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조론 11주차: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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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도시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한 교통기반시설은 무엇인가?

  • 운하 (correct)
  • 버스
  • 비행기
  • 지하철
  • 전후 구조적 실업은 기술 변화와 생산요소의 지리적 이동과 무관하다.

    False

    이리 운하의 완전 개통 연도는 언제인가?

    1825년

    WWⅡ 이후 발생한 경제적 호황기가 도래했지만, 모든 지역 및 계층의 사람들은 __________를 겪고 있었다.

    <p>소외</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지역과 그 지역의 경제 문제를 매칭하세요:

    <p>애팔래치아 = 탄광업 쇠퇴 동북부 = 제조업 유치 뉴욕 = 이리 운하 건설 보스턴 = 철도 노선 경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접근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p>높은 경사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간접적 프로그램은 지역 노동시장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이다.

    <p>Tru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리처드 플로리다는 어떤 계층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주장했는가?

    <p>창조계급</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____________ 유치가 필요하다.

    <p>투자</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요소들을 주요 경제특구와 연결하시오:

    <p>중앙정부 지원 = 주도적으로 지정 지자체 자율성 = 낮은 특구 개성 = 미약 투자 유치 = 지방정부 간의 경쟁</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중 지방정부의 주요 목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p>대기업 독점</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주요 경제특구의 개성은 강하다.

    <p>Fals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p>필요성 평가</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p>유연성과 높은 시장 접근성</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서울 을지로 일대의 제조업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p>Tru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조업의 새로운 기술 혁신과 결합 가능성에 대한 주요 장점은 무엇인가요?

    <p>유연한 생산 방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한 __________ 창출의 가능성이 있다.

    <p>고부가가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아래의 제조업 관련 개념을 맞추세요:

    <p>다품종 소량생산 = 유연성 국제적 경쟁 = 구조적 문제 도시 산업유산 = 문화적 가치 서울시 정책 = 제조업 활성화</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산업단지 조성과 도심 개발사업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이 절정에 달한 시기는 언제인가?

    <p>1977~1981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레이건 행정부 시기부터 연방자금 지원이 증가하였다.

    <p>Fals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계획의 주된 목적 두 가지는 무엇인가?

    <p>고용 증진과 실업 감소</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을 통한 새로운 산업 유치는 세율 인상 없이도 조세 기반을 __________ 할 수 있는 수단이다.

    <p>확충</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용어와 그 정의를 맞추세요.

    <p>기업특구(EZ) = 신규 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 조세담보금융(TIF) = 특정 지구의 조세 수입 증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 상업활동 촉진지구(BID) =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 조세를 부과하여 운영에 투자하는 지역 보조금 =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재정적 지원</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사회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p>민간 기업 유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기업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최소 규모보다 작아야 한다.

    <p>Fals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조세담보금융(TIF)의 운영 원리는 무엇인가?

    <p>부담금 납부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공공이 ___________ 유치 및 개발에 유리한 부지이다.

    <p>경제활동</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p>기존 기업의 외부 이전 방지</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 개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무엇인가?

    <p>고부가가치 산업 유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경제 개발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p>Fals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였는가?

    <p>제조업의 고용 비율 감소와 해외 이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신산업 유치와 혁신 창출을 위한 계획은 __________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p>고부가가치</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산업과 그 주요 특성을 매칭하세요:

    <p>IT = 정보 기술과 통신 BT = 생명 기반 기술 CT = 환경 기술 ST = 기술 서비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시장에서 경제 개발의 공공 개입에 대한 비판 중 반대되는 의견은 무엇인가?

    <p>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전통 제조업은 항상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p>False</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혁신 클러스터의 정의는 무엇인가?

    <p>산·학·연의 인접한 기능들이 상호작용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체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지역 간 조세 감면 경쟁은 지역 내 __________를 위축시킬 수 있다.

    <p>공공 서비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p>기술 숙련도</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도시구조론 11주차: 경제개발계획

    • 주제: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목적, 프로그램 유형, 산업 구조 변화와 경제개발계획

    •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목적:

      • 초기 미국 경제개발 계획은 도시 상인들이 주도, 주로 교통 인프라(예: 에리 운하) 구축에 집중
      • 1800년대 후반 이후 철도 건설과 관련된 도시 간 경쟁 심화
      • 20세기 이후 제조업 유치를 위한 지방 정부와 지역 상인들의 경쟁 지속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번영은 나타났지만, 모든 계층과 지역이 이로움을 누리진 못함
      • 구조적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 문제가 심각해짐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후 연방정부의 개입이 증가함
      • 특히 애팔래치아 지역의 탄광 산업 쇠퇴가 연방정부의 개입 계기가 됨
    •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유형:

      • 홍보 및 마케팅: 지역을 상품화하여 민간 투자 유치 노력
      • 보조금 및 조세·금융 지원: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저리 대출 제공
      • 자본 투자 및 토지이용 규제 활용: 공공 부지 확보, 기반시설 구축 (예: 산업 단지, 도시 환경), 용도 지역 제한 활용 등 정책 구축
    • 산업 구조 변화와 경제개발계획:

      • 제조업 중심의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필요
      • 6T 산업(IT, BT, NT, ET, CT, ST), 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노력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cluster) 구축 중요
      • 산업 전환은 고용 변화 및 지역 경제에 큰 영향
      • 제조업의 감소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새로운 산업 육성은 시장, 인구, 노동 시장의 변화와 연관 중요
    • 국내 사례:

      • 각 지자체별 경제 특구 지정, 지원 정책 다양
      • 특구 지정을 통해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노력
      • 경제특구들 간 경쟁과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 필요
      • 최신 경제 상황과 연계하여 추진 방향 제시
    • 향후 강의:

      • 도시성장관리와 스마트성장에 대한 내용 다뤄짐 (주교재 1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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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이 퀴즈는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목적, 다양한 프로그램 유형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 다룹니다.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경제개발 계획 변화와 연방정부의 개입 배경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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