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요부 판단 기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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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다음 중 어떤 단어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가?

상품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 (correct)

상품의 고유명사

독창적인 네이밍

명확하게 규정된 용어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상표의 창립자 이력

상표의 디자인 독창성

해당 상품에 대하여 등록된 유사한 상표의 수 (correct)

해당 상표의 사용 기간

다음 중 특정 단어가 상표 등록 시 요부로 기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없었던 경우는?

URBAN COMPANY (correct)

FERRO

WALL'S BLUE

SUPER

'GLIA(글리아)'라는 상표의 식별력이 미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GLIA'가 신경교세포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OPTIS'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OPTIS'가 상품의 기능과 관련된 의미를 갖기 때문에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서로 유사한 표장 중 도형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형이 일반적인 디자인이기 때문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파크힐스'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크힐스'가 비슷한 명칭의 주거지가 많기 때문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요부의 식별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DRAGONFLY OPTIS'의 각 부분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각 부분의 의미 및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의 식별력과 관련하여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기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상표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MICRO'라는 상표가 식별력이 미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등록상표의 '사부' 부분이 요부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부'가 소비자에게 더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HOME'이라는 상표가 의약품에서 식별력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HOME'이 너무 비슷한 다른 상표가 많기 때문이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PLAS'라는 상표가 식별력이 미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PLAS'가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요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식별력이 없는 요부: 상표의 구성요소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요부로 인정되지 않음.
- 예시:
  - 회사명에 흔히 쓰이는 "주식회사", "Corporation" 등
  - "뉴", "New", "Great", "Power"와 같이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 "Triple Crown"의 "Triple" , "No More Tangles"의 "No More", "WALL'S BLUE RIBBON"의 "WALL'S BLUE"와 같이 요부를 수식하는 단어
  - "Plus", "Super"와 같은 부가적인 문자
결합상표 요부 판단: 결합상표의 일부 구성 요소가 요부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다수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고려 사항: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의 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구성 요소의 본질적인 식별력,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
대법원 판례 사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어린이 영어 학원 경영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특정인의 업무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우린소중하잖아요"와 "전 소중하니까요"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보다는 상품 구매 권유 문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공익상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부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FERRO SANOL DUODENAL"의 "FERRO"는 철분을 나타내는 화학기호로서,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요부가 될 수 없음.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우마미"는 널리 알려진 맛의 종류로, 의약품에 사용될 경우 특정인의 식별력을 나타내기 어려워 요부가 될 수 없음.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GLIA"는 신경교세포를 뜻하는 용어로, 의약품에 사용될 경우 뇌신경 질환 관련 치료제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공익상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음.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OPTIS"는 "OPTIC"과 유사한 용어로, 지정상품인 의료영상용 카테터와 관련하여 수요자들이 "OPTIC"을 연상할 가능성이 높아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음.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 10848 판결: 꽃 모양 도형은 주지·저명하거나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아니며,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요부가 될 수 없음. 반면, "사부"는 조어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도형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고, 수요자들이 "사부"로 호칭하는 사실이 인정되어 요부로 인정됨.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파크힐스"는 공원과 언덕을 의미하는 비교적 쉬운 단어로, 공동주택 명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음.
상품별 판단: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구성된 상표가, 같은 상품류에 이미 많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구성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져 요부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시: 의약품 "MICRO", 전기/전자 제품 "PLUS", 의류 "CITY", 한식점 "어머니", 전기보온밥솥 "Magic", 과자/빵 "HOM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