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조론 11주차: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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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도시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한 교통기반시설은 무엇인가?

  • 운하 (correct)
  • 버스
  • 비행기
  • 지하철

전후 구조적 실업은 기술 변화와 생산요소의 지리적 이동과 무관하다.

False (B)

이리 운하의 완전 개통 연도는 언제인가?

1825년

WWⅡ 이후 발생한 경제적 호황기가 도래했지만, 모든 지역 및 계층의 사람들은 __________를 겪고 있었다.

<p>소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지역과 그 지역의 경제 문제를 매칭하세요:

<p>애팔래치아 = 탄광업 쇠퇴 동북부 = 제조업 유치 뉴욕 = 이리 운하 건설 보스턴 = 철도 노선 경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접근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p>높은 경사도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간접적 프로그램은 지역 노동시장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이다.

<p>True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리처드 플로리다는 어떤 계층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주장했는가?

<p>창조계급</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____________ 유치가 필요하다.

<p>투자</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요소들을 주요 경제특구와 연결하시오:

<p>중앙정부 지원 = 주도적으로 지정 지자체 자율성 = 낮은 특구 개성 = 미약 투자 유치 = 지방정부 간의 경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중 지방정부의 주요 목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p>대기업 독점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요 경제특구의 개성은 강하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p>필요성 평가</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p>유연성과 높은 시장 접근성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서울 을지로 일대의 제조업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p>True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조업의 새로운 기술 혁신과 결합 가능성에 대한 주요 장점은 무엇인가요?

<p>유연한 생산 방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한 __________ 창출의 가능성이 있다.

<p>고부가가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아래의 제조업 관련 개념을 맞추세요:

<p>다품종 소량생산 = 유연성 국제적 경쟁 = 구조적 문제 도시 산업유산 = 문화적 가치 서울시 정책 = 제조업 활성화</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산업단지 조성과 도심 개발사업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이 절정에 달한 시기는 언제인가?

<p>1977~1981년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레이건 행정부 시기부터 연방자금 지원이 증가하였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계획의 주된 목적 두 가지는 무엇인가?

<p>고용 증진과 실업 감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을 통한 새로운 산업 유치는 세율 인상 없이도 조세 기반을 __________ 할 수 있는 수단이다.

<p>확충</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용어와 그 정의를 맞추세요.

<p>기업특구(EZ) = 신규 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 조세담보금융(TIF) = 특정 지구의 조세 수입 증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 상업활동 촉진지구(BID) =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 조세를 부과하여 운영에 투자하는 지역 보조금 =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재정적 지원</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p>민간 기업 유치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기업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최소 규모보다 작아야 한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세담보금융(TIF)의 운영 원리는 무엇인가?

<p>부담금 납부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이 ___________ 유치 및 개발에 유리한 부지이다.

<p>경제활동</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p>기존 기업의 외부 이전 방지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 개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무엇인가?

<p>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 개발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였는가?

<p>제조업의 고용 비율 감소와 해외 이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신산업 유치와 혁신 창출을 위한 계획은 __________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p>고부가가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산업과 그 주요 특성을 매칭하세요:

<p>IT = 정보 기술과 통신 BT = 생명 기반 기술 CT = 환경 기술 ST = 기술 서비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시장에서 경제 개발의 공공 개입에 대한 비판 중 반대되는 의견은 무엇인가?

<p>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통 제조업은 항상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p>False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혁신 클러스터의 정의는 무엇인가?

<p>산·학·연의 인접한 기능들이 상호작용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체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 간 조세 감면 경쟁은 지역 내 __________를 위축시킬 수 있다.

