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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소득세법 개정안의 찬성 표 수는 몇 개인가?
소득세법 개정안의 찬성 표 수는 몇 개인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이유는 무엇인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이유는 무엇인가?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시행일은 언제인가?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시행일은 언제인가?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 규정 변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 규정 변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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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결과는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결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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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금액의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의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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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어떤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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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의 초과 세율은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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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
- 핵심 내용: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 2020년 처음 도입,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이익 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
- 주식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 상품 250만 원 초과 시 초과액에 20~25% 세금 부과
-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 → 2025년 1월 1일로 연기
- 올해(2023년) 주식시장 상황 고려하여 정부 주도로 금투세 폐지 추진
-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 변화로 최종 폐지 의결
가상자산 소득 과세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027년 1월 1일로 연기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
기업 출산 지원금
- 기업 출산 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의결
-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 2회에 걸쳐 지급되는 급여에 세금 부과 제외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금액 1명당 10만 원 증액
-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 증가
-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 부결
-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 (재석 281명)
- 현행 50% 최고세율 적용 구간 삭제 및 10억 원 초과 과표 구간 40%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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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 출산 지원금과 자녀세액공제의 변화도 다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