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조항별KeyCode에 따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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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uestions

CISG 제1조에 따라 국제물품매매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제물품매매, 상업적 성격, 거주지/영업소(타국), 민사 혹 상사 미고려

CISG 제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가?

경매, 법에 의한 매매, 유가증권, 선박/항공기, 전기

CISG 제3조에 따라 매매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조/생산

CISG 제7조에 따라 해석 원칙은 무엇인가?

차선책으로 국제사법 규칙

CISG 제11조에 따라 계약의 형식 요건은 무엇인가?

서면 요구 없음

CISG 제14조에 따라 청약의 요건은 무엇인가?

확정적, 구속, 묵시적 수량과 대금 지정

CISG 제18조에 따라 승낙의 요건은 무엇인가?

의사표시, 도달주의, 구체적 행위의 승낙간주

CISG 제22조에 따라 승낙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인가?

승낙 도달 전/동시

CISG 제23조에 따라 계약 성립의 요건은 무엇인가?

승낙 도달 시

CISG 제1조에 따라 국제물품매매의 적용범위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영업소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CISG 제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물품은 무엇인가?

선박/항공기

CISG 제3조에 따라 주된 공급이 노동/서비스인 경우는 예외가 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주된 부분 공급

CISG 제4조에 따라 매도/매수인 권리의무만 규정하는 것은อะไร인가?

매도/매수인 권리의무

CISG 제5조에 따라 책임의 면제는 어디까지인가?

개인적 상해

CISG 제6조에 따라 계약 조항의 배제는 어디까지인가?

freiwillige Ausschluss

CISG 제8조에 따라 당사자 의도는 어디까지 고려하는가?

의도에 따른 해석

CISG 제9조에 따라 관습과 관례는 어디까지 고려하는가?

관행과 관례

CISG 제10조에 따라 영업소의 결정은 어디까지 고려하는가?

계약과 가장 밀접

Study Notes

CISG 조항별 키워드 정리

제1조: 적용범위

  • 국제물품매매에 적용, 상업적 성격, 거주지/영업소(타국) 고려
  • 예외: 영업소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2조: 적용 제외

  • 개인적/가정적/가정용 물품, 경매, 법에 의한 매매, 유가증권, 선박/항공기, 전기

제3조: 매매

  • 제조/생산, 주된 공급이 노동/服務인 경우 예외
  • Keywords: Manufacture/Production, Principal Supply, Labor/Technical Services

제4조: 해석

  • 매도/매수인 권리의무만 규정, 유효성, 소유권 예외

제5조: 책임의 면제

  • 개인적 상해, 사망

제6조: 계약 조항

  • 자유로운 배제, 변경 가능

제7조: 해석 원칙

  • 국제적 성격, 선의, 차선책으로 국제사법 규칙

제8조: 당사자 의도

  • 의도에 따른 해석, 객관성, 상황파악

제9조: 관습과 관례

  • 관행과 관례에 구속,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관행

제10조: 영업소

  • 영업소 결정, 계약과 가장 밀접(영업소 두 개 이상)

제11조: 불요식 계약

  • 서면 요구 없음, 증거

제12조: 유보선언국에서의 서면계약

  • 유보선언국, 서면 외 계약 불효

제13조: 서면의 정의

  • 전보, 텔렉스 포함

제14조: 청약

  • 확정적, 구속, 묵시적 수량과 대금 지정, 유인(offer) 예외

...

Let me know if you want me to continue with the rest of the text.

CISG 조항별 키워드 정리

제1조: 적용범위

  • 국제물품매매에 적용, 상업적 성격을 띤 경우에만 적용
  • 거주지나 영업소가 타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 민사 또는 상사에 고려하지 않음
  • 예외 : 영업소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제2조: 적용 제외

  • 개인적/가정적/가정용 물품, 경매, 법에 의한 매매, 유가증권, 선박/항공기, 전기 제공

제3조: 매매

  • 제조/생산이 주된 공급, 예외 : 주된 공급이 노동/서비스인 경우, 구매자가 주된 부분 공급

제4조: 해석

  • 매도/매수인 권리의무만 규정, 유효성, 소유권 제외

제5조: 책임의 면제

  • 개인적 상해, 사망의 경우 책임을 면제

제6조: 계약 조항

  • 자유로운 배제, 변경 가능

제7조: 해석 원칙

  • 국제적 성격, 선의, 차선책으로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

제8조: 당사자 의도

  • 의도에 따른 해석, 객관성, 상황파악을 고려

제9조: 관습과 관례

  • 관행과 관례에 구속,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관행

제10조: 영업소

  • 영업소의 결정, 계약과 가장 밀접한 영업소 관계

이 퀴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 따라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CISG 조항별 키워드를 익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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