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고용관계 개요.pptx

2 강 고용관계 개요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2024 년 2 학기 고용관계론 권혜원 ‘ 고용’ ‘노동‘ 키워드로 본 2024 년 최신 뉴스 ☞ click 고용의 질 악화 노란봉투법 아리셀 중대재해법 비정규직 취약한 산업안전 외국인 가사관리사 성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OECD 최대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 노조...

2 강 고용관계 개요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2024 년 2 학기 고용관계론 권혜원 ‘ 고용’ ‘노동‘ 키워드로 본 2024 년 최신 뉴스 ☞ click 고용의 질 악화 노란봉투법 아리셀 중대재해법 비정규직 취약한 산업안전 외국인 가사관리사 성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OECD 최대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 노조 파업 주4일제 News 키워드를 통해 본 고용관계 주제  노사관계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 원하청 노사관계  노동시장 양극화  중층적 불평등과 차별 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고용관계의 배경  산업화의 진전 속에서 노동자들이 체계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  산업혁명 이후 대규모 공장제 공업이 등장하고 ,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문제가 대두되고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촉발됨 화려한 산업혁명의 이면  생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의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  3 차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고용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 비생산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 이해대변에 나섬 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분절과 이중화가 심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매우 중요  글로벌화 , 정보화 , 디지털화 , 외주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고용관계 외에도 비전형적 (non standard) 고용관계가 확산되고 고용형태도 다변화  간접고용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 ,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노사관계의 개념 노경관계 · 노사관계  노동자와 경영자 ( 사용자 , 고용주 ) 와의 관계  의미 : 노동조합의 조직화 및 기업 지배구조의 발달에 따른 전문경영자의 출현 등으로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 ‘ 노동조합 리더와 경영자’ 등 여러가지 의미를 갖게 됨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관계  개별적 노사관계 :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과의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 ( 근로기준법 ) 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계약에 바탕은 둔 관계 ( 노동조합법 ) 집단적 근로계약 ( 단체협약 ) 은 개별적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에 우선함 광의 및 협의의 노사관계  광의의 노사관계 : 개별적 · 집단적 노사관계를 포괄  협의의 노사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만을 뜻함 노사 간 근로계약 한국 기업 노사관계 조직 예 CEO CEO CFO CFO CMO CMO CHRO/CIRO CHRO/CIRO COO COO 노사 인사팀 노사/ /노경팀 노경팀 인사팀 고용관리 후생 복지 담당업무 담당업무 임금관리 안전∙보건관리 교육훈련 노사 관리 개념 / 용어 노자관계 ( 勞資關係 , Labor-Capital relations)  자본주의를 자본가계급과 무산자계급 간의 갈등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 전문 ) 경영자가 분리되기 전의 노사관계를 배경으로 함  기업 소유 / 지배구조 다양화로 복잡한 노사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개념 노사관계 ( 勞使關係 , Industrial Relations)  자본 ( 소유 ) 과 경영의 분리.  2 차 산업 ( 제조업 , ‘industrial’) 의 발달과 더불어 확산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전문경영자의 역할 증대  1950 년대 이후 점차 일반화  일부에서는 노경관계 ( 勞經關係 ) 라고도 함  영문으로는 ‘ Industrial Relations’ 가 보편적 고용관계 ( 雇傭關係 , Employment Relations)  과거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과 단일 사용자간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고용관계 다변화  ( 무노조를 포함하는 )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노사관계로 ‘고용관계’의 개념 사용 확대. 다양한 고용관계와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형태 근로자 무기계약직 ( 특고 ) 용역 · 파견 E1 E1 ( 사내 ) 도급 파견 고용 고용 지휘 , 명령 , 평가 지휘 , 명령 가능 근로계약 불가 E2 E2 L L 근로제공 사용 사용 노사관계의 특징 (1) 협동적 vs. 대립적  협동적 관계 : 부가가치 창출과 지불능력 확대의 측면에서 경영자와 노동자는 협력적 관계 형성  대립적 관계 : 생산된 성과 및 부가가치의 배분에 있어서는 대립적 입장 (2) 경제적 vs. 