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WK.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

도시의 경제 성장 촉진, 미관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주거 환경 향상,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적 활동

철거 대상 건물의 잔여가치 지불 및 소유권 분절된 토지 규합 문제

미국에서 도시 재개발을 위한 토지수용권 및 재개발 비용 지원(지방/연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공공이 토지를 취득 및 건물 철거 후 개인에게 토지 양도 방식의 도시 재개발 방식을 공인한 법원 판결

미국 대법원 판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합법화, 이후 논란이 발생

쇠퇴한 중심 도시들이 재개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 교통 개선, 주택 및 녹지 확보를 이뤄 교외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

도시재개발의 종결과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시작을 나타내는 정책 변화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 중·저소득층 우선 지원, 시민참여 필수

도시재개발은 철거 후 개발을, 지역사회개발은 기존 도시구조 보존 및 점진적 변화를 통해 도시 영향 최소화를 추구

지방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지역사회개발보조금 신청 시, 중·저소득층 주거 지원 계획을 포함해야 함

지역사회개발보조금은 중·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지역사회개발 계획에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가 필수

기존 도시 구조를 보존하고 개량하는 방식의 도시 개발

쇠퇴 지역의 주택 소유권을 도시정부가 취득하여 주택 개선을 통해 다시 주택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정책.

부실 주거지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주택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도시 재개발 방식.

부실 개발, 안전사고, 강제 이주로 인한 주민 및 지역사회 피해 및 저항 등의 문제점.

전면 철거 방식 대신, 기존 시설과 주민들을 활용하여 도시를 개선하는 방법.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진 서울의 대표적인 쇠퇴 지역 중 하나.

부실개발로 인한 도시재개발 사업의 안전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

도시정주 장려정책을 통해 노후 주택 개선 및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사례 (예: 볼티모어).

도시재개발의 부작용(주민반발, 부실개발), 수익성 저하(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등의 문제점.

도시재개발 사업의 강제 철거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 사례.

부실개발, 미흡한 안전관리로 인한 도시재개발 사업의 안전사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하는 사업

도시재생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과거의 건물, 유적, 문화유산 등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사업 속도가 느린 점,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식

소규모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

노후화된 도시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이나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발 가능 용도를 넓히고,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적정한 주택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면 고소득층이 이사를 가고, 기존 주택으로 저소득층이 이동하는 현상. 전체적인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

경제적, 사회적 계층에 따라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현상.

도시의 낙후된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

주택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성향.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현상.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공급은 부족해지는 현상.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을 매도해도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

미국에서 저신용자에게 부실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금융 위기.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발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공급과 수요 지원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공급은 공공주택 건설이나 민간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주택 자체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수요 지원은 주거비 지원이나 주택 시장 규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방식입니다.

공공주택은 정부가 직접 건설 및 관리하는 주택으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은 주택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주택은 부실한 운영 관리, 부정적 사회 인식, 빈곤층과 범죄의 집중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주택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확대는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건설된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로, 1972년 철거되었습니다. 프루이트 아이고는 부실한 관리, 빈곤과 범죄의 집중 등으로 인해 실패 사례로 여겨지며, 미국 공공주택 정책의 축소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바우처를 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절됩니다.

주택 바우처는 주택 임대 시장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개발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LIHTC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저렴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미국에서 저렴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민간 개발자에게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 개발 사업을 통해 저렴주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각 유형은 대상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에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기존의 다양한 유형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입주 대상자를 통합함으로써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주 수요를 더욱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일반적인 분양 방식 외에도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수분양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재정 부담이 적고 입주자의 자가 소유를 지원하는 데 유리하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의 부담이 낮아 저소득층의 선별적 지원에 적합하지만, 자가 소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 우선 공급, 세제 혜택,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저렴주택 공급을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