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HCI 집중 및 보호무역의 폐해

비효율적 HCI 집중

•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었으며 행정권력이 수혜기업을 선정했다
•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으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이루어졌다
• 정책금융을 통해 저리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부실채권(NPL)이 누적되었다
• "금융억압"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기계, 전기기기, 운송장비 업종의 가동률이 미미했다
•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었고 (편중), 중화학공업군의 자본효율성이 경공업군에 비해 낮아 제조업 성장이 지체되었다
• 자본효율성은 동일한 기간의 평균 생산 가치/지출 (비율로 표시)로 정의된다

고물가 및 만성 무역 적자

• 통화 팽창으로 고물가가 고착화되었고 외국 자본재와 부품(중간재)의 수입이 유발되었다
• 만성적인 무역 적자 (특히 대일 무역 적자)가 발생했고, 대일무역 역조 해소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1977년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 1970년대 한국의 무역정책은 보호주의화되었고, 중화학공업은 유치 산업이었으며 외국 중화학제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했다

보호무역의 폐해

• 수입자유화가 더디게 진행되었고 관세율이 높게 유지되었다
• 높은 관세율은 경상수지 (무역수지) 악화 방지 및 국내 중화학공업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 종합수입자유화율은 관세로부터의 수입자유화율과 수량규제로부터의 수입자유화율을 더하여 2로 나눈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 자유화율은 1968~77년 기간에 55% 수준이었으며, 한국의 수입자유화는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외자 의존 심화

• 자본시장이 규제되어 차관을 제외한 자본유입에 폐쇄적이었다
• 1970년 마산 수출자유지역 지정되었고, 외국인기업내 노조활동이 규제되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사실상 외환위기 이전까지 낮은 수준이었다
• 자본유출도 통제되었고, 대외자산이 미미했다
• 차관도입이 급증하여 1962년 7월 외국차관 지급보증법, 1966년 8월 외자도입법으로 발전했다
• 공공차관과 민간차관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실시했다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로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저리)자금 2억 달러 청구권,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성차관을 받았다

대외부채 급증

• 자본 유·출입이 폐쇄되고 정부가 차관 지급보증함으로써 차관 중심으로 대외부채(liability)가 급증했다
• 1962-80년대까지의 한국은 무역(경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속적인 외채가 필요했다
• 대외부채 잔고는 1962년 GDP의 4%에서 1970년대 40% 수준, 1980년대 전반기 50% 이상으로 증가했다
• 1980년대 하반기 3저 호황 이후 1990년경 20%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외채 추이

• 1985년 총외채는 467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며, 당시 세계 4위였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
• 1992년까지 감소하다가 199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 1997년에는 1,742억 달러에 이르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노동운동의 정치화

• 한국 노동운동은 일제강점기, 반제국주의 성격의 민족광복운동 성격을 지녔으며 냉전시대 및 개발연대, 이데올로기 규제 대상이었다
• 노동정책의 결과로 사용자와의 교섭 대신 투쟁이 발생하고, 과격화(militant)되었으며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 조직화의 일환으로 1960년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이 결성되었다
• 노동운동 탄압의 목적은 경제성장, 치안유지, 고용확대 (저임금 유지)였다
• 1962년 12월 국민투표에서 헌법상 이익균점권(profit-sharing) 조항 삭제,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었다
• 1973 유신헌법에서 노동3권 제한 또는 불인정 가능하게 되었고, 1981 제5공화국헌법에서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 제한 가능하게 되었다
•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Union shop (강제노조가입) 제도가 폐지되고 제3자 개입 억제 -> 산별체제 포기 -> 기업별노조 체제 제도화로 변화하여 ILO등으로부터 비난받았다

정부억압의 결과

• 정치불안과 사회통합 저해가 발생했다
• 주요사건으로는 1970년 11월 청계피복노조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이 있다
• 1987년 6월 29일 민주화선언 이후 노동쟁의가 급증하여 7~8월에 3,500건이 발생했다
• 1987년 11월 산별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Union shop이 복원되었다
• 1995년 11월 민주노총이 설립되었고,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Union shop 효력이 약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