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분리관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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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MAGIC'은 '______의, 신기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마술

'MAGIC'은 상품들과 관련하여 놀라운 정도로 품질이나 ______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효능

'MAGIC'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______다.

어렵

'JAR'는 '항아리, 음료식품용의 ______가 넓은 보온병'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p>아가리</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______가 없다.

<p>식별력</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인용상표와 대비할 때 외관·호칭 및 ______이 상이하다.'

<p>관념</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에 있어서 결합이 ______스럽고 사회통념상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p>부자연</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______이다.

<p>원칙</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Link'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 ______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p>효능</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1. 일련적으로 구성된 ______는 분리관찰의 기준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p>조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LINK'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______되어 있다.

<p>등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______을 갖는 단어 또는 결합의 결과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p>의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분리관찰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각 구성부분을 ______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p>분리</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결합상표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______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p>도형</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는 원칙적으로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 판단의 ______로 삼아야 한다.

<p>대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______, 관념될 수도 있다.

<p>호칭</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______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다.

<p>정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이 상표는 'good skin'과 'GOOD START'의 문자 부분에 의해 __________되고 관념될 것이다.

<p>호칭</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대법원은 이 상표가 __________가 없거나 약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p>식별력</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ART 부분만으로는 __________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p>분리인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__________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p>대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등록상표 'HANSGROHE'가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______하기 어렵다.

<p>인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등록상표 'GROHE'는 널리 ______된 상표이다.

<p>알려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를 'HANS'와 'GROHE'로 나누어 ______할 이유가 없다.

<p>관찰</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 'LAURA ASHLEY'는 전체 이름으로만 상표 ______된다.

<p>등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 'LAURA ASHLEY'는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______한다고 볼 수 있다.

<p>표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출원상표는 성인 'ASHLEY'와 이름인 'LAURA'로 ______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p>분리</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는 외관, 관념 및 ______가 서로 달라야 오인을 피할 수 있다.

<p>칭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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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분리관찰(결합상표)

  •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구성 부분 중 일부만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음
  •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구성 부분 중 하나의 호칭이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혼동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 가능
  • 전체관찰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분리관찰이라고 함

판례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지 않았다면,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음
  •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함

분리관찰 필요한 경우

  •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에서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사회통념상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에서 그들 사이에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경우

분리관찰 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전체관찰을 위한 보조 수단임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아 분리되지 않은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예시로 "HANSGROHE"는 "HANS"와 "GROHE"로 나누어 관찰할 이유가 없음
    •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또는 결합의 결과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후2044)
    • 분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모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관찰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1485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 특허법원 2008.2.14. 선고 2007허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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