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폐 역사 (1945년-현재)와 한국은행

한국의 화폐 (1945-현재)

• 1945년부터 1953년까지 표준 단위는 원(圓, won), 보조 단위는 전(錢, chon)이었으며, 1원은 1945년의 1엔과 같은 가치였습니다.
• 1953년부터 1962년까지 표준 단위는 환(圜, hwan), 보조 단위는 전(錢, chon)으로 바뀌었고, 1환은 100원이었습니다.
• 1962년부터 현재까지 표준 단위는 다시 원(won)을 사용하며 보조 단위는 전(錢, chon)으로, 1원은 10환이었습니다.
• 1962년 이후 화폐에 한자 표기가 없어졌고, 보조 단위인 '전'은 화폐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금 결제나 환율 계산 등에 사용됩니다.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며, 물가불안 해소와 통화정책(통화량, 금리 조절)을 수행하고 재정정책과 균형을 이룹니다.
•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이 제정되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설치되었지만, 오랫동안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은 미흡했습니다.

금통위

• 금통위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방향과 금융 관련 정책을 의결합니다.
• 금통위는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하여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초기 금융정책

• 공금리는 이식제한령에 의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20%로 설정되었습니다.
•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수준이었습니다.
• 금융 저축은 국방, 치안 등의 재정 지출 증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 391%에 달해 부진했습니다.
• 대출 수요가 높았습니다.
• 은행 여신 규제로 융자 순위제와 대출 한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1954년 1월 한국산업은행(KDB)이 발족하여 장기 지원 정책금융을 담당했습니다.
• 재정융자, 산업부흥국채 발행 기금, 산업금융채권 등이 자금 조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초기 외환규제

• 1948년 2월 외국환 예치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1950년 6월 외국환 예치집중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1961년 2월 외국환 매각집중 제도가 도입되어 외환을 무조건 중앙은행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 1970년대 후반 이후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외국환 예치집중 제도

• 외환 취득자는 외환을 한국은행의 자기 명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매각해야 했습니다.
• 한국은행에 외환을 매각할 때에는 공정환율로 계산되었습니다.
• 수출로 획득한 외환은 수입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수입업자) 계정으로 이체 가능했습니다.
• 대일(對日) 수입은 수지 균형을 위해 대일 수출 달러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미국 원조시대 환율정책

• 복수 환율 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vs. 단일 환율 제도).
• 1945년 10월부터 1964년 5월 3일까지 협정 환율과 시장 환율로 구분되었습니다.
• 협정 환율은 정부 간의 외환 거래에 적용되었습니다.
  • 공정 환율은 정부의 공식 환율로서 정부 거래, UNKRA, ICA 원조, 외국 유학생에 대한 외환 판매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 환(원)화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었습니다.
  • 원조 물자 자금이나 정부 보유 외환을 배정받는 것 자체가 큰 특혜였습니다.
  • 공정 환율이나 공매 환율로 원조 물자를 배정받은 자는 재처분을 통해 막대한 차액을 챙겼습니다 (공정환율 < 공매환율 < 시장환율).
• 시장 환율은 민간이 보유한 외환을 거래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수출진흥과 환율제도

• 1964년 5월 복수 환율 제도가 단일 환율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 기본 환율이 130원/달러에서 255원/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집중 기준율을 중심으로 외환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실상 환율이 고정되었습니다.
• 1980년대에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1990년대 시장 평균 환율 제도가 도입되어 일일 변동 허용폭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 1997년 12월 외환 위기 속에서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전략

• 국정의 중심 과제는 경제 개발과 산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 구축이었습니다.
•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지원
  • 산업 육성 정책
    • 금융 지원(금융 억압, financial repression)
    • 수입 억제 (이승만 정부 이래 고관세 유지)

관세율 추이

•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1957년부터 198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 1968년 총관세율이 58.9%로 가장 높았습니다.

Rostow의 5단계 경제 발전 이론

• 1단계: 농경사회 - 자급자족 경제, 농업 중심 경제 발전
• 2단계: 이륙 선행 조건기 - 산업화 사회 진입
• 3단계: 이륙기 - 노동 집약 산업 중심 경제 발전
• 4단계: 성숙기
• 5단계: 대중 소비 시대 - 자본 집약 산업과 기술 집약 산업 활성화, 세계화 진전, 경제 발전 추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탄생

• 1950년대 한국 경제는 소비재 중심의 미국 원조에 전면적으로 의존했습니다.
•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 원조가 감소했습니다.
• 대책으로 고도의 대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1962년 이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성장 주도 전략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공업화

