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대륙붕협약과 등거리선의 역할에 대한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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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협약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 대륙붕 협약은 모든 국가에게 등거리선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국제법이다.
  • 등거리선 원칙은 해안 국가의 선천적 권리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대륙붕 협약 비준국만 구속하는 협정상의 의무일 뿐이다. (correct)
  • 대륙붕 협약 비준국에게 등거리선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국제법이다.
  • 등거리선 원칙은 이미 관습법상 수용된 원칙이므로 대륙붕 협약 비준국만 구속하는 협정상의 의무일 뿐이다.
  • 등거리선 원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 등거리선 원칙은 이미 관습법상 수용된 원칙이므로 대륙붕 협약 비준국만 구속하는 협정상의 의무일 뿐이다. (correct)
  • 대륙붕 협약은 모든 국가에게 등거리선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국제법이다.
  • 해안 국가는 자신의 영토가 해저로 연장된 대륙붕에 대해 선천적인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며 등 거리선 원칙은 이러한 해안 국가의 선천적 권리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관습법상의 원칙이다.
  • 대륙붕 협약 비준국에게 등거리선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국제법이다.
  •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구속되는 것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륙붕협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확정적이고 일관된 행위로 입증되어야 한다.
  •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는 비준 등 협정상의 요식 행위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여타 방식으로 협정에 구속시키는 것은 가볍게 간주할 수 없다. (correct)
  •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륙붕협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정상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그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인정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통해 타 국이 독일도 대륙붕 협정상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신뢰하도록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대륙붕 협정에 독일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 대륙붕 협약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p>등거리선 원칙은 해안 국가의 선천적 권리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대륙붕 협약 비준국만 구속하는 협정상의 의무일 뿐이다.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등거리선 원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p>등거리선 원칙은 이미 관습법상 수용된 원칙이므로 대륙붕 협약 비준국만 구속하는 협정상의 의무일 뿐이다.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독일이 대륙붕협약에 구속되는 것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인가?

    <p>독일이 대륙붕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는 비준 등 협정상의 요식 행위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여타 방식으로 협정에 구속시키는 것은 가볍게 간주할 수 없다.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등거리선 원칙은 대륙붕 협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p>대륙붕 협약 비준국만 구속하는 협정상의 의무일 뿐이다.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대륙붕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를 협정에 구속시키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p>매우 확정적이고 일관된 행위로 입증되어야 하며 가볍게 간주할 수 없다.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대륙붕 협약에서 독일이 구속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p>독일이 대륙붕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았지만, 협정상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그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타 국이 독일도 대륙붕 협정상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신뢰하도록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독일이 구속될 수 있다.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Flashcards

    Continental Shelf Convention Judgment

    The court ruled that the equidistance principle mainly binds only states that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Equidistance Principle

    A customary law principle that affects maritime boundaries but binds only ratifying states of the Continental Shelf Convention.

    Germany and the Convention

    Germany's non-ratification doesn't lightly exempt it from obligations; the court considers other binding ways.

    Equidistance Principle Role

    Primarily affects obligations under the Continental Shelf Convention for ratify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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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ding Non-ratified States

    Non-ratified countries can be bound by consistent actions, requiring clear proof of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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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y's Binding Conditions

    Germany can be bound if it accepts obligations or is perceived by others as acknowledging the Convention's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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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ble Conduct Requirement

    To bind a non-ratified state, its conduct must be definitive and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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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s View on Non-ratification

    Non-ratification doesn’t exempt a state from obligations lightly; actions must demonstrate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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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stal State Rights

    Rights inherent to coastal states that may conflict with the equidistance principle under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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