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분배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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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매킨타이어는 정의로운 사회가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는가?

O,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O (correct)

O, 모든 공동체에 해당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의 역할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개인은 항상 공동체의 목적에 종속된다.

개인은 공동체와 상관없는 독립적 존재이다.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개인은 공동체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구성된다. (correct)

왈처는 서로 다른 가치를 어떻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동일한 기준으로

서로 다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correct)

상위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경시될 수 있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매킨타이어는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상호 연관된 존재로 보고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어떻게 분류하였는가?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는 무엇으로 여겨지는가?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필수적인 덕목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정의의 일반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 구성원이 법을 준수하는 것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특수적 정의는 무엇을 중시하는가?

해를 주고받는 과정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정의의 교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원의 불균형은 정의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정의를 경제적 분배에 한정짓는 주장은 어떤 잘못된 해석을 반영하는가?

사회적 정의는 경제적 측면과 관련이 없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천하의 바른 정도(正道)를 이루는 것’이라 말한 사상가는 누구인가?

아리스토텔레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자유주의적 관점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된다고 보는가?

공동체의 전통이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필요 기반 분배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개인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여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면 이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당하다고 본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필요 기반 분배의 단점은 무엇인지 선택하시오.

개인의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의 성공과 성취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단점으로 지적되는 필요 기반 분배는 무엇을 저하할 수 있는가?

개인의 성취 동기와 창의성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분배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과의 평등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의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정확한 평가 가능성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능력 기준 분배의 단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창의성 증대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하여 성과를 분배받는 것은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가?

업적 기준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분배 기준은 무엇인가?

필요 기준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분배 기준에 따라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능력 기준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분배 기준은 무엇인가?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분배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능력을 기준으로 한 분배의 단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개인의 창의성 증대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확한 평가 기준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능력 기준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계를 잘 설명한 것은?

두 가지를 조화롭게 유지하려고 한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 적절한 경우는?

기여의 차이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을 가장 잘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이루는 것.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태.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정의의 관점에서 분배를 정당화한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동선 추구의 올바른 이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의 관점은 무엇인가?

능력이 뛰어난 개개인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동체 구성원의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개인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개인선과 공동선의 구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의 균형.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정의는 사회 구성원과 사회가 지켜야 할 올바르고 공정한 가치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법 준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이익을 돌려주는 것, 가치에 따른 분배, 교환의 공정성으로 설명했다.
플라톤은 정의를 국가의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보았다.
공자는 정의를 천하의 바른 길이라고 묘사했다.
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치이다.
정의는 사회 통합, 갈등 최소화, 구성원 권리 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롭게 유지한다.
개인선은 인간의 가치, 행복 추구, 자아실현을 중시하며, 공동선은 공동체 가치, 전통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가치이다.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

능력 기준 분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은 선천적, 또는 우연적 요인으로 인한 능력 차이를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능력 평가 기준도 정확하게 세우기 어렵다.
업적 기준 분배는 개인의 업적과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개인의 동기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열 경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위험이 존재한다.
필요 기준 분배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비효율성과 개인의 성취 동기를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분배 기준별 장단점

능력 기준 분배: 장점은 잠재력 실현 기회 제공, 단점은 능력의 우연적 또는 선천적 요인 고려 부족, 정확한 평가 기준 마련 어려움.
업적 기준 분배: 장점은 결과 측정 용이, 평가 공정성 확보, 동기 부여, 단점은 과열 경쟁 야기,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필요 기준 분배: 장점은 인간다운 삶 보장, 사회 통합 기여, 단점은 동기 저하, 경제적 비효율.

자유주의적 정의관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개인이 공동체 전통이나 가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통해 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며, 공동체는 개인에게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사회적 약자를 경쟁에서 밀어내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롤스와 노직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원초적 상태(무지의 베일)에서 정의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
- 롤스는 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2원칙(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최소국가가 정의롭다고 보았다.
- 정당한 취득, 정당한 이전, 교정 원칙을 내세웠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공동체의 의미를 중시하고, 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개인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무를 가지며, 공동체의 공동선 실현이 정의롭다고 본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하는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매킨타이어와 왈처

매킨타이어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삶을 구성하며, 공동체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왈처는 다원적인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하고, 서로 다른 가치는 다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 계층의 양극화

사회 계층이 상부와 하부로 양극화되는 현상.
소득 5분위 배율: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비율. 높을수록 양극화 심화.
사회 계층 양극화는 사회 이동 저해, 폐쇄적 사회 형성, 갈등 및 위화감 증대, 사회 발전 저해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 불평등

성장 거점 개발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 심화. 지역 균형 개발 중요성 대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보호 및 배려가 필요한 여성, 장애인, 노인, 빈곤층,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존재. 부당한 차별로 승진 기회 차단 (유리천장).

사회 복지 제도

사회 구성원의 기본 욕구 충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사회적 격차 해소,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제도.
사회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 부조(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회 서비스(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등 다양한 종류 존재.

적극적 우대 조치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한 제도. (여성 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등).
범위 및 정도 과도 시 역차별 발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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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퀴즈에서는 정의의 의미와 그 실질적 기준에 대해 탐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공자 등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설명했는지를 통해 정의의 중요성과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