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 도시구조론 9주차: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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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지역사회개발의 주요 목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환경오염 증가 (correct)

주거환경 향상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경제성장 촉진

도시재개발의 전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점 중 하나는 무엇인가?

주민의 동의 확보

주택 재고 증가

소유관계의 단일화 (correct)

미개간지 개발비용 감소

1949년 제정된 주택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주택가격 상승

주민의 재정 지원

도시의 미관 개선

토지 수용권을 가진 지방공사 설립 (correct)

도시재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방식은 무엇인가?

공공의 토지 취득 및 건물 철거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품의 철거와 재건을 통한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철거 대상 건물의 잔여가치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무엇인가?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상업 및 공업기능 회복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무엇을 재추진하는 정책인가?

재건축 사업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중·저소득층 주거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주거비용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계획의 주요 고려 요소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주택이 소유된 지역의 인구수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대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주택 공급의 시장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로 지적된 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주택 공급 효과가 높다.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개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택 건설 계획의 수립과 승인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이 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무엇인가?

교외지역과의 경쟁력 회복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의 목적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에서 근린재생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한계 중 하나로 올바른 것은?

원거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 사업의 종료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 비판이 강화되었기 때문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개입 축소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 개발의 특징 중 무엇이 중요한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수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

재개발은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수복재개발은 기존 구조 보존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약화 원인은 무엇인가?

원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 개발보조금의 사용이 금지된 분야는?

세금 감면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지역 내 저렴주택의 감소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수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주 장려정책의 결과로 인해 협소주택 소유자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주택 소유권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사건 중 어떤 것이 아닌가?

공동체 의식 강화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71년의 광주대단지 사건은 어떤 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했는가?

성남 민권운동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저하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80년대 서울 철거민들의 투쟁이 주로 이루어진 지역은 어디인가?

목동 및 상계동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주 장려정책에서 주택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게 되는가?

정부 기관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볼티모어 시에서 도시정주 장려정책의 성공으로 무엇이 크게 개선되었는가?

환경 및 공동체 의식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70년 와우 시민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무엇인가?

아파트 붕괴 사고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면 철거적 도시재개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주택 공급 증가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첫 번째 단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예비 단계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급 측면에서 저렴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공공주택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가?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 지원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프루이트 아이고(Pruitt-Igoe)의 철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공주택 정책의 축소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IHTC)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소득층 주택의 개발자 지원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은 누구인가?

최저소득 계층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시장의 가격을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중·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국내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입주 수요의 통합 운영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징은 무엇인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 지분 공유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특징은 무엇인가?

토지는 임대하고 분양가에서 택지비 제외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급주체에 대한 지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무상교육 제공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주택 공급의 방식 중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

분양전환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임대료 상한선 규제가 주택 투자에 미치는 우려는 무엇인가?

주택 부족 심화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의 여과 효과(filtering effect)란 무엇을 설명하는 개념인가?

신규주택의 공급 증가가 주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고소득층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중·저소득층이 밀려나는 현상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시장 가격의 하락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로 옳은 것은?

주택 구매 비용의 전부가 금융대출로 충당되는 상황 (A), 금리 인상이 가계의 경제적 여건을 위협하는 경우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무분별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 유행 (B)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가격 상승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주택시장 가격 상승이 경제 성장에 기여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택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의 투자재적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 개발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때문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시장에서 주택 재고 부족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D)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모기지 대출을 허용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경쟁 (C)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의 인구 및 고용 예측을 통해 주택 수요를 예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 (A)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