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절차 및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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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무역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차는?

  • 5주차 (correct)
  • 4주차 (correct)
  • 3주차 (correct)
  • 1주차

무역거래의 절차는 2주차에서 다뤄졌다.

False (B)

인코텀즈 2020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제 거래의 조건을 정리한 규칙이다.

무역거래 절차는 ______, 무역 관리로 나뉜다.

<p>수출입절차</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차별 주요 주제를 맞추세요:

<p>1주차 = 무역의 의의 4주차 = 국제법과 국내법 6주차 = 정형거래 조건 12주차 = 신용장</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무역관리에 대한 정의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p>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통제, 규제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무역관리의 목적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p>True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무역 절차 중 신용장이 도착하는 상황에서 수입상이 무엇을 요청하는가?

<p>신용장 개설 요청</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무역관리의 목적은 __________과 통상의 확대 도모이다.

<p>무역진흥</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무역관계 법규와 해당 관리 기구를 매칭하시오:

<p>대외무역법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법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 기획재정부 불공정무역조사법 = 산업통상자원부</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적용 요건 중에서 물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은 무엇인가?

<p>부동산 매매 (B), 물품교환계약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국적은 적용 요건에 포함된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p>상업용이 아닌 물품, 경매, 강제집행 및 전기 매매 등</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은 __________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p>국제성을 부인하는</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계약 유형과 적용 여부를 맞추세요:

<p>물품교환계약 =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 매매 = 적용되지 않음 상사 매매 = 적용됨 주문생산계약 = 적용되지 않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한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해야 하는가?

<p>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한다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승낙이 지연되었다면 항상 효력이 없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승낙의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도달해야 하는가?

<p>합리적인 기간 내에</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승낙의 ________은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에 추가, 제한, 기타 반대조건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p>변경된 승낙</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내용을 매칭하시오:

<p>청약자가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한 승낙 = 지연된 승낙 승낙자가 청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승낙의 침묵 즉시 승낙되어야 하는 경우 = 구두 청약 행위가 이행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 행위에 의한 승낙</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p>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피청약자는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이 즉시 상실된다.

<p>True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청약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p>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도달과 동시점에 회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청약의 _________이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청약의 조건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p>승낙</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매치하시오:

<p>청약 효력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 청약 철회 = 승낙 통지가 발송되기 전까지 가능 청약 거절 = 피청약자가 거절한 때 효력을 상실 승낙 = 청약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승낙의 요건 중, 청약의 모든 사항과 조건이 완전히 일치할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p>경상의 원칙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청약의 철회는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p>True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청약의 승낙이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의사표시의 전달 방식은 무엇인가요?

<p>진술 및 그 밖의 행위(구두, 서신, 텔렉스, 팩스 등).</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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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무역거래 절차

  • 무역거래 절차는 물품매매 계약 체결, 신용장 도착(내도), 수출 통관, 선적, 선하증권 발행 및 송부, 수입 통관, 대금 결제 등의 단계로 이루어짐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 CISG는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간에 체결된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됨
  • CISG는 상업용이 아닌 물품, 특수 매매, 선박, 부선, 항공기, 전기,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 매매는 적용되지 않음

청약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 청약은 도달 전 또는 도달과 동시에 회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 회수 가능함
  • 청약의 철회권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함을 명시한 경우나 상대방이 청약 철회될 수 없음을 신뢰하고 특정 행위를 한 경우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함
  • 청약은 피청약자가 거절한 때 효력을 상실함

승낙

  •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이며,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됨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따르며,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함. 승낙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해야 함
  • 행위에 의한 승낙은 행위가 이행된 때 효력이 발생함
  • 변경된 승낙, 지연된 승낙, 침묵 승낙 등은 유효하지 않은 승낙으로 볼 수 있음

국제물품매매계약

  • 물적 범위: 물품 매매 계약(물품 인도 vs 대금 지급)에 해당해야 함
  • 인적 범위: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해야 함. 계약 당사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상사 대리인은 불인정됨
  • 인식: 계약의 국제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함

무역관리

  • 무역관리는 국가가 무역거래에 대한 간섭, 통제, 규제를 하는 행위임
  • 무역관리의 목표는 무역진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제수지 균형, 통상 확대, 국민경제 발전 등임
  • 무역관리 관련 법규에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무역관리 기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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