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과 국가 6주차 PDF

세계시민과 국가 6주차 권 설 아 강의 경제·사회적 관점에서의 저출산의 배경 # 탈산업화 2차 산업 위주의 공업 사회를 벗어나 3차·4차 산업 중심의 사회가 되는 과정, 탈산업화를 거치면서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또한 변화를 겪었다. 노동수 요 증가, 소득 및 기대소비수준의 상승, 여성의 교육수준 향...

세계시민과 국가 6주차 권 설 아 강의 경제·사회적 관점에서의 저출산의 배경 # 탈산업화 2차 산업 위주의 공업 사회를 벗어나 3차·4차 산업 중심의 사회가 되는 과정, 탈산업화를 거치면서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또한 변화를 겪었다. 노동수 요 증가, 소득 및 기대소비수준의 상승,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는 여성들의 노동참여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요 인을 포함하여, 여성은 경제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가사 및 돌봄 노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출산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 여성 고용 확대 고용과 모성의 조화가 저출산의 해결 사회경제적 성장잠재력 유지·제고를 위한 노동력 제공 # 여성고용확대가 탈산업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Esping-Andersen 외(2002)은 여성의 고용확대가 탈산업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구구조가 변화하면 서 생산가능인구가 하락하고 성장이 둔화하는 경제에서 성장잠재력을 유지,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때문에, 고용과 모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 면 심각한 노동공급 부족이 발생하거나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저출산은 단순히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 기 어려운 사항임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상승 소득 및 소비의 증가, 노동 수요 증가 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비의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에 대한 하방경직성(한 번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경제여건이 변화해도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 현상)은 노동공 급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상승 추세를 격려하는 요인이 되었음 기술의 발전, 지식 중심 산업 기술이 발달한 결과 생산에 있어서 육체노동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그보다는 정신노동, 나아가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과 거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진입장벽이 낮아졌음. 또한, 사무직이나 장비의 도움을 받는 생산직에서는 여성의 신체적 약점이 완화되므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분 야가 확대되었음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자아실현 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이 상승하였음 여성의 역할 변화 Male Breadwinner Dual Earner · Two Breadwinner 전통적인 가족 관계 변화한 가족 관계 남성과 여성 간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었음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 남성이 가정내 가사 및 돌봄노동을 부담 경제적 변화에 따라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이 가사를 돌보는 전통적인 모델이 해체되고 맞벌이 구조의 가족형태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성에 게 집중되어 있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재분배 요구가 제기되면서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관계의 재정립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여성의 역할 변화 여성들의 일과 양육의 양립에 대한 부담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를 조금이나마 줄여주던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갈 수 없게 되면서 크게 증폭된 바 있음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남성이 가사나 돌봄 노동을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분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일부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가 정 내 역할 분담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였음) 그러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필요한 가사 및 돌봄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 이 가구 내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의 기피 출산의 기피 로 이어지게 되었다. 세대 변화와 젠더 평등의식 # 세대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1980년대 이후 등장하는 Y세대와 Z세대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과 젠더 관점의 평등의식, 여가에 대한 높은 선호를 특징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러 한 세 가지 특징은 공통적으로 출산에 대한 두려움, 기피로 이어지게 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젠더 관점의 평등의식 여가에 대한 높은 선호 Y세대, Z세대의 공통적 특징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열악한 취업환경 1990년대 말 외환 위기(1997년 IMF 사태)를 목격한 Y세대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한 가정위기를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현 경제상황에서 출산의 두려움을 느 끼고 있음. 또한, 1990년대 이후 태어난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분포하고 있는 Z세대는 계속되는 청년실업의 주인공으로 다수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실 패하고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생활 중임 여가생활의 추구, 워라밸 또한, 이들 세대는 시간 배분에 있어 여가의 가중치가 매우 높은 세대로서, 이 전 세대에 비하여 일에 대한 집착이 약화되고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 (Work-Life Balance)을 추구하고 있음. 즉, 현 20-30세대는 개인 여가의 확 보가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성향과는 달리 워라 밸을 추구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음 Y세대, Z세대의 공통적 특징 페미니즘의 대중화 최근 이들 세대 내에서의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결혼 및 가족의식의 변화와 불평등한 성역할 배분의 평형 회복을 위한 움직임으로 연결되고 있음. 