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이해

Study Notes

WTO와 다자간 무역협상 환경 이해하기: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환경

WTO체제의 탄생 배경 및 의미: GATT체제 한계 노출로 인한 규범 보완/제정 필요성 증대, 다자간무역기구화에 대한 압력 증대
GATT와 WTO협정의 비교
WTO협정의 구조: WTO설립협정을 통해 WTO의 목적/역할/기능, 구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사무국, 예산 및 분담금, WTO지위, 의사결정방식, 개정, 원회원국, 가입/탈퇴, 특정 회원국간의 다자간무역협정 비적용, 수락/발효/기탁, 기타조항 등 기본사항을 규정
WTO 원칙: 무차별원칙, 수량제한 금지원칙,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 예측가능성, 공정경쟁의 촉진,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WTO협정 하의 분야별 무역환경: 농업협정(AOA)을 포함한 13개 협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무역환경을 다룸
농업협정(AOA): 농산물분야에서의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개방,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감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함.한국의 농업분야 시장개방과 국내보조 정책 요약
대상품목: 합의된 품목(수산물 제외)
시장접근: 예외없는 관세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최소시장접근 인정과 현행시장접근 인정을 구분하여 최소물량과 CMA를 적용
관세인하: 이행기간과 품목별 최소감축률의 견지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차이를 고려하여 관세인하 조치를 적용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이행기간 동안 관세화한 농산물 중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우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
한국의 쌀시장개방 과정: 1995년에 국내소비량 1% 시장접근 기회 설정하여 매년 0.25%씩 증가하고, 6년 동안 10% 미만 → 30%까지 증가 후, 2015년에 관세화 적용
국내보조: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을 통해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대상보조를 구분하며, 그린박스와 블루박스를 적용
그린박스: 무역왜곡 효과가 없거나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보조
블루박스: 생산제한을 전제로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
감축대상 국내보조: 무역왜곡 효과와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가진 보조
수출보조: 1986년~199농업협정에서의 보조금과 감축의무에 대한 이해
감축대상 보조금: 직접보조, 저가수출, 유통비용, 국내운송비, 보조금
감축제외 보조금: 개발도상국 수출농산물 보조, 농업 투자보조, 저소득계층 보조, 마약작물 전환촉진 보조
국내보조총량 제외 평화조항: 보다 관대한 규정을 두고 분쟁 방지
WTO 회원국의 약속: Green Box 정책과 양허약속에 대한 대항조치 없음, 상계조치권 발동 시 적절한 자제, 무효화 및 침해에 대한 한계 수락
농업협정 제13조: 평화조항 또는 적절한 자제 조항으로 불리며, 무효화 및 침해에 대한 한계 수락을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