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 도시구조론 9주차: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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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지역사회개발의 주요 목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 환경오염 증가 (correct)
  • 주거환경 향상
  •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경제성장 촉진

도시재개발의 전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점 중 하나는 무엇인가?

  • 주민의 동의 확보
  • 주택 재고 증가
  • 소유관계의 단일화 (correct)
  • 미개간지 개발비용 감소

1949년 제정된 주택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 주택가격 상승
  • 주민의 재정 지원
  • 도시의 미관 개선
  • 토지 수용권을 가진 지방공사 설립 (correct)

도시재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방식은 무엇인가?

<p>공공의 토지 취득 및 건물 철거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품의 철거와 재건을 통한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p>철거 대상 건물의 잔여가치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무엇인가?

<p>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p>상업 및 공업기능 회복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무엇을 재추진하는 정책인가?

<p>재건축 사업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중·저소득층 주거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p>주거비용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계획의 주요 고려 요소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p>주택이 소유된 지역의 인구수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대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p>주택 공급의 시장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로 지적된 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p>주택 공급 효과가 높다.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개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p>주택 건설 계획의 수립과 승인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이 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무엇인가?

<p>교외지역과의 경쟁력 회복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의 목적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p>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생에서 근린재생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p>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한계 중 하나로 올바른 것은?

<p>원거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 사업의 종료 이유는 무엇인가?

<p>사회적 비판이 강화되었기 때문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p>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개입 축소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 개발의 특징 중 무엇이 중요한가?

<p>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수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

<p>재개발은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수복재개발은 기존 구조 보존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약화 원인은 무엇인가?

<p>원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 개발보조금의 사용이 금지된 분야는?

<p>세금 감면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p>지역 내 저렴주택의 감소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p>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수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주 장려정책의 결과로 인해 협소주택 소유자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p>주택 소유권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사건 중 어떤 것이 아닌가?

<p>공동체 의식 강화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71년의 광주대단지 사건은 어떤 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했는가?

<p>성남 민권운동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p>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저하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80년대 서울 철거민들의 투쟁이 주로 이루어진 지역은 어디인가?

<p>목동 및 상계동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정주 장려정책에서 주택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게 되는가?

<p>정부 기관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볼티모어 시에서 도시정주 장려정책의 성공으로 무엇이 크게 개선되었는가?

<p>환경 및 공동체 의식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970년 와우 시민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무엇인가?

<p>아파트 붕괴 사고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면 철거적 도시재개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p>주택 공급 증가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도시재개발의 첫 번째 단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p>예비 단계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급 측면에서 저렴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p>공공주택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가?

<p>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 지원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프루이트 아이고(Pruitt-Igoe)의 철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p>공공주택 정책의 축소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IHTC)의 목표는 무엇인가?

<p>저소득층 주택의 개발자 지원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은 누구인가?

<p>최저소득 계층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시장의 가격을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p>중·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국내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p>입주 수요의 통합 운영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징은 무엇인가?

<p>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 지분 공유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가?

<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특징은 무엇인가?

<p>토지는 임대하고 분양가에서 택지비 제외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급주체에 대한 지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p>무상교육 제공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주택 공급의 방식 중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

<p>분양전환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임대료 상한선 규제가 주택 투자에 미치는 우려는 무엇인가?

<p>주택 부족 심화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의 여과 효과(filtering effect)란 무엇을 설명하는 개념인가?

<p>신규주택의 공급 증가가 주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p>고소득층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중·저소득층이 밀려나는 현상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시장 가격의 하락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로 옳은 것은?

<p>주택 구매 비용의 전부가 금융대출로 충당되는 상황 (A), 금리 인상이 가계의 경제적 여건을 위협하는 경우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미국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p>무분별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 유행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가격 상승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p>주택시장 가격 상승이 경제 성장에 기여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p>주택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의 투자재적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p>지역 개발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때문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택시장에서 주택 재고 부족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p>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p>모기지 대출을 허용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경쟁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의 인구 및 고용 예측을 통해 주택 수요를 예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p>주택 시장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Flashcards

도시재개발의 목표

도시 경제 성장 촉진, 도시 미관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주거 환경 향상, 주택 재고량 증가, 도시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적 활동

도시재개발의 한계

건물 잔여가치 지불, 토지 소유권 규합 필요, 때로는 시장가치 이상의 토지 가격 요구

미국 도시재개발의 전개

1949년 주택법으로 토지 수용권 가진 지방공사 설립, 재개발 비용 보조 (연방정부 2/3, 지방정부 1/3), 공공 토지 취득 및 철거 후 개발자에게 양도 방식 활성화

주택법(Housing Act)

1949년 제정된 미국 법률로, 도시 재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권 가진 지방공사 설립 및 재개발 비용 보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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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 판결 (Berman v. Parker)

공공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의 도시 재개발을 공인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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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의 긍정적 효과

쇠퇴한 도시 중심부를 활성화하여 경제를 회복하고, 교통, 주거, 녹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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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파괴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여 발전을 이끄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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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주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이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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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개발

도시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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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개발보조금

지역 공공시설 개선, 서비스 제공, 경제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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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BG

지역사회 개발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의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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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종결

도시재개발 사업이 1973년에 미국의 연방의회에 의해 중단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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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재개발

기존 도시 구조를 보존하면서 재개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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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섬 게임

한쪽의 이익은 다른 쪽의 손실로 이어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전략적 상황.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반드시 다른쪽이 손해를 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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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낡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시 지역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도시 정책.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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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사업

문재인 정부 시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대규모 정책. 도시재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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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 기존 도시재생 사업과 달리 민간 주도의 사업 모델을 강조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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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정책.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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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지원 정책. 낡은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건축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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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 주거환경 개선,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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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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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도시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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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된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 주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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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주 장려정책