다수의 20-30 대의 여성들이 온전히 가사를 여성의 책임으로 놓기보다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며, 현 사회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에 비 혼, 비출산을 결정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청년 남성들 또한 과거에 비해 가사는 여성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거나, 성별 역할분담 규범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 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성들과 함께 일하고, 남성들도 양육에 참여하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79.3% 48.3%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이들 중 출산하겠다고 심각하다고 응답한 20대 여성의 비율 응답한 여성의 비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 미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부담과 기피 미혼 여성들은 주변 관찰을 통해 양육에 따른 자기시간 감소와 생활패턴 변화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하고 비혼, 비출산을 선호하는 추세가 상승하였음. 또 한, 혼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행복주택과 같은 일부 주거지원정책 외에는 대부분을 알지 못하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음. 기혼 여성의 양육에 대한 부담과 지원 강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 투자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도 대부 분 대학교까지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덧붙여, 우리나 라 교육현실에 비판적이면서도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동조할 수 밖 에 없다고 보고하고 있음. 또한,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직접적 비용 외에 자녀 가 또래 집단에서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거, 의복, 문화활동 등에 소 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토로하였음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 결혼, 출산에 대한 부모 의존도 증가 최근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친가 혹은 외가의 도움이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거지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거나 합가하 는 경우도 많았으며, 자녀 돌봄 지원 외에도 주택마련지원, 결혼자금지원, 출산 및 육아비용 지원 등 여러가지 형태로 부모님의 조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 은 주거 및 교육 정책,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미혼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과 지식 수준을 보임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현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의 출산이나 가정생활과 경제활동(일)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 이 때문에 미혼 여성은 결혼 및 출산이 취업단계에서부터 장애요인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결혼과 출산에 따른 성역할 불균형도 큰 것으로 인식하 고 있음.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모두 공기업이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가 여전 히 요원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였음.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 인권에 기초한 정책 수립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구조적, 가치관 변화과정에서 파생된 개인 선택의 결과이므로 기본적인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어야 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논의들이 다분히 추상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국제 인구정책의 역사는 인 권에 기초한 인구정책만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출산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 지닌 접근임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의 출산 장려정책의 실패 과거 지배자를 중심으로 한 전제주의,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전체주의, 1960년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된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독재체 계 등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고 비민주주의 방식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사례는 무수히 많음. 그러나 이 정책들은 단기적인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실패 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 없었던 것은 출산을 국가(지배자)에 대한 충성으로 이해하고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출산의 자기결정권 출산의 자기결정권 등을 감안하여 1994년 Cairo 국제인구개발회의(ICPD)는 인구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통제'에서 '개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 였다. 더욱이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개인의 욕구가 불일치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적 접근만이 지 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인구정책의 역사적 교훈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인권에 기초한 출산정책 인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접근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 고용과 모성의 조화가 저출산의 해결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및 사회와 가정 내 성차별문제 경제활동과 양립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따라서 인권에 기초한 출산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결혼 및 출산 여부, 원하는 자녀 수와 터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 관련 사회적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구적 인구론의 시각에서 인권적 인구론의 시각으로 도구적 인구론 인권적 인구론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경제적, 안보적 목적을 위한 도구 도구적 인구론 적 존재로 보는 시각과 이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도구적 인구론 이라는 전근대적 패러다임에 머 무르고 있는 현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권적 인구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도구적 인구론과 현대 사회 도구적 시각의 효용성은 이제 한계에 달하여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 그 패러다임을 유지한채 정책적 고려를 수행하 여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즉, 출산율 제고를 통해 젊은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저출생의 책임을 개인(여성)에게 돌림 ✓ 젊은 인구를 경제성장과 고령인구 부양, 국가안보 담당의 도구로 보는 전형적인 도구론적 시각 ✓ 반면 고령 인구는 도구론적 효용이 떨어지며, 국가 저출생과 고령화는 사회적 문제로, 적 목적 달성 측면에서 쓸모 없는 부담으로 취급 출산율 제고를 통해 젊은 인구의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기존의 전근대적 패러다임 도구적 인구론과 현대 사회 젊은 남성 노인 여성 도구론적 관점에서 젊은 인구에 비해 고령인구는 효용성이 낮다고 판 젊은 남성에 비해 여성은 ‘젊은 인구’를 생 최고의 효용성을 가진 1차적 도구 단,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사회적 소외를 경험 산하는 2차적 도구로 재인식 : 성적 차별 이러한 도구론적 시각은 현대 사회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노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극대화하게 된다. 