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의, 특성 및 주요 문헌

인권의 정의

•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호 및 수급 권리입니다.
• 보호권리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권력 제한을 의미합니다.
• 수급권리는 국가가 개인이나 집단에 제공하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 법률, 정책,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인권의 주요 특성

• 보편성: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동등합니다.
• 양도 불가능성: 인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 모든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해서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권 실현이 어렵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면 경제적 권리 실현이 제약됩니다.

인권 관련 주요 문헌

• 9대 국제인권조약이 존재합니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MW)
•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PED)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 대부분의 국가들이 1개 이상의 인권 조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은 8개 조약을 비준하고 4개 선택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 국가의 의무는 인권 존중, 보호, 충족입니다
• 인권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인권 보호의 의무는 제3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인권 충족의 의무는 권리 실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권의 분류

• 세대별 분류
  • 1세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개인 자유 증진)
  • 2세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개인 평등 확장)
  • 3세대: 연대의 권리 (국경 초월 단결, 국제사회 의무)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내용별 분류 (권리 꾸러미)
  • 정치와 민주주의: 사법절차상 보호, 참정권, 결사집회의 자유, 표현과 사상의 자유, 디지털 공간의 인권보호 포함
  • 발전과 존엄하게 살기: 영리활동과 인권, 기후변화와 환경, 교육과 문화에 대한 권리, 건강, 토지와 주거, 강압적 조치, 빈곤과 식량권, 사회보장권, 발전권, 물과 위생 포함
  • 평등과 비차별: 아동과 청년, 노인, 장애인,성소수자, 선주민, 백색증에 대한 비차별, 종교에 대한 자유, 이민, 성평등, 인종주의, 비관용 포함
  • 정의와 법치주의: 사형제도, 구금, 실종, 고문,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노예제와 인신매매 포함
  • 평화와 안보: 분쟁 방지 및 초기 경보,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초국가적 정의 및 분쟁 후 평화구축 포함

인권과 개발의 관계

• 인권과 개발은 3가지 배경에 의해 접합점을 찾았습니다.
  • 역사적 배경: 1세대(자유권 위주), 2세대(사회권), 2000년대 이후(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확대)의 인권 활동 범주 확장
  • 이론적 배경: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을 기회와 권력의 박탈로 이해하고, 인권 실현을 개발의 목적이자 수단으로 강조했습니다
  • 조직적 배경: 1990년대 말 이후 인권과 개발 통합, UN인권 주류화 영향으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발언 영향으로 UN개혁에 인권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 인권통합방식 분류
  • 인권에 기반한 개발: 인권 실현을 개발협력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개발의 전 과정에 인권 기준과 원칙을 준수합니다
  • 인권 주류화: 개발사업에 인권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 인권 대화: 정책 대화를 통해 인권 이슈를 제시하고 해결을 도모합니다
  • 인권 사업: 인권 향상 및 인권침해 특정 그룹을 지원합니다
  • 간접적 방식의 인권 사업: 굿 거버넌스/역량강화 같은 개념을 활용한 인권이슈 사업을 진행합니다

인권기반 접근 (HRBA)

• HRBA는 개발과 인권을 통합하는 방법론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HRBA 개념: 인권에 기반한 개발은 빈곤의 상황을 단순히 인간 욕구의 문제나 개발의 필요로 인식하지 않고, 개개인의 양도 불가능한 인권에 대한 사회의 책임 문제로 봅니다
• HRBA의 본질적 특징
  • 개발의 목적은 인권 실현 증진이며, 개발 협력은 의무 부담자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보유자들이 권리를 요구하도록 각각 역량 강화 도모합니다
  • 국제인권규약의 기준, 원칙, 목적을 개발의 계획과 과정에 통합합니다
• HRBA의 5대 원칙
  • 참여: 참여보장 원칙은 수단이자 목적이며, 실질적 참여 보장이 필요함
  • 책무성: 국가, 국제기구, 공여기관, 비정부기구, 기업, 지역사회, 모든 개인에게 인권준수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원칙
  • 비차별: 인종, 피부색, 성별, 민족, 나이, 언어, 종교, 정치견해, 장애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 권한 강화: 각 주체가 권한을 가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참여 조건이자 결과
  •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계: 인권조약은 비준한 국가들에 대한 구속력을 지닙니다. 인권 기준은 프로그램의 성과 및 과정을 평가 시 지침 제공합니다
• HRBA의 주요 활동 전략
  • 글로벌 규약 준수 전략: 인권 기준을 비준하고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활동
  • 프로그래밍 전략: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의무 부담자와 권리 보유자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인권기준과 원칙에 비추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분석합니다
  • 인식제고전략: 옹호활동이나 교육을 통해 권리에 대한 인권 의식 고양
  • 법적 동원 전략: 국내 법제도를 이용한 소송을 통해 특정 권리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및 정책변화 도출 전략

세계 인권 현황

• 불평등 심화 현황: MDGs 성공국가에서도 하위 40%가 소유하는 부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빈곤은 인권침해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 인권 관련 개발 과제와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과 교육: 교육에 대한 권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되어 보장됩니다. 교육권의 요소로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이 필요합니다
  • 인권과 건강: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2조에 따라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권 요소로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이 필요합니다.
  • 인권과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체계 강화로 지속적 인권 보호 및 인권적 목표와 과정 달성이 필요합니다.
  • 인권과 물: 개인과 가정이 쓰기에 충분하고 안전하고 수용 가능하고 물리적 접근이 가능하고 부담없이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인권과 지속가능한 생계: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인 능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생계접근은 빈곤한 지역사회가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생계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계절에 따른 차이, 위기상황, 경향이 생계수단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둡니다
  • 인권과 도시: 도시 면적은 전 세계 토지 1% 불과하나 전체 인구 반 이상 도시 거주.도시화 가속화. 도시화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됩니다
  • 인권과 기술: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인권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인권의 연관성
  • SDGs의 슬로건은 인권의 기본원칙인 평등과 비차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SDGs 세부목표별 인권 개선 권고안 분석 결과, SDG 16과 SDG 5에서 가장 많은 인권 권고안이 발견되었습니다
• UN의 인권을 위한 행동요청 7가지
  •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 되는 인권
  • 위기시기의 관리
  • 성평등과 여성을 위한 동등한 권리
  • 시민참여와 시민활동을 위한 공간
  • 미래 세대를 위한 권리, 특히 기후 정의
  • 집단행동에서 핵심적인 권리
  • 새로운 인권

UN 산하 인권분야 기구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SDGs 인권 통합 기여 및 인권기반 접근 강조
• 유엔개발계획(UNDP)
  • 개발로 특화된 전문기관
  • 인권 주류화를 위해 노력

인권분야 KOICA 지원 전략

• KOICA 인권분야 중기전략 목표
  • 사업 HRBA 실행-인권기반 개발협력프로그램
  • 국제인권규범 이행과 인권 증진-인권보호프로그램
  • 취약계층 권리 중심의 개발협력 확대-취약계층 권리증진프로그램
• 취약계층 권리 증진에 초점
•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0-2023) 등 여러 정책적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