쇠퇴한 도시 지역의 주택을 도시 정부가 매입하여 개량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정책. 빈집을 활용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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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주 장려정책의 성공 사례

볼티모어시의 경우, 도시정주 장려정책을 통해 쇠퇴한 주택 단지가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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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철거식 도시재개발

20세기 후반 한국에서 주택 부족 해결과 낙후된 지역 개선을 위해 시행된 도시 개발 방식.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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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철거식 도시재개발의 목표

주택 대량 공급, 불량 주거지 및 미관 개선, 도시 환경 개선, 도시 기능 향상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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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철거식 도시재개발의 부작용

부실 개발로 인한 안전 사고, 강제 이주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 및 지역 사회의 저항, 민간 철거 용역에 의한 폭력 사태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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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시민 아파트 붕괴사고

1970년 발생한 전면 철거식 도시재개발로 인한 부실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 부실 공사로 인해 아파트가 붕괴되어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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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단지 사건

1971년 발생한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저항 사건. 개발로 인해 강제 이주를 당한 주민들이 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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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상계동 철거민 투쟁

1980년대 서울 목동과 상계동에서 발생한 도시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 사건. 강제 이주에 대한 반발로 주민들이 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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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건

2009년 발생한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철거민과 경찰 간의 충돌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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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포용적 용도지역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 개발 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이나 건축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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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고량 관리

지역의 인구 및 고용 예측을 통해 미래 주택 수요를 예상하고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주택의 멸실이나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한 주택 재고 감소 효과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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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여과 효과

양질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고소득층이 이로 이동하고, 저소득층은 기존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주거 수준이 향상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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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분리

경제적, 사회적 계층에 따라 주거지가 구분되어 분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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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 침체되면 고소득층이 빠져나가고 중·저소득층이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주택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제한되면 고소득층이 중·저소득층을 밀어내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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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투자재적 성격

주택은 투자 대상으로서 지역 개발과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개인의 자산 가치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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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

투기 심리가 과도하게 작용하여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정책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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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의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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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에서 2000년대 중반에 발생한 금융 위기로, 부실한 신용등급의 소비자에게도 주택 담보 대출을 무분별하게 제공한 것이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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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 주택 공급 방식

저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접근이 있습니다. 공급 측면은 직접 공급, 민간 지원, 수요 측면은 주거비 지원, 가격 규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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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

정부가 직접 건설하고 관리하는 저렴 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 형태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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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

저소득층에게 주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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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 주택 정책의 문제점

초기에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활성화됐지만, 부실한 관리, 부정적 인식, 빈곤과 범죄 집중 등의 문제로 비판받아 위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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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이트 아이고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대규모 공공 주택 단지로, 관리 부실과 범죄 발생으로 1972년 철거되었습니다. 미국 공공 주택 정책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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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렴 주택 정책의 전환

1970년대 이후, 공공 주택 공급에서 주택 바우처 지급과 민간 공급 주체 지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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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 (LIHTC)

저렴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개발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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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인센티브 지역 지구제

저렴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민간 개발자에게 용적률 추가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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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렴 주택 지원 정책

국내에서는 공공 주택 공급, 주거급여, 민간 공급 주체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저렴 주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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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 유형

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장기 전세, 분양 전환,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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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 임대 주택

2020년에 도입된 새로운 공공 임대 주택 유형으로, 입주 대상자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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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주택 유형

일반적인 분양 방식 외에도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토지 임대부 분양 방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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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vs 공공 임대

공공 분양 주택은 재정 부담이 적고 자가 소유를 지원하며, 공공 임대 주택은 임차인 부담이 낮아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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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일부로,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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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급 주체 지원 방식

토지 우선 공급, 세제 혜택,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 사업자의 저렴 주택 공급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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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2024-2 도시구조론 9주차

  • 주제: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
  • 날짜: 2024년 10월 22일
  • 강사: 김승정 교수
  • 소속: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목차

  • 지역사회개발
    • 도시재개발의 전개와 한계
    • 지역사회개발로의 전환
  • 주택계획

지역사회개발

  • 지역사회개발 목표
    • 지역 경제 성장 촉진 또는 침체 속도 완화
    • 도시 미관 및 물리적 환경 개선
    • 주거 환경 향상 및 주택 재고량 증가
    • 도시민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도시재개발의 긍정적 효과
    • 쇠퇴한 도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
    • 교통 혼잡, 주택 및 공지 부족 문제 해결
    • 근린 환경 개선
  •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유사
  • 도시재개발의 한계
    • 원거주민들의 비자발적 이주
    • 사업 기간 동안 불안정한 이주 생활
    • 신규 주택의 입주비 부담
    • 저렴한 주거 공간 감소

주택계획

  • 주택계획의 필요성
    • 주택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 도시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 이용
    • 가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도시민의 중요한 재산
  • 주거 환경에 대한 공공의 역할
    •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 주택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 원활화
  • 주택 문제에 대한 공공 역할 강조
  • 주택 재고량의 적정성
  • 주택 시장의 역동성
  • 주요 고려 사항
    • 중·저소득층의 주택 수준
    • 주택의 질 (최저 주거 기준 미만 가구 수 포함)
    • 주택 및 임대료 비용
  • 미국의 주택 정책
    • 주택 바우처 제공
    • 민간 주택 공급자 지원 (예: 저렴한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 미국의 주택 및 금융 위기
    • 1990년대 후반부터 주택 가격 급등
    • 2006년부터 급락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2000년대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요인

주요 시사점

  • 도시재개발 및 주택정책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
  •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
  • 건전한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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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 PDF

Description

이 퀴즈는 2024년 두 번째 학기의 도시구조론 9주차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역사회개발과 주택계획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해 다루며,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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