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조론 5주차: 계획이론의 스펙트럼 일치

가장 널리 쓰이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계획철학. 문제 정의, 가치 명료화, 목표 설정, 계획안 마련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도출하는 계획입니다.

① 문제 정의 → ② 가치 명료화 → ③ 목표 설정 → ④ 계획안 마련 → ⑤ 결과 예측 → ⑥ 대안 평가 및 선택 → ⑦ 세부계획 작성 → ⑧ 검토 및 평가. 현실에 따라 단계 간 이동 가능.

완벽한 여건(자원, 정치/법적 제약, 가치 동의 등)이 현실에 없다는 점. 계획가의 완벽한 이해와 가치 중립성 보장도 어려움.

계획 수립 시, 어떤 가치를 중시할 지 명확히 하는 과정.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고려, 상호 논쟁을 통해 계획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모형입니다.

합리적 계획은 완벽한 정보와 가치 동의가 어려운 현실에서 한계가 있고, 다원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는 과정입니다.

민간 계획과 달리 도시 전체 영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가치 판단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상호의존,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드는 계획 방법입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단 하나의 최상의 계획을 도출하려는 계획 방법입니다.

계획 과정에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집단이 사안에 대한 정보, 관점, 이해, 가치 등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합리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합리성. 모두가 동의하는 결과를 추구합니다.

협력적 계획에서 추구하는 합리성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사회가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도구적 합리성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스로를 대변할 능력이 부족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계획 방식

도시 계획은 시민들의 이해관계, 지역경제, 부동산 가치, 납세 등 다양한 정치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계획은 시민들의 정서적 이해관계, 가시적인 결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 부동산 가치 변화, 납세 부담 등으로 인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에서 정치머신을 없애고 중립적인 전문가에 의한 도시 행정을 도입하려는 운동으로, 계획의 비정치성에 영향을 주었다.

도시에서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

혁신주의 도시정치 개혁은 계획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치권력의 이전을 의미했다.

직업적 역할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계획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형,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협상가형, 사업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추진하는 기업가형 등이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가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합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계획가입니다. 투자 유치, 협상, 마케팅 등 사업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공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려는 계획가입니다.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현대의 계획기관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실무 부서로 운영됩니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민간 계획 컨설턴트 회사에 계획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 평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계획은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계획은 항상 특정 가치를 반영하며, 그 가치는 계획가의 신념, 이해 관계,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50~60년대 미국 민권 운동은 계획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종 차별을 반대하며 사회 정의와 평등을 주장했고, 이러한 가치는 계획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도시 정부에 고용된 계획가는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이는 계획가의 윤리적 딜레마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마르크스주의 계획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계획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이 아닌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주의적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 계획은 계획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봅니다. 계획은 사회 권력 관계를 반영하며, 지배 계급은 계획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마르크스주의 계획은 실제로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계획가가 완벽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모든 주체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뉴라이트 계획은 시장 경제를 중시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 배분 및 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며,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합리적 계획, 점증주의 계획, 마르크스주의 계획, 뉴라이트 계획 등 다양한 계획 철학이 존재하며, 각각의 철학은 계획의 목표, 방법, 가치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