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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대륙붕 협약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대륙붕 협약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 대륙붕 협약은 모든 국가에게 등거리선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국제법이다.
- 등거리선 원칙은 해안 국가의 선천적 권리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대륙붕 협약 비준국만 구속하는 협정상의 의무일 뿐이다. (correct)
- 대륙붕 협약 비준국에게 등거리선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국제법이다.
- 등거리선 원칙은 이미 관습법상 수용된 원칙이므로 대륙붕 협약 비준국만 구속하는 협정상의 의무일 뿐이다.
등거리선 원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등거리선 원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 등거리선 원칙은 이미 관습법상 수용된 원칙이므로 대륙붕 협약 비준국만 구속하는 협정상의 의무일 뿐이다. (correct)
- 대륙붕 협약은 모든 국가에게 등거리선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국제법이다.
- 해안 국가는 자신의 영토가 해저로 연장된 대륙붕에 대해 선천적인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며 등 거리선 원칙은 이러한 해안 국가의 선천적 권리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관습법상의 원칙이다.
- 대륙붕 협약 비준국에게 등거리선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국제법이다.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구속되는 것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구속되는 것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륙붕협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확정적이고 일관된 행위로 입증되어야 한다.
-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는 비준 등 협정상의 요식 행위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여타 방식으로 협정에 구속시키는 것은 가볍게 간주할 수 없다. (correct)
-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륙붕협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정상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그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인정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통해 타 국이 독일도 대륙붕 협정상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신뢰하도록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대륙붕 협정에 독일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대륙붕 협약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대륙붕 협약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등거리선 원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등거리선 원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구속되는 것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구속되는 것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등거리선 원칙은 대륙붕 협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거리선 원칙은 대륙붕 협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대륙붕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를 협정에 구속시키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대륙붕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를 협정에 구속시키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대륙붕 협약에서 독일이 구속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대륙붕 협약에서 독일이 구속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Flashcards
Continental Shelf Convention Judgment
Continental Shelf Convention Judgment
The court ruled that the equidistance principle mainly binds only states that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Equidistance Principle
Equidistance Principle
A customary law principle that affects maritime boundaries but binds only ratifying states of the Continental Shelf Convention.
Germany and the Convention
Germany and the Convention
Germany's non-ratification doesn't lightly exempt it from obligations; the court considers other binding ways.
Equidistance Principl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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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ing Non-ratifi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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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s Bin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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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Conduc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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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s View on Non-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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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al Stat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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