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WK.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
57 Questions
0 Views

Choose a study mode

Play Quiz
Study Flashcards
Spaced Repetition
Chat to lesson

Podcast

Play an AI-generated podcast conversation about this lesson

Questions and Answers

지역사회개발의 목표 중 하나가 아닌 것은?

  • 사회 서비스 제공
  • 미관 및 환경 개선
  • 경제성장 촉진
  • 주택 재고량 감소 (correct)

    • 주택법(Housing Act) 제정 이후, 연방정부가 도시재개발 비용의 2/3를 보조한다.

    True

    도시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지방공사가 해야 하는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토지 취득 및 건물 철거

    도시재개발에서는 노후지역의 ______와 ______가 주요한 방침이다.

    <p>철거, 재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도시재개발 관련 용어를 정의와 맞춰보세요.

    <p>토지수용권 =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법 = 도시재개발을 지원하는 법률 잔여가치 = 철거 대상 건물의 남아있는 가치 공공개발 =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도시 개발</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주 장려정책의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p>쇠퇴지역의 환경 개선</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은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p>Fals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볼티모어 시의 도시정주 장려정책으로 인해 무엇이 개선되었나요?

    <p>노후주택단지의 환경과 공동체 의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쇠퇴지역에서 재산세를 미납한 주택소유자는 저당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도시정부가 소유권을 ____받는다.

    <p>취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아래 사건들을 연도와 매칭하시오:

    <p>1970년 =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1987년 = 서울 상계동 재개발 사업 1971년 = 광주대단지 사건 2009년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p>전면 철거적 접근</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서울 청계천변 판자촌은 1960년대에 철거되었다.

    <p>Tru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80년대 서울에서 어떤 투쟁이 있었나요?

    <p>철거민 투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부실개발로 인해 ____과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했다.

    <p>안전사고</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주 장려정책의 주요 특징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 매칭하기:

    <p>소유권 이전 = 주택 품질 향상 재산세 감면 = 주민 이주 환경 개선 = 공동체 의식 강화 저당 잡힌 소유주 = 소유권 상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 정책이 시작된 주기는 언제인가?

    <p>2010년대</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p>Fals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군산시의 사례는 무엇인가?

    <p>근·현대 역사자원 및 지역주민 참여 활용</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비사업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______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p>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도시재생 유형과 그 설명을 맞추시오:

    <p>도시경제기반형 = 고용기반 창출 및 새로운 기능 부여 근린재생형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개선 재건축사업 = 양호한 기반시설의 노후 아파트 개선</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계획의 필요성에서 주택이 가장 많이 점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p>단일 토지이용</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급은 공공의 역할 중 하나이다.

    <p>Tru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에서 지방정부가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p>지역사회개발 보조금을 획득하기 위해서</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______이라고 한다.

    <p>PIR</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근린재생형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

    <p>생활권 단위의 환경 개선</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p>원거주민들의 비자발적 이주</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은 항상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Fals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p>상업적 개발의 성격이 강화되어 저소득층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자, 미국의 연방의회는 ____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종결하였다.

    <p>1973</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시작을 나타내는 법은 무엇인가?

    <p>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법</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CDBG는 지방정부가 다양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p>Tru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 개발의 경제구조에 대한 피해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p>건축물 수용 및 철거로 인해 저렴한 상업 공간이 소멸하고 영업이 불가능해진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개발보조금은 ____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을 규정한다.

    <p>중·저소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용어와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매치하시오:

    <p>재개발 = 철거 후 개발 수복재개발 = 기존 구조 보존 CDBG = 지방정부 지원 보조금 경제개발 = 경제 성장 촉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의 주요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p>지역사회개발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조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시장에서 주택 재고 부족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p>실수요자 부담 증가</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거지 분리는 주거지가 경제적 계층에 따라 구분되는 현상이다.

    <p>Tru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의 여과 효과란 무엇인가요?

    <p>양질의 신규주택이 공급되면 고소득층이 이동하고, 저소득층이 해당 주택으로 이동하여 전체적인 주거 상향이 발생하는 현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________이었다.

    <p>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용어와 설명을 매칭하시오.

    <p>젠트리피케이션 = 고소득층의 유입으로 저소득층이 밀려나는 현상 시장 메커니즘 = 주택 재고 관리 방법 중 하나 깡통주택 =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 포용적 용도지역제 =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주택 정책</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중 주택 시장의 투자재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p>주택 가격을 하락시킨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무분별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이 미국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p>주택 가격의 급상승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야기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시장 가격 하락은 주택소유자들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킨다.

