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공시와 부동산 공시

물권의 공시

• 물권의 귀속과 내용이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널리 알려져야 한다.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공시방법이다.
•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명의신탁약정

• 명의신탁약정은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이다.
•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해주는 경우이다.

부동산 실명거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 원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소유권

•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 소유물 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

• 점유권은 권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권리이다.

용익물권

•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나뉜다.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담보물권

• 담보물권은 유치권과 질권이 있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권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이다.
• 질권은 동산질권과 채권질권이 있다.
• 동산질권은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