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판결과 알바니아-영국 간 기뢰 폭발 사건

ICJ 판결과 알바니아와 영국의 관할권 동의와 기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 여부

1. ICJ 판결에서, 알바니아와 영국의 관할권 동의는 특정한 양식으로 표출될 필요는 없으며, 영국의 재판 신청과 알바니아의 수락 서한에 의해 관할권 수용이 실행되었다.

2. ICJ 회부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공동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건을 ICJ에 회부하는 방식은 ICJ 심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절차를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ICJ 판결에서, 알바니아가 영국의 일방적인 재판 신청에 대해 시비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알바니아의 입장은 자발적이고 시비할 수 없는 수용을 구성하였다.

4. 영국은 해당 기뢰망이 알바니아 정부의 묵인과 인지하에 부설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따라서 기뢰 폭발 피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알바니아에 있다고 주장한다.

5. ICJ 판결에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배타적 통제권으로 인해 불법 행위의 피해 국가는 해당 국가가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실과 정황 증거의 추론에 보다 자유롭게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알바니아 기뢰 부설 사건 요약

6. 알바니아는 1946년 이후 코르푸 해협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외국 선박에 대해 경고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7. 재판부는 알바니아가 기뢰 부설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8. 알바니아 정부는 영국 해군의 알바니아 영해 내 활동을 비난하였지만, 기뢰 부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9. 인접국 그리스는 기뢰 피폭 사건 발생 즉시 사실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10. 알바니아 해안에서는 해협 전체가 조망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기뢰 부설 활동이 알바니아 해안 경비대에 의해 포착되지 않을 수 없었다.

11. 알바니아는 국제 통항에 사용되는 자국 영해 내에 기뢰가 부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경고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12. 이러한 의무는 인도주의적 고려, 항해의 자유 등 보편적인 국제법 기본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13. 알바니아는 기뢰 부설 사실을 고지하거나 경고하지 않았다.

14. 재판부는 알바니아의 태도는 기뢰 부설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합치되지 않으며, 알바니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비밀로 하려 했다는 것이 더 타당해알바니아 국제법상 책임 판결 및 영국에 대한 배상 요구

15. 1946년 알바니아 영해에서 기뢰 폭발 사고 발생

16. 영국 함대가 해협에 진입한 시간과 경고 시간 비교하여, 경고가 충분히 가능했음을 판단

17. 재판부는 알바니아가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림

18. 영국은 피해 배상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음

19. 피해 책임의 판결이 배상액 결정을 수반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효력이 없음을 언급

20. 알바니아는 영국에게 84만 파운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21. 사건 당일 새벽에 기뢰가 부설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모든 선박에 대한 고지는 시간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음을 고려

22. 재판부는 관련 텍스트와 그림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림

23.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24. 영국 함대가 해협에 진입하기 전에 경고를 받았다면 피해가 방지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25. 알바니아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게 됨

26. 이 사건은 국제법상 책임에 대한 판례로 자리 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