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부흥 계획

전후 한국의 현실

• 한국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 1948년 초에 북한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인적 및 물적 자본이 부족했으며, 농업과 섬유 산업만이 존재했습니다.
• 수출은 GDP의 3%에 불과했으며, 88%가 원자재였습니다.
• GDP의 10% 이상을 외국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경제 부흥 계획

• 기획처가 1948년에 설치되었고, 이후 부흥부(1955), 경제기획원(1961), 재정경제원(1994), 기획예산위원회(1998), 기획예산처(1999)를 거쳐 2008년에 기획재정부가 되었습니다.
• 산업 부흥 5개년 계획이 194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 1951년에 부흥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1954년에 종합 부흥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1956년에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1960년에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1962년부터 1992년까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대외 원조의 실상

• 1945년부터 1962년까지 총 33억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그 중 75%가 미국 원조였습니다 (UN 원조의 대부분이 미국 원조).
• 원조 금액 규모는 ICA > CRIK > PL480 > ECA > UNKRA 순이었습니다.
• 1961년부터 원조 성격이 보조금에서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 미국 정부와 이승만 정부 사이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 미국 원조 정책과 이승만 정부의 "부흥 계획" 사이에 경제적 우선순위와 실행 방식에서 본질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 미국의 원조는 한국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 이승만 정부는 경제 재건과 자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국의 원조 정책

• 경제 안정화가 우선시되었습니다.
• 한국 사회의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 한국전쟁 이후의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재 중심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 물가 안정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 원조 통제와 효율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미국은 원조 자금과 물자의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대충 자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이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원조 자금을 사용할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흥 계획"

• 경제 재건과 자립이 목표였습니다.
• 이승만 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생산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빠른 경제 재건과 자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 5개년 및 3개년 경제 부흥 계획을 통해 산업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미국 원조 정책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 소비재 중심의 원조보다는 생산재 중심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 미국의 안정화 우선 정책과 상충되었으며, 미국이 원조 삭감을 시작하면서 이승만 정부의 부흥 계획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흥 계획"

• 1949년 "자원 동원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목적: 경공업 확립
  • 수단:
    • 필수품 생산 계획
    • 국내 수요 공급 계획
    • 수입 (ECA 원조 포함) 및 수출 계획
    • 중공업 지원을 위한 투자 (기계, 철강, 화학, 조선, 시멘트, 비료 등)
• ECA는 대체로 이 계획에 동의했으나 주한 미군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 꿈의 계획은 1962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미국의 의회와 미군의 입장

• ECA는 한국에 비료 공장 건설을 제안했지만, 미군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주장했습니다.
• 미국은 중화민국(1947-48)의 인플레이션과 실패 경험을 거론하며, "경제 성장보다 경제적 안정"을 강조하고 "생산 시설보다 방위력"을 강조했습니다.
• 1950년 ECA 대표인 Arthur Bunce는 미국 의회에 미국 보조금의 36%를 일본 제품 구매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조 정책, 부흥 계획의 결과와 한계

• 원조 구성 비율
  • 미국 원조 정책: 소비재 중심(70%)의 원조 제공
  • 부흥 계획: 생산재 중심(70%)의 원조 요구
  • 결과와 한계: 생산재 부족으로 산업화 계획에 차질 발생, 소비재 중심 원조는 단기적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장기적 경제 자립에는 한계
• 경제 우선 순위
  • 미국 원조 정책: 경제 안정화, 물가 안정, 사회 혼란 방지
  • 부흥 계획: 경제 재건과 자립, 중화학공업 등 생산 기반 구축
  • 결과와 한계: 경제 안정화는 부분적으로 달성되었지만 산업화, 자립 목표는 실현되지 못함
• 원조 자금 통제
  • 미국 원조 정책: 대충 자금 제도를 통해 원조 자금 사용을 철저히 통제
  • 부흥 계획: 독립적 경제 정책 실행을 위해 자금 사용 자율성 요구
  • 결과와 한계: 대충 자금으로 인해 경제 정책 독립성이 제한됨
• 정치적 배경
  • 미국 원조 정책: 공산주의 확산 방지, 안정적 통제가 가능한 경제 구조 선호
  • 부흥 계획: 미국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 정치적 독립성도 강조
  • 결과와 한계: 미국과 한국 간 정치, 경제적 갈등이 심화

대충 자금 제도

• 미국 대외 원조 정책에 따라 원조를 받은 국가가 자국 통화로 특별 계정을 설치하고, 원조 물자의 판매 대금을 적립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1948년 마셜 플랜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48년 한미 원조 협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 적립 방식은 판매 대금을 한국은행에 설치된 대충 자금 특별 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이며, 자금은 한국 정부의 소유로 간주되었지만 사용 시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 사용 목적은 국방비,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산업 재건을 위한 투융자 등에 활용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에는 정부 재정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 대충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방비로 투입되면서 경제 개발보다는 군사적 목적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전후 한국 경제 재건에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으나, 미국의 통제 아래 운영되면서 한국 정부의 경제 주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입장 대립에 대한 해석