    <p>Fals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________는 주택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p>투자 및 투기 수요</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저렴주택 공급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p>공공주택의 분양</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다.

    <p>Tru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프루이트 아이고는 어떤 도시의 어떤 정책의 축소를 상징하는가?

    <p>세인트루이스, 미국 공공주택 정책</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바우처는 ____년에 도입되었다.

    <p>1974</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민간 공급 주체 지원의 일환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p>주택 바우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입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p>Tru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은 누구인가?

    <p>최저소득 계층</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분양주택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_____형 분양주택과 ______형 분양주택이 존재한다.

    <p>지분적립, 이익공유</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p>재산세 면제</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p>Tru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분양주택 유형은 무엇인가?

    <p>이익공유형 분양주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주택 유형과 설명을 연결하시오:

    <p>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50년 이상 임대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을 위한 30년 이상 임대 행복주택 =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 주택 장기전세주택 = 전세계약 방식으로 제공</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민간 개발자에게 _____ 제공하여 저렴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p>세제 인센티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2024-2 도시구조론 - 9주차

    • 주제: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
    • 날짜: 2024년 10월 22일
    • 강사: 김승정 교수
    • 학부: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목차

    • 지역사회개발
      • 도시재개발의 전개와 한계
      • 지역사회개발로의 전환
    • 주택계획

    지역사회개발

    •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의 목표는 지역사회 경제성장 촉진, 도시 미관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고량 증가, 도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 도시재개발은 초기 철거 후 재건축으로 이루어졌으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개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 어떤 계획적 활동이 필요할까?
    • 도시 재개발 초기에는 철거와 재건축이 주요 방침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도시재개발의 전개와 한계

    • 도시재개발은 기성 시가지 재개발의 난점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 잔여가치 지불 문제와 토지 재결합(land assemblage) 문제가 발생한다.
    • 토지주와의 소유관계 분쟁 문제
    •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들

    주택계획

    • 주택은 도시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도시민에게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간주된다.
    • 주택의 공급, 수요, 가격 등을 고려한 계획적 접근이 요구된다.
    •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지원
    •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 주택 공급 및 가격 관리 방안

    미국 도시재개발 (Urban Renewal) 전개 과정

    • 1949년 주택법(Housing Act) 통과로 토지수용권을 가진 지방 공사 설립, 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 미국의 도시재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취득하고 철거, 다른 개인 또는 개발사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
    • 주택 보조금 제공
    • 주택 재고량 관련 법규

    지역사회 개발 특징

    • 교외화로 인해 쇠퇴한 도시의 부흥
    • 도시의 경제 침체 타개
    • 교통 혼잡, 주택 및 녹지·공지 부족 해결
    • 도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교외 지방 경쟁력 회복

    도시재개발의 한계

    • 원거주민의 이주 (비자발적 이주)
    • 사업 기간 동안 원거주민의 불안정한 이주 생활
    • 신규 주택의 높은 가격으로 원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사회적 관계 약화 및 해체)
    • 저가 주택 감소 및 저소득층의 지역사회 배제
    • 도시 정부의 경제성장 및 세수 확보에 대한 집중, 주거 환경 개선보다는 상업적 개발의 성향 편중
    • 기존 지역사회 경제 구조의 훼손

    국내 도시 재개발의 한계 (사례)

    • 부실 개발로 인한 안전사고
    • 강제 이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사회적 저항
    • 주민들의 반발과 투쟁 사건
    •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및 과정의 불투명성

    도시재생 정책의 등장

    • 전면적인 철거 대신 기존 도시 구조 및 자원 보존,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 기반 마련, 재개발 vs 재생 정책의 대조적 비교

    주택계획에 대한 이해

    • 주택문제에 대한 공공의 역할 설명
    • 주택 공급-수요 분석, 주택 가격 및 주거비용 문제 및 공공 지원 정책
    • 저렴한 주거 공급 및 주택 개선 정책

    Studying That Suits You

    Use AI to generate personalized quizzes and flashcards to suit your learning preferences.

    Quiz Team

    Related Documents

    9.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 PDF

    Description

    이 퀴즈는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주택법 제정 이후의 연방정부 역할, 지방공사의 주요 활동, 그리고 도시정주 장려정책의 목표 등에서 문제를 풉니다. 도시재개발의 역사와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More Like This

    Use Quizgecko on...
    Browser
    Open
    Browser
    Brow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