조속한 기간에 인구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구적 인구론과 현대 사회 지금의 낮은 인구증가율은 현대 사회의 경제, 기술적 환경과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생겨난 결과이다. 즉, 지금의 경제구조와는 전혀 다른 농업과 초기 산업화 중 심의 경제구조, 낮은 기술 수준, 영토 침탈과 전쟁이 일상적인 안보환경, 인권 의식이 약했던 집단주의적 시대의 패러다임인 도구적 인구론의 시각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시대착오적인관점 관점 이라는 것이다.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는 시대에서, 말과 마차를 타던 시대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다름이 없다. 도구적 인구론의 정치경제학적 기원 인간이 인간을 도구로 보는 근원적인 이유는 공동체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구적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동력이자, 타 인간집단과의 투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투력이다. 따라서 인구의 수가 많아질수록 노동력과 전투력이 높아지면서 생존률이 증가하는데, 특히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더욱 그러하다. - 식량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경제활동의 역사 대부분을 차지한 농업경제 시대에는 농사에 필요한 노 동력이 많을수록 지배계급 및 집단, 가족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었음 - 노동력 생산 : 다산이 미덕 높은 영아 사망률과 낮은 평균 수명은 '다산'이 그 시대의 덕목이자 생존을 위한 의 무로 여겨졌음 (낮은 인권사상으로 아이들은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닌 노동력) 도구적 인구론과 남아선호사상 ① 농경사회 농경사회에서의 노동력은 여성보다는 남성을 중요시하여 남아선호사상 남아선호사상 을 배태하게 된다. 여성은 남성 노동력을 생산, 보존, 정비, 재충전하는 보조역할 을 하는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는데, 전근대사회의 도구적 인구론적 시점에서 여성인권이 왜 발달하기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 ②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전근대사회에서는 인구가 많고, 전투력이 강한 젊은 남성이 많아야 생존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중시되었다. 여성은 남성이라는 전투력을 생산, 보호, 증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차적 도구로 전락한다. 노동력·전투력을 생산, 보호, 증강 남성 : 생존의 일차적 도구 여성 : 이차적 도구 도구적 인구론과 남아선호사상 경제 성장의 도구 젊은 남성의 노동력 이렇듯 전근대 농경사회에서는 인구는 다다익선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구적 인구론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초기 산업사회까지 지속되는데,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 투입이 경제성장 경제성장 의 근원적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도구적 인구론, 인구조절론 경제 성장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기근과 빈곤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젊고 건강한 남성 노동력이 선호된다고 하더라도 한 집단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구의 총량이 존재한다고 믿게 된다. 이는 자연과 사회의 감당능력때문에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낳으면서 산아 제한, 인구조절론 으로 연결되었다. 인구조절론 인구조절론, 산아제한정책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낙태와 피임, 입양을 권장하면서 국가가 정책적으 로 인구의 규모를 조절하고자 했던 시기로, 한국에서는 1960년대에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다산으로 인구의 규 모와 성격을 조절하려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즉, 인간을 도구로 보고, 인 구를 단순히 숫자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도구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구적 인구론으로부터 탈피 인간이 도구적 인구론의 시각에서 탈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인간의 인간의노동력과 노동력과전투력을 전투력을대체 대체 , 혹은 보조하는 도구/기계/기술의 개발이다. 인간이 아 닌 동물과 기계 등이 수단으로 대체될 때, 인간은 스스로 도구의 기능으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존엄한 주체적인 존재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기술의 발전과 기계의 자동화 산업사회와 기계의 자동화는 생존에 필요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인간을 생존의 도구로 상정한 기존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 인간의 육체 노동력의 중요성이 농경 시대에 비해 현저히 감소 ✓ 지식과 의술의 발달은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인간의 평균 수명을 증가 : 다산의 필요성 감소 ✓ 의무와 필요에 의한 결혼·출산의 개념에서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인식이 변화 ✓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의 발전으로 결혼과 육아라는 사회경제적 책임과 부담이 감소 ✓ 자신만의 생활과 자아실현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 형성 도구적 인구론에 기초한 기존의 저출생, 고령화 대책 현재 추진되는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관점 경제적인 관점 을 최우선으로 한다. 도구적 인구론에 기초한 분석과 대응책을 제시 전근대적인 관점에 머무르고 있는 접근방식 인구수, 인구 구조, 재정능력, 경제성장률 위주의 숫자에 입각한 분석 변화된 사회경제적 구조, 여성과 젊은 인구의 발전된 인권의식, 인간이라는 도구의 생산성, 효용성 위주의 분석 변화한 생활양식 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음 도구적 인구론에 기초한 기존의 저출생, 고령화 대책 사회문제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림 고령인구의 재취업과 지원 미고려 (성 차별 포함) (노인 소외) 합계출산률, 초저출생, 평균수명, 노인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노동자원 등과 같은 인간이라는 도구의 생산성, 효용성 위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결 여성의 다산’ 국은 이 관점에서의 해결책은 '여성의 다산 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 자동화된 기계와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다산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은 채, 기존의 전근대적인 도구적 인구론에 입각한 출산율 제고라는 단일한 정답만이 정해져있는 것이다. * 물론 여성 취업을 확대하여 경제성장률을 회복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여성을 노동력의 도구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자동화와 실업의 문제 # 자동화된 기계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자리를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육체노동을 현저히 줄여주는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인간의 경제활동과 생활양식을 바꿔왔다. 