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1강 객관식

Podcast

Play an AI-generated podcast conversation about this lesson

Questions and Answers

건축물을 허가받으면 어떤 지목으로 전환되는가?

수도로

농지

대지 (correct)

임야

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유권을 등록하는 최소 단위 (correct)

농지의 규정

건축물의 용도

토지의 종류

하위 용도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허가

재허가

검토

신고 (correct)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예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단독주택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같은 용도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신고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건축물과 공작물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건축물은 지붕을 가지며 허가 대상이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중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바닥면적 2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건축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상업적 이익 도모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 예시는 무엇인가?

높이 7미터의 광고탑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중 건축물의 성립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구조가 복잡해야 한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고층 건축물의 정의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0층 이상인 건축물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준초고층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연면적 합계 1000M2 이상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건축법 적용 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지역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적용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것은?

지역 주민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조건은?

지하 시설에 대한 주민 협의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244조에 의거하여 우물을 팔 때의 조건은 무엇인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 확보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건축법 개론

건축법의 목적은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를 정하고, 안전, 기능, 환경, 미관 향상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건축물과 공작물 구분: 건축물은 지붕, 기둥, 벽 등을 갖춘 것, 공작물은 지붕이 없는 것 (예: 옹벽, 담장, 광고판)
건축물 성립 요건: 대지 위에 지붕, 기둥, 벽 등을 갖춰야 하고, 안전 및 기능 기준 충족 필요
건축허가 대상: 높이 6m 이상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통신용 철탑 등 (시행령 118조)
건축신고 대상: 높이 6m 미만인 것, 신고대상 공작물 크기(85m²이하, 혹은 건축조례 따름) 따라 달라짐
허가 대상 행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상위 용도→ 하위 용도는 신고)
대지 요건: 도로와의 거리, 면적, 지목, 지하층의 규정 등 (2M 이상 도로 접함, 4M 이상 도로폭, 지하층은 2M 이상 고려, 다른 지목→대지 전환)
필지란: 소유권 명의를 등록하는 최소 단위
건축물 용도: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및 지구와 다름, 건축물 구체적인 용도 내지 기능 분류 (예: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총 28개 용도)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계단 (안전 및 방재 규제 초점)
지하층의 개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평균 높이가 층 높이 1/2 이상인 경우 (경사 지형은 평균 또는 가중평균 높이 기준)
거실의 의미: 주택에서 공용 공간으로 사용, 활용도가 높아 건축 규제의 초점
특수구조 건축물(영2조 18): 일반적인 구조가 아닌 대공간, 장간 등 특별한 구조, 설계, 계산 필요한 건축물 (돌출 부분, 기둥 간 거리 등)
도로 요건 (법2조 11): 너비, 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 가능, 지형적 조건에 따라 예외적 요건
건축 관련자 (법2조 1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 전문 기술자
부속건축물: 주택과 같은 대지 안에 주 건물과 분리된 용도를 가진 건물
발코니, 베란다 차이: 외부와 연결된 완충 공간
초고층, 준고층, 고층: 높이 기준에 따른 분류 (각각 50층/200m, 30층/120m, 일반적인 높이)
다중이용 건축물 (영2조 17):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5000m² 이상 바닥 면적 가진 건물, 층수 기준도 있음.
건축법 적용 완화 대상: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지역, 도서지역(인구 500명 미만 주민 거주 지역) 등 (부분적 적용 완화)
적용완화 요청: 건축주의 경우 건축법 적용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 기관에 요청 가능
다른 법령과 충돌: 건축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충돌 시 해결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