• 미국
  •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을 일본에 두고, 일본의 산업화를 지원했습니다.
  •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공산품 시장으로 역할했습니다.
  • 자유주의적 시장 개혁, 통화 가치 안정, 일본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 비계획 원조(non-project assistance, 소비재 중심)를 실행했습니다.
  • 1950년대 미국의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AID의 전신) 원조에서 non-project가 73%, project가 27%를 차지했습니다.
• 한국
  • 일제 시대의 '대동아공영권'의 부활로 해석했습니다.
  • 신식민주의적 지적을 했습니다.
  •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요구했습니다.
  • 계획 원조(project assistance, 시설재 중심) 원조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원조 기관 변천

• 점령지정부원조부흥사업(GARIOA) (1945-48)
  • 1945년부터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주로 기아 해소를 위한 식량 제공 형태였습니다.
  • 제공 품목은 소비재 (식품, 의약품, 의류, 농산물 등) 였습니다.
• 경제협력국(ECA) (1949-53)
  • 마셜 플랜(1948 FAA)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미국무부와 상무부가 통제했습니다.
  • Assistance Agreement between US and Korea (1948.12) = ECA 원조협정
  • ECA Mission이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 미국이 한국의 재정, 금융, 무역 및 재건 정책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 “경제적 안정을 위한 9가지 원칙”에 따라 마셜 플랜 수혜국은 원조 조건으로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 1951년까지 비료, 농산물, 석유, 산업 시설, 중간재,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려웠습니다.
• Civl Relief in Korea (CRIK)
  • 유엔사령부를 통해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 전쟁 중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 식품이 40.3%, 섬유 및 의약품이 24.4%를 차지했습니다.
• United Nations Reconstruction Agency (UNKRA)
  • 195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남한의 복구 및 재건을 다루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 두 가지 가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 군사 충돌은 가까운 미래에 중단될 것
    • 한국이 통일된 국가가 될 것
• Mutual Security Act of 1951
  • 미국은 외국 원조 프로그램 개설 (1951-1961)
  • 주로 마셜 플랜을 대체하고 개발 대상 빈국 원조 및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했습니다.
  • ECA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상호안보처(MSA)로 이관했습니다.
  • 군사 성격의 원조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 Dwight Eisenhower 정부 (1953-61)의 정책을 따랐습니다.
  • 1955.6.30부터 1961.9.4까지 운영되었으며, 외국 지원 및 "비군사적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 PL480과 함께 1차 산품이 72.1%를 차지했습니다.
  • 한국의 제분, 제당, 섬유 산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 JFK 정부에 의해 미국 국제 개발처(USAID)로 이관되었습니다.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 미국 농산물 수출을 지원했습니다.
• 이 법의 원래 목적은 국제 무역을 확대하고, 미국 농업의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며, 잉여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 판매 대금(대충 자금)은 주로 미국과 한국 정부에 의해 주로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ISI 정책

• 미군정 (USAMG)
  • 미국 군사 통치하에서는 10% 단일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 1950, 관세법
  • 세관 수입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1950년대 후반 관세율은 27.4%~66.5%였습니다.
• 산업 정책
  • 비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입 대체 산업화(ISI)를 추진했습니다.
  •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 자동 승인/사전 승인/금지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 MOTI (무역 계획)을 운용했습니다.

결과 (ISI 정책)

• ISI 전략은 정경 유착, 지대 추구(rent-seeking behavior) 행태로 인해 자원 배분을 왜곡했습니다.
•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구조적 실업, 만연한 부패는 경제 재건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은 결국 1960년과 1961년에 두 차례의 주요 정치 변동을 유발했습니다.

USAID 시대

• Foreign Assistance Act (FAA) of 1961 - JFK(민주당)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 USAID가 설립되어 라틴 아메리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between US and Korea (한미 경제 기술 원조 협정), 1961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 무상 원조(grant)에서 유상 원조(loan)로 전환되었습니다.
• USAID (US Operating Mission)
  • 박정희 대통령, 경제 기획원(EPB), 재무부 등에 자문했습니다.
  •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이자 USAID 대표로 Joel Bernstein 박사가 1964-67년 역할을 했습니다.
  • KDI, KIST, KHIDI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 Kotra 등 기관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 한국 정부가 정책 결정, 발전 모델의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 1980.9 USAID 대표부가 폐소되었습니다.

국제 원조에 대한 평가

• 국제 원조의 역할은 결국 발전을 결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프로젝트 원조” vs. “비 프로젝트 지원"
• 신식민주의 vs. 지역 경제 통합
• Aid ownership의 중요성

DAC 회원국이 된 한국

• 한국은 1961년 OECD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2009년 DAC에 가입했습니다.
• 2010년 11월 한국은 G20 정상 회의를 주최하고 “G20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공유 성장을 위한 G20 서울 개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 2023년 개발 원조 위원회 회원국의 공적 개발 원조(ODA) 규모는 313억 달러, 0.18%/GNI입니다.

"0.7% ODA/GNI target"

• OCDE-CAD 회원국의 공약입니다.
• 1970년에 0.7% ODA/GNI 목표가 처음 합의되어 국제 원조 및 개발 회의에서 최고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ODA 지급의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국가

• 한국
• 헝가리
•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