특히, 육체노동의 분야에서는 매우 급 속도로 진행된 현상이다. 기계가 대체한 인간의 노동력이 다른 분야, 신산업에서 고용이 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이 작동 가능 하겠지만, 현재 추세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또한, 투자 대비 수익성을 고려한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안전사고, 노사 갈등 등의 여러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인간의 노동력 대신 자연스럽게 자동화된 기계로 수익을 창출하고 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대량 청년실업의 문제 이렇듯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지속되는 경제 침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기계의 자동화 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전통적 일자리 양산 부분인 제조업, 건 기계가 대체하는 작업이 대부분 건장하지만 미숙한 청년보다는 오히려 고령이 설업 분야에서의 자동화된 기계 사용 인간의 육체노동이 필요한 부분 지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유경력자를 선호함 * 정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 기존의 도구적 인구론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경기부양책 위주로 정책을 마련하다보니 근본적인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대량 청년실업의 문제 # 실업인구가 늘수록 경제성장은 줄어들고, 떨어진 세수는 사회보장, 고령인구 부양에 재정적 부담을 가져온다. 세계적으로 대학진학 인구가 많은 대한민국은 해마다 고급 노동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 서는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며, 서비스업 및 신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새롭게 공급되는 젊은 인력과 해고, 퇴직인력을 재흡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 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해 단순히 '인구 증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실업인구를 양산하자는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 이제는 도구적 인구론이라는 전근대적 패러다임에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령인구 부양에 대한 기계, 기술적 해결 그동안 도구적 인구론의 시점에서 고령인구는 노동력과 전투력의 가치가 다한 부담으로써 이해해왔다. 그러나 기술과 의학의 발전은 고령인구의 건강 문제 를 다수 해결해주었으며, 동시에 육체노동을 보조할 수 있는 기계적 해법을 내놓았다. 이제는 고령 인구가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65세 이후에도 노동을 지속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고령인구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부양의 문제도 기계, 기술적 해결책으로 보완이 가능한 영역이 되었다. 고액의 인건비, 재교육 비용, 기기 비용, 그 외 노인소외 등의 문제 노동 지속이 가능한 고령 인구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건강문제 해결, 고령인구의 부양 및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및 사회 기계의 육체노동 보조를 통해 지속적인 노동이 가능 적 합의 도출이 필요 : 출산 장려로 해결될 수 없음 고령인구 부양에 대한 기계, 기술적 해결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인간의 대량 실업은 불가피한 결과였다. 대규모 실업 시대에 도구적 인구론에 기초한 인구 증가 대책과, 모든 직의 정규직화는 비현실적인 정책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구조적 변화에 맞는 대안적 패러다임 하에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 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다. 대안적 패러다임 : 공유경제 공유경제란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 협력 소비경제 로, 대량생산체제의 소유개념과 대비되는 경제모델이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인 사례로 우버, 에어비엔비, 지식공유 플랫폼 위즈돔 등이 있다.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지식, 서비스, 노동, 자본을 수요에 맞게 시 장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유한다는 개념으로, 그 과정에서 자본이나 물품을 꼭 소유할 필요없이 공유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기업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적합 노동시장의 유연화 일자리·직업의 유연화 요구 우버 택시 에어비앤비 대안적 패러다임 : 공유경제 과거의 주류 패러다임 향후 대안적 패러다임 uber ✓ 자동차를 소유 타인의 자동차를 플랫폼(우버)를 통해 이용(공유) :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소득이 발생 airbnb ✓ 집을 소유 타인의 집을 플랫폼(에어비앤비)를 통해 이용(공유): 이용료를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공유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대량생산 패러다임에서 가치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 산업과 직업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공유경제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마무리 도구적 인구론에서 인권적 인구론으로 도구적 인구론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노동력과 전투력이라는 수치로 접근하기 때문에 늘어나면 줄이고, 줄어들면 늘리려는 기능적, 기계적 접근방식 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도구적 인구론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패러다임은 더이상 효 과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또한, 인권의식이 진보한 현재 인간은 더이상 도구가 아닌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아실현적 주체로서 존중 받아 야 한다는 점에서 도구적 인구론은 반인권적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무리 도구적 인구론이라는 전근대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비현실적인 출산 장려, 인구증가를 강권하기보다는 자동화된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 발 맞춰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을 고안하고 도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다. 지금의 추세와 구조적 변화 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고령인구는 배제하고 모든 문제를 출산을 강요함으로서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작용만 낳는 비현실적인 정 책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