사회적  경제적 관계 : 노동자는 경영자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받음. 따라서 노사관계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특징을 가짐  사회적 관계 : 기업내 생활은 사회적 관계 및 인간 관계를 형성함 (3) 종속관계 vs. 대등관계  종속관계 : 생산에 있어 노동자는 경영자의 지휘 및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 대등관계 : 근로조건의 설정이나 그 운영에 관해 경영자와 대등한 관계 ( 근로계약서 , 단체협약 등 )  경영참가의 제도적으로 보장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4) 공식적 vs. 비공식적  공식적 관계 : 노동조합 ( 노동자 ) 와 경영자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성과의 배분에 관한 교섭이나 협상  비공식적 관계 : 노사간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 문화 체육 오락 레크레이션 등 ) 노사관계 당사자 (1) 노동조합 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계급의 양적 질적인 성장 발전  국가의 노동입법과 사회공공정책 등의 개선 , 특히 노동조합운동이 중요한 역할 수행  1980 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 및 영향력의 쇠퇴추세 뚜렷  향후 발전방향 관심 (2) 경영자  자본소유자에 대한 전문경영자의 우위 : 소유 경영의 분리 , 경영자혁명 (managerial revolution)  자본 분산에 기반한 주식회사제도의 발달 영향 큼 (3) 정부  노사관계에 있어 정부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등 ) 의 역할 증대  노동에 관한 입법이나 행정을 통해 노사관계의 제도적 체계 구축 ,  정부의 노동정책 등을 통한 직접 규율 및 압력 확대 ( 근로감독관 등을 통한 감독 강화 ) 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간기업의 노사관계 선도 이상적 노사관계는 노동자 ( 노조 ) 와 사용자 ( 경영자 ) 의 힘이 균형적으로 형성되어 자율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정부가 이들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형태 고용관계시스템 [ 그림 4-1] 카우프만 (Kaufman) 의 고용관계시스템모형 주권과 국민 법 환 부 경 외 단 행위 집 자 사회적환경 정부 및 비정부조직 ( 문화 , 계층 , 과학 & 기술 이데올로기 , 역사 ) 노동 사용자 조합 단체 경영자 노동시장 기업 생산물 시장 S HR S 투입 생산물 노동과정 자본 D 노동 D 자원 출 처 : Kaufman, Bruce E(2004), Employment Relations and the Employment Relations System: A Guide to Theorizing, In Bruce E. Kaufman (Ed), Theoretical Perspectives on Work a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RRA Series 2004.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Association 기업내 노사관계의 제도적 구조 시스템 구성 사회의 기업 내 노사관계의 외부환경 가치관 기업전략 결과 제도적 구조 ◈ 전략적 단위 - ◈ 노동시장 노사간의 전략적 의사결정 ◈ 사용자 ◈ 노동자의 특성 ◈ 기능적 단위 - ◈ 직원 ◈ 제품시장 단체교섭 및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의 역사 및 ◈ 작업장 단위 - ◈ 노동 조합 ◈ 기술 현재 조건 단체협약의 실행과 ◈ 사회 경제 ◈ 공공정책 현장관리 및 경영참가 자료 : Dunlop(1958) ; Kochan, Katz & McKersie(1986) 고용관계시스템은 외부환경의 영향과 그에 대한 당사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 외부환경의 변화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업전략을 수정 또는 수립하게 하며 이때 의사결정자 ( 노동조합 , 사용자 및 정부 ) 는 자신의 가치관, 신념 등의 범주 내에서 수정함 노사관계의 3 가지 차원  Strategic Level 전 략  경영차원  회사의 전략적 목표수립  Functional Level 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 단체교섭  교섭방식 ( 분배적 vs 통합적 )  의사소통 구조  한국적 노사관계의 현주소  Workplace Level  생산방식 및 관리체계  고충처리 등 문제해결방식 작업장  생산성 협약  분권화 , 권한위임 , 근로자 참여 노사관계 수준별 당사자 활동 수준별 당사자별 활동 의사결정의 성격 의사결정 수준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 인적자원관리 전략 수립 노동조합 조직화 및 조직 확대  거시경제 정책 수립 및 집행 전략적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수립 노동법 및 사회법 등 로비 ( 입법 )  산업 및 사회 정책 수립 집행 수 준 투자와 공장입지의 결정 노동관련 정책 로비 ( 행정 ) 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 신기술도입의 결정 정당 및 경제단체 등과의 교류  노동관련법 및 정책 통해 인적자원관리와 단체 단체교섭 관리 및 협상전략 형성 협상에 영향 기능적 인적자원관리  쟁의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쟁의 상급단체 및 관련 조직과 연대 수 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해소에 개입 단체협약의 체결  노사정 대화기구를 통해 노사정 협력을 촉진 작업현장에 단체협약 적용 단체협약 적용 및 해석  작업장에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산업안전에 대한 작업장 현장 인사관리 작업장수준의 경영참가 규제 수 준 작업장수준의 경영참가 단협 해석갈등 관리 및 고충처리  작업장수준의 경영참가에 대한 정부정책수립 자료 : Kochan, McKersie & Cappelli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