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IS-LM 모형과 LM 곡선 이해도 확인하기!

IS-LM 모형에 대한 이해와 IS 곡선의 개념

1. IS-LM 모형은 이자율과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2. 최근 학계에서는 IS-LM 모형이 자주 쓰이지 않는 추세이다.

3. IS-LM 모형은 여러 변수들과 변수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합리적 기대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4. IS 곡선은 생산물(재화/실물)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Y,r)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5.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생산물 시장의 유효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것이다.

6. IS 곡선의 도출 방법은 케인즈학파가 생각하는 생산물(실물)시장에 대한 국민경제방정식을 이용한다.

7. 투자는 이자율과 b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8. IS 곡선은 Y와 r의 관계를 나타내며, b,c,i가 감소(증가)하거나, t,m이 증가(감소)하면 기울기가 증가(감소)한다.

9. C,I,G,X가 증가(감소)하거나, S,T,M이 감소(증가)하면 IS 곡선이 우측(좌측)으로 이동한다.

10. IS-LM 모형은 경제학적인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수식과 그래프를 통해 현실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11. IS-LM 모형은 수식과 그래프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경제학적인 내용IS-LM 모형의 LM 곡선에 대한 이해

12. LM 곡선은 화폐시장에서 소득과 이자율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13. LM 곡선의 도출에는 화폐공급과 화폐수요가 필요하며, 화폐수요는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14. LM 곡선은 (Y,r) 평면에 표현되며, k와 h의 값에 따라 기울기가 변화한다.

15. M^S, M^D, P의 변화에 따라 LM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

16. IS-LM 모형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17. IS-LM 모형에서 IS 곡선은 투자의 소득 탄력성에 따라 기울기가 변화하며, LM 곡선은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에 따라 기울기가 변화한다.

18.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는 LM 곡선에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과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형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

19. LM 곡선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므로, 이를 통해 화폐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20. LM 곡선은 화폐시장에서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21. LM 곡선에서의 화폐공급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변화한다.

22. LM 곡선은 경제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23. LM 곡

WTO와 다자간 무역협상 환경 이해하기: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환경

1. WTO체제의 탄생 배경 및 의미: GATT체제 한계 노출로 인한 규범 보완/제정 필요성 증대, 다자간무역기구화에 대한 압력 증대

2. GATT와 WTO협정의 비교

3. WTO협정의 구조: WTO설립협정을 통해 WTO의 목적/역할/기능, 구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사무국, 예산 및 분담금, WTO지위, 의사결정방식, 개정, 원회원국, 가입/탈퇴, 특정 회원국간의 다자간무역협정 비적용, 수락/발효/기탁, 기타조항 등 기본사항을 규정

4. WTO 원칙: 무차별원칙, 수량제한 금지원칙,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 예측가능성, 공정경쟁의 촉진,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5. WTO협정 하의 분야별 무역환경: 농업협정(AOA)을 포함한 13개 협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무역환경을 다룸

6. 농업협정(AOA): 농산물분야에서의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개방,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감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함.한국의 농업분야 시장개방과 국내보조 정책 요약

7. 대상품목: 합의된 품목(수산물 제외)

8. 시장접근: 예외없는 관세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최소시장접근 인정과 현행시장접근 인정을 구분하여 최소물량과 CMA를 적용

9. 관세인하: 이행기간과 품목별 최소감축률의 견지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차이를 고려하여 관세인하 조치를 적용

10.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이행기간 동안 관세화한 농산물 중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우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

11. 한국의 쌀시장개방 과정: 1995년에 국내소비량 1% 시장접근 기회 설정하여 매년 0.25%씩 증가하고, 6년 동안 10% 미만 → 30%까지 증가 후, 2015년에 관세화 적용

12. 국내보조: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을 통해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대상보조를 구분하며, 그린박스와 블루박스를 적용

13. 그린박스: 무역왜곡 효과가 없거나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보조

14. 블루박스: 생산제한을 전제로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

15. 감축대상 국내보조: 무역왜곡 효과와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가진 보조

16. 수출보조: 1986년~199농업협정에서의 보조금과 감축의무에 대한 이해

17. 감축대상 보조금: 직접보조, 저가수출, 유통비용, 국내운송비, 보조금

18. 감축제외 보조금: 개발도상국 수출농산물 보조, 농업 투자보조, 저소득계층 보조, 마약작물 전환촉진 보조

19. 국내보조총량 제외 평화조항: 보다 관대한 규정을 두고 분쟁 방지

20. WTO 회원국의 약속: Green Box 정책과 양허약속에 대한 대항조치 없음, 상계조치권 발동 시 적절한 자제, 무효화 및 침해에 대한 한계 수락

21. 농업협정 제13조: 평화조항 또는 적절한 자제 조항으로 불리며, 무효화 및 침해에 대한 한계 수락을 합의함.

주요 사실: 농업협정에서는 보조금과 감축의무가 중요한 이슈이며, 감축대상과 감축제외 보조금이 구분되어 있음. 또한, 국내보조총량 제외 평화조항과 WTO 회원국의 약속이 존재함.

맥락: 농업협정에서는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조금과 감축의무가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위해 감축대상과 감축제외 보조금이 구분되어 있음. 또한, 분쟁 방지를 위해 국내보조총량 제외 평화조항이 두어졌고, WTO 회원국은 적절한 자제를 행하고 무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