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 도시구조론 9주차: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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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개발의 주요 목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 환경오염 증가 (correct)
  • 주거환경 향상
  •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경제성장 촉진
  • 도시재개발의 전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점 중 하나는 무엇인가?

  • 주민의 동의 확보
  • 주택 재고 증가
  • 소유관계의 단일화 (correct)
  • 미개간지 개발비용 감소
  • 1949년 제정된 주택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 주택가격 상승
  • 주민의 재정 지원
  • 도시의 미관 개선
  • 토지 수용권을 가진 지방공사 설립 (correct)
  • 도시재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방식은 무엇인가?

    <p>공공의 토지 취득 및 건물 철거</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품의 철거와 재건을 통한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p>철거 대상 건물의 잔여가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무엇인가?

    <p>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p>상업 및 공업기능 회복</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무엇을 재추진하는 정책인가?

    <p>재건축 사업</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중·저소득층 주거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p>주거비용</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계획의 주요 고려 요소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p>주택이 소유된 지역의 인구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대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p>주택 공급의 시장 메커니즘을 지원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로 지적된 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p>주택 공급 효과가 높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개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p>주택 건설 계획의 수립과 승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이 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무엇인가?

    <p>교외지역과의 경쟁력 회복</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의 목적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p>고용 기회를 창출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에서 근린재생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p>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한계 중 하나로 올바른 것은?

    <p>원거주민의 비자발적 이주</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 사업의 종료 이유는 무엇인가?

    <p>사회적 비판이 강화되었기 때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p>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개입 축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 개발의 특징 중 무엇이 중요한가?

    <p>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

    <p>재개발은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수복재개발은 기존 구조 보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약화 원인은 무엇인가?

    <p>원주민의 지역사회 이탈</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 개발보조금의 사용이 금지된 분야는?

    <p>세금 감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p>지역 내 저렴주택의 감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p>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주 장려정책의 결과로 인해 협소주택 소유자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p>주택 소유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사건 중 어떤 것이 아닌가?

    <p>공동체 의식 강화</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71년의 광주대단지 사건은 어떤 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했는가?

    <p>성남 민권운동</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p>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저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80년대 서울 철거민들의 투쟁이 주로 이루어진 지역은 어디인가?

    <p>목동 및 상계동</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주 장려정책에서 주택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게 되는가?

    <p>정부 기관</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볼티모어 시에서 도시정주 장려정책의 성공으로 무엇이 크게 개선되었는가?

    <p>환경 및 공동체 의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70년 와우 시민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무엇인가?

    <p>아파트 붕괴 사고</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면 철거적 도시재개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p>주택 공급 증가</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첫 번째 단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p>예비 단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급 측면에서 저렴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p>공공주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가?

    <p>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 지원</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프루이트 아이고(Pruitt-Igoe)의 철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p>공공주택 정책의 축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IHTC)의 목표는 무엇인가?

    <p>저소득층 주택의 개발자 지원</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은 누구인가?

    <p>최저소득 계층</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시장의 가격을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p>중·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국내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p>입주 수요의 통합 운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징은 무엇인가?

    <p>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 지분 공유</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가?

    <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특징은 무엇인가?

    <p>토지는 임대하고 분양가에서 택지비 제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급주체에 대한 지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p>무상교육 제공</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주택 공급의 방식 중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

    <p>분양전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임대료 상한선 규제가 주택 투자에 미치는 우려는 무엇인가?

    <p>주택 부족 심화</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의 여과 효과(filtering effect)란 무엇을 설명하는 개념인가?

    <p>신규주택의 공급 증가가 주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p>고소득층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중·저소득층이 밀려나는 현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시장 가격의 하락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로 옳은 것은?

    <p>주택 구매 비용의 전부가 금융대출로 충당되는 상황</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p>무분별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 유행</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가격 상승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p>주택시장 가격 상승이 경제 성장에 기여</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p>주택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의 투자재적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p>지역 개발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때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시장에서 주택 재고 부족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p>실수요자의 부담 증가</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p>모기지 대출을 허용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경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의 인구 및 고용 예측을 통해 주택 수요를 예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p>주택 시장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2024-2 도시구조론 9주차

    • 주제: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
    • 날짜: 2024년 10월 22일
    • 강사: 김승정 교수
    • 소속: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목차

    • 지역사회개발
      • 도시재개발의 전개와 한계
      • 지역사회개발로의 전환
    • 주택계획

    지역사회개발

    • 지역사회개발 목표
      • 지역 경제 성장 촉진 또는 침체 속도 완화
      • 도시 미관 및 물리적 환경 개선
      • 주거 환경 향상 및 주택 재고량 증가
      • 도시민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도시재개발의 긍정적 효과
      • 쇠퇴한 도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
      • 교통 혼잡, 주택 및 공지 부족 문제 해결
      • 근린 환경 개선
    •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유사
    • 도시재개발의 한계
      • 원거주민들의 비자발적 이주
      • 사업 기간 동안 불안정한 이주 생활
      • 신규 주택의 입주비 부담
      • 저렴한 주거 공간 감소

    주택계획

    • 주택계획의 필요성
      • 주택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 도시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 이용
      • 가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도시민의 중요한 재산
    • 주거 환경에 대한 공공의 역할
      •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 주택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 원활화
    • 주택 문제에 대한 공공 역할 강조
    • 주택 재고량의 적정성
    • 주택 시장의 역동성
    • 주요 고려 사항
      • 중·저소득층의 주택 수준
      • 주택의 질 (최저 주거 기준 미만 가구 수 포함)
      • 주택 및 임대료 비용
    • 미국의 주택 정책
      • 주택 바우처 제공
      • 민간 주택 공급자 지원 (예: 저렴한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 미국의 주택 및 금융 위기
      • 1990년대 후반부터 주택 가격 급등
      • 2006년부터 급락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2000년대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요인

    주요 시사점

    • 도시재개발 및 주택정책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
    •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
    • 건전한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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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이 퀴즈는 2024년 두 번째 학기의 도시구조론 9주차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해 다루며,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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