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식별력 및 유사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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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서 도형 부분의 특이성이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 모든 부분이 동일한 특성을 가질 때
  • 문자 부분이 일반적인 호칭에 해당할 때 (correct)
  • 문자 부분이 강력한 식별력을 가질 때
  • 두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할 때

    • 대법원 판례에서 'MR.'과 'mister'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 특정 브랜드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 상표의 유일한 구성 요소이다.
  •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일반적인 호칭이다. (correct)
  • 식별력이 강한 브랜드명이다.

    • 위 판례에 따르면 'MR.PIZZA'과 'mister PIZZA'의 결합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 모든 피자 브랜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는다. (correct)
  •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합이다.
  • 독특한 식별성을 부여한다.

    •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p>식별력이 없는 문자 부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양 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된 이유는 무엇인가?

    <p>각 도형이 외관과 관념에서 상이하기 때문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p>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아 전체관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p>결합의 결과 새 관념을 낳는 경우</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분리관찰이 적절하며, 각각의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p>각각의 부분이 지정 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는 경우</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출원상표 'JINCHANELPLUS'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어떻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가?

    <p>'JINCHANEL'과 '+'인 'PLUS'의 2부분으로 인식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JINCHANEL' 부분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p>'JIN'은 의미가 없고 'CHANEL'과 결합되어 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JINCHANELPLUS'와 인용상표 'CHANEL'의 외관 및 음절 수에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p>'JINCHANELPLUS'는 4 음절이고 'CHANEL'은 2 음절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JIN' 부분은 출원상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p>의미가 없고 약한 결합을 형성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JINCHANELPLUS'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서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가?

    <p>분리 인식 가능성이 높은 부분의 특성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MAGIC'이라는 부분이 포함된 출원상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는가?

    <p>마술의 의미를 나타낸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MAGIC' 부분의 식별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

    <p>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JAR'의 의미는 무엇으로 해석되었는가?

    <p>항아리, 넓은 아가리를 가진 보온병</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Magic Jar'의 경우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 상표의 요부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p>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요부가 없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AceLink'라는 출원상표의 'Link'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었는가?

    <p>기술적 표장을 나타낸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LINK'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p>상표의 식별력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Evening Flower'라는 출원상표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p>'Evening'과 'Flower'는 모두 일반적인 영어 단어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Evening Flower'와 한글 '이브닝' 상표의 관계에 대해 맞는 설명은 무엇인가?

    <p>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할 수 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코뿔소 도형 + MUSSO' 상표의 인식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시오.

    <p>상표는 코뿔소로만 호칭되고 인식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Thinkmap'과 'MIND MAP' 상표의 약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p>'Thinkmap'은 '씽크맵'으로 약칭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Evening Flower' 상표의 사용자 인식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p>'Evening'과 'Flower'는 합쳐져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한글 코뿔소 상표와 '코뿔소 도형 + MUSSO'의 유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코뿔소'로 호칭되므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Evening Flower' 상표가 발생할 수 있는 혼돈에 대한 내용 중 정확한 것은?

    <p>상표가 유사할 경우 오인이 발생할 수 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Thinkmap' 상표의 사용에 대한 문제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p>'Thinkmap'은 다양한 방식으로 약칭될 수 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상표 식별력 및 유사성 판단

    •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이를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다.
    • 출원상표 구성 부분이 지정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출원 당시 이미 해당 상품류 구분의 상품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서 도형의 특이성이 인정되는 반면, 문자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도형 부분이 요부가 된다.
    •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에서 결합이 부자연스럽거나 사회통념상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에서 그들 사이에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경우 분리관찰이 필요하다.

    분리 관찰의 기준

    • 전체관찰을 위한 보조 수단인 분리관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당하지 않아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 상표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
      •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또는 결합의 결과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 분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모두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

    분리 관찰 적용 사례

    • 출원상표 "Evening Flower"의 경우, "Evening"이나 "Flower"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고 외관상 두 단어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부분으로 분리 관찰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출원상표 "Thinkmap"과 "MIND MAP"의 경우, "씽크" 또는 "맵"과 "마인드" 또는 "맵"으로 약칭될 수 있어 분리 관찰이 가능하다.
    • "JINCHANELPLUS"라는 상표는 'JIN', 'CHANEL', 'PLUS'의 3 부분으로 분리 인식하기보다는 'JINCHANEL'과 'PLUS'의 2 부분으로 분리 인식된다. 'JINCHANEL' 부분은 'JIN'과 'CHANEL'의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JIN'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1음절에 불과하여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부분으로 간주되어 분리 관찰이 적절하지 않다.

    분리 관찰 판단 요약

    •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을 위한 분리 관찰은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원칙의 보조 수단이며,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각 사례에서 상표 구성 요소의 식별력, 결합의 자연스러움, 새로운 관념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 관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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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본 퀴즈는 상표 출원의 유사성과 식별력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전체 상표 관찰 원칙 및 분리 관찰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표 법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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