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총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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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조세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 경제 성장 발전
  • 재정수입의 조달 (correct)
  • 국가의 질서 유지
  • 부동산 투기 억제

조세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 벌금 납부
  • 사회보험료 납부 (correct)
  • 간접세 납부
  • 국가가 제공하는 법정 서비스 수수료

조세는 무엇에 근거하여 부과되는가?

  • 정부의 권한 조약
  •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 (correct)
  • 행정청의 결정
  • 국가 계약

조세의 반대급부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p>조세는 개별적 보상 없이 부과된다.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세의 금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상속세는 물납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관습법이 법원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분야는 무엇인가?

<p>조세법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리는 사법 분야에서 법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p>조세법률주의의 적용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하위 법규의 법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p>하위 법규가 상위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중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원성을 인정받는 조리는 무엇인가?

<p>신의성실의 원칙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관세법의 법원이 되는 하위 법규와 관련된 규정은 무엇인가?

<p>시행령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p>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진다.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여부 보통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p>조세수입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조세이다.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간접세의 예시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p>부가가치세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세의 독립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p>독립세는 다른 세원과 관련이 없다.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세의 인적사정 고려 여부에 해당하는 조세를 모두 고르시오.

<p>소득세와 상속세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원칙 중 어떤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p>세법은 구두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세평등주의에서 수평적 공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p>각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야 한다.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세법의 합법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p>과세관청은 법률에 명시된 대로만 조세를 징수해야 한다.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세법률주의에서 소급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p>소급적용은 과세관청의 재량에 따른다.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옳지 않은 설명은 무엇입니까?

<p>신의성실 원칙은 전적으로 법적 책임에 의해 수행된다.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Flashcards

조세란 무엇인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개별적인 보상 없이 부과하는 금전입니다.

조세와 공과금의 차이점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고, 공공단체의 공과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조세의 주된 목적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며, 벌금이나 과료는 재정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과세권자와의 합의나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유재산 매각대금이나 기부금은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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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개별적인 보상이 있을까요?

조세는 개별적인 보상 없이 부과되지만, 국가는 국민들에게 국방, 외교, 치안,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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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란 무엇인가요?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조세이며,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됩니다. 내국세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관세는 수입 또는 수출 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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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무엇인가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로, 지역 주민의 복지,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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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조세란 무엇인가요?

세 조세는 조세수입의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세는 교육 예산에만 사용되는 세금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개발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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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란 무엇인가요?

보통세는 조세수입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재정 수입으로 사용하는 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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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란 무엇인가요?

직접세는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세로,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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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관습법은 오랜 관행이 법적 규범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처럼 사법 분야에서는 인정되지만, 조세법에서는 법률주의가 적용되어 관습법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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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이나 도리를 뜻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사법 분야에서는 법원으로 인정되지만, 조세법에서는 법률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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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서 인정되는 조리

조리 중에서도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응능부담, 실질과세 등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규의 흠결을 보완하고 조세법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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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의 법원성

하위 법규는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조세법의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조세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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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국세청장이 세법 해석 및 집행 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규정한 것을 통칙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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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세 부과는 불가능하고 국민은 납부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 명확성, 합법성, 소급과세 금지, 엄격해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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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주의

조세 부담은 국민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조세법률 관계에서 국민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담세능력을 가진 사람이 같은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직적 공평은 상이한 담세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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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

과세 요건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게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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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 원칙

과세관청은 법률에 따라 조세를 징수해야 하며, 임의로 조세를 감면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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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 금지 원칙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으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율 인하 등 조세 부담 완화 시에는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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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2024 조세총론 요약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
  • 조세의 특성:
    •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주된 목적은 재정수입 조달.
    •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
    • 납부에 대한 개별적 보상 없음.
    •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

조세의 분류

  • 분류기준:

    • 과세권자 (국세 vs 지방세)
    • 조세 수입 목적 (보통세 vs 용도지정세)
    • 조세부담 전가 (직접세 vs 간접세)
    • 납세자 인적사정 고려 (인적사정세 vs 물세)
    • 과세표준의 성격 (종량세 vs 종가세)
    • 세원 독립성 (독립세 vs 부가세)

  • 조세법의 체계: 국세는 1세목 1세법 원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외).

조세법의 법원

  • 조세법률주의, 헌법, 법률, 명령, 행정규칙, 조례·규칙, 조약, 판례, 관습법, 조리.
  • 판례는 조세법의 법원이 아님(원칙).
  •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해야 함을 명시.
  • 명령은 국회 의결 없이 행정기관이 제정.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함.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의한 과세만 가능.
    •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 합법성원칙, 소급과세 금지, 엄격해석.
  • 조세평등주의: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와 성실로 직무와 의무를 수행.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국세기본법, 세법)
  • 과세표준: 세액 산출 기초가 되는 수량 또는 가액.
  • 세무공무원: 국세 행정 담당 공무원.
  • 정보통신망: 정보 수집, 가공, 전송 시스템.
  • 전자신고: 정보통신망 이용 신고.
  • 특수관계인: 혈족, 인척 등 경제적 연관 관계.
  • 세무조사: 과세표준과 세액 확인 절차.
  • 법정신고기한: 과세표준 신고 마감일.

납세의무자, 납세자, 기타

  • 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 있는 자.
  • 납세자: 납세의무자 포함, 원천징수 의무자 포함.
  • 강제징수비: 압류, 보관, 매각 등 소요 비용.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국세 징수
  • 수정신고: 기존 신고 오류 수정.
  • 경정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 정정 요청.
  • 기한후신고: 기한 이후 신고.
  • 결정: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
  • 경정: 신고내용 오류 시 세액 변경.

법률의 체계

  • 국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등, 개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 지방세법
  • 훈령, 통칙, 예규: 세법 해석 및 집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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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 퀴즈는 조세의 기본 개념과 분류, 법원 및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조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조세 종류와 법적 기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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