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경제 혼란과 북한의 전쟁 피해

광복 이후 경제 혼란

• 일본과의 경제적 보완 관계가 상실되며, 일본인 사업가, 기술자, 관리자들이 철수하고 일본 경제권과 단절됨
• 통화 팽창으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함
• 한국전쟁(1950년 6월 ~ 1953년 7월)으로 가옥 파괴 39.3%,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항구, 통신망, 전기, 수도 시설) 파괴 32.3%, 정부 시설 파괴 10.3%, 전체 사업장 파괴 16.4%(산업체 9.8%), 축산 손실 1.7%의 피해 발생

북한의 전쟁 피해

• 1953년 기준 산업 생산은 1949년 대비 64%, 농업 생산은 76% 수준으로 감소함
• 1954~1956년 동안 소련의 지원으로 3개년 재건 계획을 수립함
• 1957~1960년에 5개년 계획을 착수함

사유재산 제도

• 광복 직후에는 '자주관리운동'이 일어나 일본인 또는 친일 조선인 소유 공장을 노동자위원회가 관리함
• 미군정은 노동조합의 기업 경영권 간섭을 금지하고 국·공유 재산 및 사유 재산을 미군정에 귀속시킴
• 좌우익 정치 세력은 귀속 재산 국유화를 요구함
• 미군정은 귀속 재산을 매각하여 사유화를 결정하고 일부 기업체를 불하했음, 불하된 귀속 농지는 농지 개혁 효과를 가져옴
• 귀속 재산 불하는 1951~1953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1954년 11월 개헌으로 불하 범위가 확대되었고 국·공유 기업체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일부 기간산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으로 불하 범위를 넓힘

농지 개혁의 배경

•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 제도 확립이라는 명분이었으나 소농 몰락과 지주제 발전을 초래하여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심화시킴
• 광복 당시에는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대다수가 소작농, 14%가 자작농이었으며 소작농은 수확량의 절반가량을 소작료로 납부함
• 광복 후 일본인 소유 토지 분배와 지주제 개혁이 필요했음
• 북한은 1946년에 토지 개혁(무상 몰수, 무상 분배)을 실시함
• 광복 후 농지 개혁 요구는 좌파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중도파는 '유상 몰수, 무상 분배', 우파는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주장함
• 북한 토지 개혁(1946년 3월 5일)의 영향으로 농민의 기대와 자본주의 정체성 간의 타협이 필요해짐

미국의 역할

• Ladejinsky는 지주가 소작인에게 빌려주는 모든 농지를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매입하거나 몰수하여 소작인에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함
• 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지주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농민들에게 유리한 개혁을 추진함
• Ladejinsky는 미국 농무부의 일원으로 중국 본토에서 중국 농촌 부흥 연합위원회(JCRR: Joint Commission on Rural Reconstruction)를 구성하고 농업 기술 지원, 농촌 개발, 농민 생활 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함 (1949)
• 국공 내전 이후 JCRR의 활동이 대만으로 이전됨
• 미국은 일본에서 농지 개혁이 폭력 없이 시행된 데 고무되어 국민당 정부에 농지 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함 (1950년대 초)
• 대만에서 농지 개혁법이 통과됨 (1953)

대한민국의 농지 개혁

• 미군정의 1차 농지 개혁 진행
• 미군정은 1947년 초 일본의 귀속 재산(옛 일본인 소유 농지)를 분배하기로 하고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실행에 옮김
• 미군정 산하 신한공사가 토지를 유상 분배함 (1948)
•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2차 농지 개혁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원칙을 고수함
• 북한의 경작권과 다른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함
• 1949년 법 제정 시, 정부 부담(지주 보상액과 농민 상환액의 차액)을 꺼린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1949년 6월 21일 공포함
  • 정부 재정 부담(1,200억 원)으로 인해 6개월간 시행 유예됨
  • 1949년 6월~1950년 3월 전남과 경북 6개 군에서 시범 실행함
• 1950년 개정 농지 개혁법은 "수확량의 150%"로 통일하고 1950년 3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 시행세칙, 세부 규정이 6월까지 제정/공포됨

농지개혁의 내용 비교 (조봉암 초안 vs. 통과안 vs. 개정안)

• 조봉암 초안(1948): 농림부 단독 시행, 2정보(약 2ha) 소유 상한
• 1949년 통과안: 내무부 협업 시행, 3정보(약 3ha) 소유 상한
• 1950년 개정안: 농림부+재무부 통합 관리, 3정보 유지(실제 2정보 적용)

농지개혁법

• 다음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함: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다년성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다년성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
•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않음
•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에 납입함

농지개혁의 결과

• 긍정적 결과
  •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 폐지
  •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 및 소득 재분배 효과
  • 연간 생산의 150% 해당분을 5년간 납부해 상환하는 방식 (매년 30%씩) 및 실제 토지 가격의 10%에 해당
  • 소득 불평등 완화 및 신분 상승 도모
  • 경제 발전 기여
  • 농지 개혁과 교육 개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균등화를 이룸
• 부정적 결과
  • 농업 경영 구조의 영세화
  • 농업 발전 및 농촌 발전 저해
• 추후 법 개정
  • 1980년 헌법에서 토지 임대 허용
  • 1994년 농지법에서 토지 소유 한도 확대 (지역에 따라 20ha가지)
  • 2002년 토지 소유 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