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 도지사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

•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결정된다.
•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승무원 등의 교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제도

• 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벌칙

• 제11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