<p>공공 서비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p>기술 숙련도 (C)</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Flashcards

미국 경제개발 계획의 역사적 전개

미국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과정. 초기에는 지역 상인들이 교통 인프라 건설에 주력했고, 이후 철도 기술의 발전과 연방정부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

초기 지역 경제개발의 주체

초기 미국 지역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주체는 도시 상인들이었다.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기술 변화, 생산 요소의 이동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

연방 정부의 경제 개입

미국에서 전후 구조적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 정부가 경제 개발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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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운하(Erie canal)

미국 뉴욕 상인들에 의해 건설된 운하로, 허드슨 강과 이리 호를 연결하여 도시 간 교통과 무역을 활성화시킨 중요한 교통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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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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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비축

미래 개발 수요를 대비해 토지를 미리 사거나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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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정부 투자 유치

정부로부터 개발 사업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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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시장 환경

지역의 일자리 시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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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접근성

기업이 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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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접근성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 장소에 접근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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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

산업 및 사회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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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목표 결정

개발 프로젝트의 목적 설정 및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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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금 지원

연방정부가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돈을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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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개발 계획 목적

일자리 창출, 실업 감소, 지역 경제 성장, 세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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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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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수입 확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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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구(EZ)

신규 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주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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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담보금융(TIF)

개발 지역의 세금 증가분으로 개발에 투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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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활동 촉진지구(BID)

지역 부동산 소유주 추가 세금으로 투자에 사용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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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홍보 및 마케팅

지역을 좋은 곳으로 홍보하여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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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조세 금융 지원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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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미래

현재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노동 시장의 문제와 국제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제조업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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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조업의 장점

도심 제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 높은 시장 접근성, 새로운 기술 혁신과의 결합 가능성, 도시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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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시티 세운

서울시 도심제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도심 제조업의 부흥을 위한 노력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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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관리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계획과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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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성장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도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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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 확대 전략

특정 산업 또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계획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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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가 (지역)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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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정책 예상 결과 평가

정책의 비용과 수익을 따져보고 지역 경제, 교통, 환경, 주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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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입안 (경제개발)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홍보, 지원,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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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재검토 및 수정

계획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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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딜레마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주민 고용,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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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변화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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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첨단 기술(IT, BT 등)과 금융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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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클러스터

산업, 학계, 연구계가 함께 작용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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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지역 경제 개발

낙후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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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도시구조론 11주차: 경제개발계획

  • 주제: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목적, 프로그램 유형, 산업 구조 변화와 경제개발계획

  •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목적:

    • 초기 미국 경제개발 계획은 도시 상인들이 주도, 주로 교통 인프라(예: 에리 운하) 구축에 집중
    • 1800년대 후반 이후 철도 건설과 관련된 도시 간 경쟁 심화
    • 20세기 이후 제조업 유치를 위한 지방 정부와 지역 상인들의 경쟁 지속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번영은 나타났지만, 모든 계층과 지역이 이로움을 누리진 못함
    • 구조적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 문제가 심각해짐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후 연방정부의 개입이 증가함
    • 특히 애팔래치아 지역의 탄광 산업 쇠퇴가 연방정부의 개입 계기가 됨
  •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유형:

    • 홍보 및 마케팅: 지역을 상품화하여 민간 투자 유치 노력
    • 보조금 및 조세·금융 지원: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저리 대출 제공
    • 자본 투자 및 토지이용 규제 활용: 공공 부지 확보, 기반시설 구축 (예: 산업 단지, 도시 환경), 용도 지역 제한 활용 등 정책 구축
  • 산업 구조 변화와 경제개발계획:

    • 제조업 중심의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필요
    • 6T 산업(IT, BT, NT, ET, CT, ST), 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노력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cluster) 구축 중요
    • 산업 전환은 고용 변화 및 지역 경제에 큰 영향
    • 제조업의 감소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새로운 산업 육성은 시장, 인구, 노동 시장의 변화와 연관 중요
  • 국내 사례:

    • 각 지자체별 경제 특구 지정, 지원 정책 다양
    • 특구 지정을 통해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노력
    • 경제특구들 간 경쟁과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 필요
    • 최신 경제 상황과 연계하여 추진 방향 제시
  • 향후 강의:

    • 도시성장관리와 스마트성장에 대한 내용 다뤄짐 (주교재 1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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