자력: 탄소 발생이 거의 없고 매우 저렴한 청정 에너 지이지만, 방사능 유출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존재 (ex.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재생에너지(ex. 풍력, 태양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 정 에너지원이지만,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 태양열 발전과 풍력 발전 12 https://db637ll7r1kva.cloudfront.net/app/uploads/2023/08/30095351/GettyImages-563958837-770x918.jpg.webp  에너지 계획의 영역 ① 토지이용계획: 통행량·통행거리 유발을 최소화하는 개발 채택 (ex. 복합용도 개발 권장) ② 교통: 승용차 이외의 교통수단 지원 (ex. 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 자전거 전용도로, 차량 공동 이용) ③ 건축 ✓ 공동주택 건축 촉진, 남향 배치 장려(ex. 동서방향 도로 건설), 일조 용도지역제(solar access zoning), 단열재 규정 강화, 낡은 건물 개량 유도 등을 통한 난방용 에너지 절감 ✓ 친환경건물 인증을 획득한 건물에 대한 보상(ex. 세제 우대, 추가 용적률) 제공 ⇒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이 대표적 LEED 인증 프로그램의 4개 등급 13 https://www.usgme.com/media/magefan_blog/post_header_popular_one2.jpg  에너지 계획의 영역 (계속) ④ 지역사회 수준의 에너지 생산 ✓ 소(小)수력발전 ✓ 고형폐기물의 재활용 및 연료화 ✓ 폐열 발전 (cf. 압축적 도시구조에서 효율적) ✓ 태양열 발전 14  에너지 계획의 영역 (계속) ④ 지역사회 수준의 에너지 생산 (계속) 신안군의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제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3/04/09/118751880.6.jpg 15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27/SSC_20231127003044_O2.jpg  환경계획의 목적 ①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 최소화 ② 미래를 위한 자원 보존 ✓ 에너지 자원의 보존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계획은 환경계획의 지향성과 유사한 경우 다수 ③ 심미적 가치의 보존 ④ 자연 그 자체의 보호 환경계획의 어려움 ① 환경과정의 복잡성 ② 정치·행정적 경계와 무관한 발생 ③ 이해관계자 간 감정적·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17  환경계획의 어려움 (계속) 18  환경계획의 등장 미국에서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제정(1970) ✓ 1960년대 환경의식의 급격하게 확산이 배경 ✓ NEPA의 제정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도입 ⇒ 간이적 성격의 환경평가(EA, Environmental Assessment) 에서 중대한 환경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EI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여 엄밀하게 평가 이후 실효성 있는 환경 관련 법령들이 제·개정되기 시작 ✓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 (1970) ✓ 『해양 보호·연구 및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1972) ✓ 『자원 보존 및 복구에 관한 법률(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1976) ✓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 (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1980) 19  환경계획의 등장 (계속) 이에 따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었으며, 지방정 부는 분야별 환경 법률에 따라 환경의 질을 관리·규제할 의무(ex. 수질·대기 관리계획)를 보유 국내에서도 1977년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법률(『환경영 향평가법』, 1993)로 독립 ✓ 전략환경영향평가(상위계획 및 정책 수준), 환경영향평가(사업 수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소규모 사업)로 구분 ✓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저지하는데 기여했지만, 개발주체와 컨설팅 업계의 담합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규 제라는 비판 제기 20  환경계획에서의 정치·경제적 쟁점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손익과 그들 간의 쟁점을 야기 ✓ 오염물질 감축 비용이 상승한 기업의 손실 ✓ 환경산업이나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억제된 분야 기업의 이익 ✓ 개발 저지와 지가 하락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손실 ✓ 양호한 주거·자연환경을 선점한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 미국 ‘슈퍼펀드(Superfund)’의 사례 ✓ 1980년에 제정된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은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 자에게 환경기준에 부합하게 복원할 책임을 부과(복원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의 명칭이 ‘슈퍼펀드’) ✓ 오염되지 않은 미개발지(greenfield)보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노후된 기개발지(brownfield)의 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쇠퇴도심의 경쟁력 약화에 영향 21  환경계획에서의 정치·경제적 쟁점 (계속) 우호적 비판론 ✓ 한계효과(marginal effect) 개념에 입각하여, 환경규제의 지출 비용이 동일한(혹은 그 이상) 가치의 편익을 창출할 때 그 규제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 (cf. 비용-편익 분석) ✓ 편익 계량의 모호성 (ex. 환경 개선에 따른 인간의 건강과 복지, 평균수명 증진 효과 vs 환경 규제에 따른 소비자 물 가 상승) 비우호적 비판론 ✓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와 강한 정부 개입에 대한 반대 ✓ 1980년대 후반, 미국의 ‘현명한 사용(wise use)’ 운동: 환경의 보전과 상업적 활용 간의 조화를 주장 ⇒ 반규제, 친산업적 입장으로 귀결 22  지역 수준 환경계획의 사례: 고형 폐기물 처리 기술적 계획 과정의 예시 ✓ ① 문제 수준의 확정: 현재 폐기물처리시스템 조사(ex. 잔존 매립용량), 인구·고용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장래 의 고형 폐기물 배출량 추정 등 ✓ ② 대안적 폐기방법에 대한 예비조사: 매립, 소각, 타 지역 처리장으로의 운송 등 여러 대안의 가능성 분석 ✓ ③ 비용 추정: 부지 매입 및 운영 비용, 폐기물 운반 비용 등 고려 ✓ ④ 입지 선정: 일정 기준(ex. 사업비용, 환경에 대한 영향, 교통에 대한 영향)에 따른 점수 평가 방법이 보편적이 며, 평가 기준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그러나, 최종적인 대안 및 입지 결정은 정치적 과정으로서 대중의 참여가 필수적 ✓ 때로는 주민의 저항과 반대, 공공과 전문가에 대한 불신으로 계획이 무산되거나 왜곡되는 사례도 발생 ✓ 그럼에도, 기술적 계획 과정은 지방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기능 23  지역 수준 환경계획의 사례 (계속) 정치·사회적 갈등을 최소화면서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 모색 필요 통영의 굴 패각 자원화 시설 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46309?sid=102  다음 강의에서는 … 대도시권과 국토·지역계획 (주교재 16~17장)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