• 1차 경제 개발 계획(1962-66년)에서는 공업화 착수, 소비재 수입 대체, 사회 간접 자본(SOC) 확충을 개발 전략으로 설정하고 전력, 시멘트, 섬유 등을 선도 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시멘트, 비료, 산업 기계, 정유 등 기간산업 확충에 주력했습니다.
• 2차 경제 개발 계획(1967-71년)에서는 기술 도입 활용도 증가, 소비재 수출화, 중간재 수입 대체를 개발 전략으로 설정하고 정유, 전기 기기, 합성 섬유 등을 선도 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철강, 각종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건설을 개시하고 외국 기술과 자본으로 1969년 석유화학 단지, 1970년 종합 제철소를 건설했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호남고속도로 일부가 개통되어 수송 문제가 개선되었습니다.

1960년대 수출진흥정책

• 수출 유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수출 우대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 신용장 제시 시 수출 활동에 필요한 운전 자금의 은행 융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무역 금융 금리는 일반 대출 금리에 비해 17%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 수출 생산용 중간재 수입에 대한 비관세 및 관세 감면 (감세 환급)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 수출 소득에 대한 직접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1973년 폐지).
• 1967년 GATT에 가입했습니다.

예금은행의 무역금융 공급 추이

• 1961-65년에 비해 1966-72년에 무역금융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 무역금융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국책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주요 국책은행입니다.
• 각 은행은 설립 목적, 기능, 사업, 특징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960년대 노동집약산품 수출

• 1960년대에는 가발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성장했습니다.
• 1964년에 가발 수출액은 1만 4천 달러였습니다.
• 1960년대 후반에는 가발이 수출품 1호로 성장했습니다.
• 1970년대에는 신발, 섬유, 철강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었습니다.
• 1980년대에는 자동차, 가전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었습니다.
• 1990년대에는 반도체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었습니다.
• 2000년대에는 선박, 휴대폰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었습니다.

주요 수출품의 변화

• 1970년대: 섬유, 신발, 가발 등
• 1980년대: 섬유, 철강, 신발, 선박 등
• 1990년대: 반도체, 자동차 등
• 2000년대: 자동차, 선박, 반도체, 무선 통신 기기 등

수출 촉진 행정

• 수출 목표 제도: 연간 총체적 수출 목표 설정
• 월례 “수출진흥회의”: 대통령 주재, 각료, 수출업계 대표 참석, 실적 부진시 대응책 모색
• 한국무역협회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수출 마케팅, 시장 정보 수집

경제 개발 시대의 재원 마련 비상 수단

• 광부 및 간호사의 독일 파견(파독)
  • 1961년 서독과 Protocol of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체결, 한국에 1억 5천만 마르크 개발 원조 제공
  • 1963년 12월 광부, 1966년부터 간호사 파견 개시
  • 1975년까지 광부 7,936명, 간호사 11,057명
  • 송금액 1억 153만 달러 (1966년 기준 수출 총액의 1.9%)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1965)

• 이승만 정부: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951년 10월 국교 정상화 협상 중단
•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라인 (평화선) 설정, 영해 확장
• 박정희 정부: “일본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국교 정상화 필요” 주장
• 야권: 박정희의 일본 군관학교 이력 제기, “굴욕” 대일 협상 반대
• 1964년 6월 3일 계엄령 선포, 시민 학생 기자 348명 체포
• 한일 협정 내용
  • 경제 원조 3억 달러 (무상)
  • 개발 원조 2억 달러 (유상)
  • 상업 차관 3억 달러
  • 35년간의 불법 점령에 대한 배상권으로 해석
  • 한일 어업 협정 통해 이승만 라인 폐지
• 2차 5개년 계획에 활용: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건설
• 결과: 개발 격차, 유사 산업 구조로 대일 만성 무역 적자 시작

월남전 파병 (파월)

• 월남전 미군 지원을 위해 1964-1973년, 월남에 312,853명 파병
  • 4,407명 사망, 17,060명 부상
• “주한 미군의 월남 재배치 방지”, “한국전에서의 동맹국의 희생 보은“
  • 미국과의 조건
  • 파월 한국군 무기 및 장비, 해외 근무 비용 미국 제공
• 결과
  • 미국 지급 2억 3,456만 달러중 82.8% 국내로 송금
  • 한국의 방위산업, 건설, 의류(군피혁) 산업 발전 계기
  • 군 현대화 계기
• 1992년 베트남과의 국교 수립
  • 베트남, 한국 원조 제1 수원국
  • 한국, 베트남 외국 투자국 1위 (삼성전자, 2018년 베트남 GDP의 28% 차지)
  • 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대상에 4개국 설정: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 2023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계기로 미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