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 경제 정책 변화

1980년대 경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시도

• 1980년대에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정책 방향이 전환됨
• 성장 우선 정책에서 안정 성장 정책으로 변화함

세계 경제 흐름

• 케인스 혁명 이후 1970년대 선진국은 불황을 겪음
• 폴 볼커 미국 중앙은행 총재는 1979년 10월 금리 인상을 개시하여 1981년 6월에는 약 20%까지 인상함
•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부상으로 이어짐

한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

• 물가 안정을 위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함
• 규제 완화를 위한 자율화 정책을 추진함
• 은행 민영화 및 경쟁 정책 강화를 위한 민영화 정책을 시행함
• 수입 자유화를 위한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함

패러다임 변화 시도의 배경

•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는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짐
• 중동 건설 붐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활황을 띔
• 정부의 고미가 추곡수매로 인해 재정 적자가 운영됨
•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 고물가가 발생함
• 1974년부터 1979년까지 환율을 484원으로 고정하여 고평가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이 약화됨
• 1979년 상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 1970년대 고성장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됨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함
• 1980년에는 농산물 흉작이 발생함
• 198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956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안정화 정책

• 제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82~1987)을 통해 강력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함
• 1981년 추곡수매가 인상 억제 정책을 통해 14% 인상에 그침
• 1982년부터 재정 긴축을 시행함
• 통합재정수지가 1981년 -4.3%에서 1986년 -0.1%로 개선됨, 이는 재정 활동의 건전성과 경기대응 효과를 판단하는 지표임
• 재정 긴축, 추곡수매가 인상 억제, 유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남
• 1980년 21.4%였던 물가 상승률이 1982년 7.2%, 1984년 2.3%로 감소하며 한 자릿수로 진입함
•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다시 확장 재정 정책으로 전환함
• 재정 긴축을 완화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주력함

수입 시장 개방

• 소비자 후생 증진과 경쟁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 시장 개방을 추진함
• 수입 자유화 예시를 통해 수입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개방의 배경

• 1980년대 초, 미국은 한국의 수출 급증에 불만을 품고 보호무역 정책 (관세, 비관세 장벽, 수출 주도 산업 육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
• 1983~84년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함
•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1973~1979)으로 인해 과잉 투자와 비효율성이 발생함
• 1980년대 초부터 정부는 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 촉진과 개방 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함

경제 전문 관료들의 역할

•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1980~1983)은 "신군부" 시절 경제 정책을 주도하면서 시장 중심 개혁, 물가 안정, 무역 자유화를 강조함
• 사공일 경제수석 (1983~1987, 이후 경제부총리)은 김재익의 뒤를 이어 자유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 고성장과 1990년대 글로벌 무역 확장의 기반을 마련함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1983년 10월 9일)

•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북한의 테러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로 김재익 등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 17명이 사망함
  • 희생자 중에는 함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김재익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서석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한석봉 (건설부 장관) 등 장관급 6명이 포함됨

경상수지 흑자 전환 및 비관세 장벽 완화

• 1986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확대됨
• 1990년 1월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국 지위로 이행하며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입제한조치 불가능"하게 됨
• 1989년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
• 대미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한미 통상 마찰이 발생함
• 평균 법정 관세율이 1981년 84.4%에서 1995년 9.8%로 감소함
• 수량 규제로부터의 자유화율이 60.7%에서 92.0%로 증가함
• 제조업 부문의 수입 자유화는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농업 부문에 대한 보호는 지속됨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유지

• 심각한 무역 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유지함
• 대일 무역 역조 해소와 유치 산업 보호를 위해 1977년 최초로 시행됨
• 1980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근거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함
• 1981년 일본산 수입 금지 품목이 924개에 달함
• 1999년 7월 폐지됨

1980년대 자율 개념의 한계

•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 시행됨
  • 경기 불황과 높은 금융 비용을 겪던 재계의 요구를 수용함
  • 정부는 특별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함
  • 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생산비 절감을 유도함
• 1980년대 투자 조정과 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함
  • 1980~1983년 중복 및 과잉 투자된 중화학공업 (발전 설비, 자동차, 건설 중장비) 9개 업체에 대해 투자 조정을 실시하여 사업 영역을 지정함
  • 1985년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 및 공업 발전법 제정을 통해 산업 합리화 업종을 지정하고 시장 진입과 투자를 규제함
  • 합리화 대상 업종에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 디젤 엔진, 중전기기, 합금철, 직물, 염색 가공, 비료 산업, 신발 산업 등이 포함됨
• 기업 구조 조정과 금융 부실 해소 조치가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음
  • 1997년 외환 위기의 배경이 되기도 함

문제점

• 시장 독점 보장 효과와 신규 진입 금지가 나타남
• 정부와 기업의 위험 공유 (co-insurance) 구조가 고착화됨
• 기업 부문과 금융 부문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가 심화됨
• 부실 기업 처리 과정에서 재벌 기업에 의한 제3자 인수가 이루어지면서 재벌이 확대됨
• 차관이 성행하고 제조업계의 부실화가 심화됨
• 외자 혜택을 받는 대기업과 외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져 산업 내 이중 구조가 초래됨
• 제조업 부채 비율이 1960년대 중반 100%에서 1970년대 300~400%로 증가하고 외환 위기까지 지속됨

1960년대~1990년대 초 발전 모델 정리

•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을 추진함
  • 수출 산업과 중화학 공업을 지원함
  • 금융 억압, 수입 장벽, 독과점 보장 등의 수단을 활용함
• 부작용으로는 중화학 공업 과잉 투자,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물가 불안, 노동 운동 탄압, 정부-민간 (기업/금융) 위험 공유 체제 형성 등이 나타남
  • 기업 부실 및 금융 부실이 누적됨

발전 모델 전환 본격화

• 1994년 말 경제 기획원 (EPB)을 해산함
  • 냉전 종식에 따른 "국경 없는 무역 전쟁"과 "globalization"에 대응하기 위함
  • 1986년 시작된 GATT 우루과이 라운드 (UR) 협상을 마무리함
  • 개발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종식함
  • 심화된 국제 경쟁 하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탈피하려는 의도였음
  • 기술 집약 산업화로 전환하고 혁신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를 장려할 필요가 있었음
• 민간 부문 및 금융 부문의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정부 주도 모델에 익숙해져 있었음
  • 자발적인 위험 부담을 기피하고 대응이 미숙했으며 대마 불사 (too big to fail) 인식으로 안이하고 방만한 투자가 성행함
•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취약한 상황에서 1994년 11월 "세계화"를 선언하고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