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분리관찰의 이해

Podcast

Play an AI-generated podcast conversation about this lesson

Questions and Answers

'MAGIC'은 '______의, 신기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마술

'MAGIC'은 상품들과 관련하여 놀라운 정도로 품질이나 ______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효능

'MAGIC'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______다.

어렵

'JAR'는 '항아리, 음료식품용의 ______가 넓은 보온병'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아가리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______가 없다.

식별력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인용상표와 대비할 때 외관·호칭 및 ______이 상이하다.'

관념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에 있어서 결합이 ______스럽고 사회통념상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자연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______이다.

원칙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Link'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 ______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효능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일련적으로 구성된 ______는 분리관찰의 기준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조어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LINK'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______되어 있다.

등록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______을 갖는 단어 또는 결합의 결과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의미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분리관찰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각 구성부분을 ______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분리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결합상표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______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도형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는 원칙적으로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 판단의 ______로 삼아야 한다.

대상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______, 관념될 수도 있다.

호칭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______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다.

정도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이 상표는 'good skin'과 'GOOD START'의 문자 부분에 의해 __________되고 관념될 것이다.

호칭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대법원은 이 상표가 __________가 없거나 약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식별력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ART 부분만으로는 __________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분리인식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__________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비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등록상표 'HANSGROHE'가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______하기 어렵다.

인식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등록상표 'GROHE'는 널리 ______된 상표이다.

알려진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를 'HANS'와 'GROHE'로 나누어 ______할 이유가 없다.

관찰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 'LAURA ASHLEY'는 전체 이름으로만 상표 ______된다.

등록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 'LAURA ASHLEY'는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______한다고 볼 수 있다.

표상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출원상표는 성인 'ASHLEY'와 이름인 'LAURA'로 ______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분리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는 외관, 관념 및 ______가 서로 달라야 오인을 피할 수 있다.

칭호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분리관찰(결합상표)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구성 부분 중 일부만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음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구성 부분 중 하나의 호칭이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혼동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 가능
전체관찰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분리관찰이라고 함

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지 않았다면,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음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함

분리관찰 필요한 경우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에서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사회통념상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에서 그들 사이에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경우

분리관찰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전체관찰을 위한 보조 수단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아 분리되지 않은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예시로 "HANSGROHE"는 "HANS"와 "GROHE"로 나누어 관찰할 이유가 없음
-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또는 결합의 결과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후2044)
- 분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모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관찰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148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특허법원 2008.2.14. 선고 2007허9682

Studying That Suits You

Use AI to generate personalized quizzes and flashcards to suit your learning preferences.

Description

이 퀴즈는 결합상표와 분리관찰 개념을 다룹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표의 구성 부분이 어떻게 관찰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