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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CISG 제1조에 따라 국제물품매매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CISG 제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가?
CISG 제3조에 따라 매매의 의미는 무엇인가?
CISG 제7조에 따라 해석 원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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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1조에 따라 계약의 형식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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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4조에 따라 청약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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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8조에 따라 승낙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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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2조에 따라 승낙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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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3조에 따라 계약 성립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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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조에 따라 국제물품매매의 적용범위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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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물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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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조에 따라 주된 공급이 노동/서비스인 경우는 예외가 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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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조에 따라 매도/매수인 권리의무만 규정하는 것은อะไร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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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조에 따라 책임의 면제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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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조에 따라 계약 조항의 배제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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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조에 따라 당사자 의도는 어디까지 고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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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9조에 따라 관습과 관례는 어디까지 고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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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0조에 따라 영업소의 결정은 어디까지 고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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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CISG 조항별 키워드 정리
제1조: 적용범위
- 국제물품매매에 적용, 상업적 성격, 거주지/영업소(타국) 고려
- 예외: 영업소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2조: 적용 제외
- 개인적/가정적/가정용 물품, 경매, 법에 의한 매매, 유가증권, 선박/항공기, 전기
제3조: 매매
- 제조/생산, 주된 공급이 노동/服務인 경우 예외
- Keywords: Manufacture/Production, Principal Supply, Labor/Technical Services
제4조: 해석
- 매도/매수인 권리의무만 규정, 유효성, 소유권 예외
제5조: 책임의 면제
- 개인적 상해, 사망
제6조: 계약 조항
- 자유로운 배제, 변경 가능
제7조: 해석 원칙
- 국제적 성격, 선의, 차선책으로 국제사법 규칙
제8조: 당사자 의도
- 의도에 따른 해석, 객관성, 상황파악
제9조: 관습과 관례
- 관행과 관례에 구속,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관행
제10조: 영업소
- 영업소 결정, 계약과 가장 밀접(영업소 두 개 이상)
제11조: 불요식 계약
- 서면 요구 없음, 증거
제12조: 유보선언국에서의 서면계약
- 유보선언국, 서면 외 계약 불효
제13조: 서면의 정의
- 전보, 텔렉스 포함
제14조: 청약
- 확정적, 구속, 묵시적 수량과 대금 지정, 유인(offer)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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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조항별 키워드 정리
제1조: 적용범위
- 국제물품매매에 적용, 상업적 성격을 띤 경우에만 적용
- 거주지나 영업소가 타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 민사 또는 상사에 고려하지 않음
- 예외 : 영업소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제2조: 적용 제외
- 개인적/가정적/가정용 물품, 경매, 법에 의한 매매, 유가증권, 선박/항공기, 전기 제공
제3조: 매매
- 제조/생산이 주된 공급, 예외 : 주된 공급이 노동/서비스인 경우, 구매자가 주된 부분 공급
제4조: 해석
- 매도/매수인 권리의무만 규정, 유효성, 소유권 제외
제5조: 책임의 면제
- 개인적 상해, 사망의 경우 책임을 면제
제6조: 계약 조항
- 자유로운 배제, 변경 가능
제7조: 해석 원칙
- 국제적 성격, 선의, 차선책으로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
제8조: 당사자 의도
- 의도에 따른 해석, 객관성, 상황파악을 고려
제9조: 관습과 관례
- 관행과 관례에 구속,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관행
제10조: 영업소
- 영업소의 결정, 계약과 가장 밀접한 영업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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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퀴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 따라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CISG 조항별 키워드를 익혀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