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구조 개편

공업 구조 개편

• 1973년 1월, 중화학공업(HCI) 중심의 공업화 정책이 발표됨
  • 1977년까지의 목표는 1인당 1,000달러 소득과 연간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이었음
  • 해당 정책은 1979년 4월, 종합 안정화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추진됨
• 공업 구조 고도화 목표는 중화학공업 비율을 1972년 35%에서 1981년 51%로 확대하는 것이었음
• 수출 상품 구조 고도화 목표는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 비중을 1972년 27%에서 1981년 65%로 증가시키는 것이었음
•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공업이 6대 전략 업종으로 선정됨

중화학공업 육성 배경

• 자주국방을 위한 산업 기반(방위산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음
  • 북한의 잦은 도발이 원인이 되었음
    •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태가 발생함
    • 1969년 11월 동해안 지역에 공비가 침투함
•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국 지상군이 1971~75년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이었음
  • 1969년 닉슨 독트린에 따라 동맹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음
• 저임금 후발국의 추격으로 수출 산업 고도화가 필요했음
• 선진국의 불공정 무역 규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했음
• 저임 노동집약 산업의 한계가 있었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 반덤핑법(1921): 덤핑 수출에 대한 제재
•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 수입품에 높은 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1962):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
  • 트럼프 정부 시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 부과에 활용됨
• 무역법(1974):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 트럼프 정부 시기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 행위에 적용, WTO에서 불법 판정 받음
  • 상호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됨
• 국가긴급경제수권법(1977): 경제 제재,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등의 광범위한 조치 가능
  • 트럼프 정부 시기 마약 유입 및 불법 이민 차단에 대한 불협조를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됨
• 종합무역법(1988): 환율 조작을 제재
  • 환율 조작 지정 요건 명시
•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2015): 무역 원활화 및 집행 관련 규정 포함

1970년대의 수출 진흥 축소

• 1960년대 실시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폐지됨
  • 중소규모 수출 제조업체의 난립이 심화됨
  • 정부 수출 진흥 재원 부족 문제 발생
• 1973년 수출 기반 소득세 및 법인세 경감이 폐지됨
• 1975년 수출 목적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환급으로 대체됨
  •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로 현금 흐름 개선
  • 정부는 일시적으로 관세 수입을 확보
  • 정부는 관세로 징수한 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증가시킴
  • 감면보다 환급 시스템이 관리와 통제가 용이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 단기적인 재원 확보와 장기적인 수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
• 1975년 수출 기업에 대한 전기 요금이 인상됨

HCI 지원 정책

• 선정 업종에 정책 금융이 공급되고 조세 감면이 제공됨
  • 예금은행, 보험회사, 공공기금 예탁에 의해 국민투자기금 재원이 조성되어 특수은행, 개발금융기관,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지원됨
  • 대출 금리는 일반 장기 대출 금리보다 5%p 낮게 책정됨
  • 은행도 대규모 대출을 제공(관치금융)
  • 중화학공업의 외국산 설비재 구입을 위한 외자 도입
• 기술 인력 공급을 위해 전문학교와 직업 교육 기관이 확대되고 신설됨
•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출연 정책 연구소가 신설되고 확대됨
  • 선진 기술 소화, 국산화, 전문적 기술 지원 제공
  • 정부가 전체 R&D 지출의 50~70%를 담당
    • 1970년대 R&D 지출은 GDP의 0.5%로 낮은 수준이었음

한국 HCI 정책의 특징

• 경제 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함
  • 관료 조직이 효율적으로 통제 및 활용됨
  • 기업가들이 positive-sum 생산 활동에 나서도록 독려
    • 노동집약적 경제와 자본집약적 경제는 노동과 자금을 주요 생산요소로 함
    • 양적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제로 섬(zero sum)' 성격이지만 positive-sum은 상생과 동반 성장을 의미함
•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함
• 해외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함
  • 내수 충족을 위한 수입 대체화 및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국제 경쟁 필수, 기술과 정보 획득 통로로 활용
• 정부 주도였으나, 추진 주체는 민간 기업이었음
  •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을 전면으로 내세움
  • 이윤 창출을 동기로 생산성 증대 유인
  • 정부는 세제와 금융 지원에 주력
  • 다른 개발 도상국과 차별적인 발전 전략을 구사
• 후방 연관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요 견인 전략을 사용함
  • 최종 제품 생산 수요, 중간 제품 생산 수요, 원료 수요 순서의 상향법

HCI의 성과

• 산업 구조와 수출 상품 구조의 고도화 계기가 됨
• 1980년대 3저 현상(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을 이용함
  • 원화 저평가, 저유가, 저금리 현상이 나타남
  • 1986~88년 3년 연속 12%를 넘는 고성장의 기반이 됨

종합무역상사(GTC) 제도 도입

• 배경
  • 오일 쇼크로 인해 1975년 수출 목표 미달이 심각했음
    • 정치적 정당성 위기 (1972년 10월 유신 개헌)
  • 중소규모 수출 제조업체의 난립했음
  • 일본의 종합무역상사(sogo-shosha) 제도를 연구
  • 1975년 정부 주도로 대기업과 협의하여 종합무역상사를 창설함
  • 엄격한 지정 요건과 정부 주도의 지원 체계를 유지함
• 목적
  • 수출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규모 무역회사 설립
    • 부문별 해외 구매 기업과 지속적인 접촉 유지
  • 수출품의 다양화
  • 수출 시장의 다변화

무역상사의 유형

• European Trading Houses: 다변화, 특정 지역 무역 특화 (역사적 연관성, 지리적 근접성, 무역협정 기반)
• US Export Trading Companies: 다변화
• 일본의 sogo-shosha: 다변화
• 한국의 GTCs: 다변화

초기 GTC 지원 내역

• 무역 행정 지원
  • 국제 입찰 경합 시 우선 지원
  • 원자재 수입에 우선권 부여
  • 행정상의 보조
• 금융 지원
  • 수출 신용장만으로 은행의 우선적 금융 지원
  • 수출 금융 혜택 제공
  • 비축용 원자재 및 중간재 구매를 위한 신용장 개설 허용
• 외환 거래 혜택
  • 해외 지사 활동비 증액 (주재원 1인당 월 1,0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인상)
  • 해외 외화 보유 한도 확대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인상)
  • 해외 사무소 설치비 지급 절차 간소화 (사후 승인제에서 사전 지급제로 변경)
  • 외환 관리의 편의성 제고
• 세제 혜택
  • 수출입 대행 부분에 대한 3.5% 영업세 전액 면제

종합무역상사의 실적

• 무역 실적(1981년 기준)
  • 대우: US$1,914 million
  • 현대: US$1.723 million
  • 삼성: US$1,620 million
  • 종합무역상사 총계: US$9,096 million (43.3% / 한국 총 수출액 US$20,993 million)
• 수출품 다변화
  •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한 중공업 제품
    • 47.7% (1977) -> 60.9% (1981, 한국 전체 수출에서는 45.3%)
• 수출 시장 다변화
  • 전통 시장 (북미, 서유럽, 아시아): 79.3%->66.4%
  • 신시장 (중동, 중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20.7%->33.6% (한국 전체 수출에서는 23.6%)

종합무역상사의 문제점

• 수익성 악화
  • 영업이익률: 1.4% (1977)-> 0.2% (1981)
  • 자기자본비율: 18.8% -> 9.9%
• 원인
  • 초기 투자 비용 과다 및 회수 기간 장기화
  • 상사 간 과다 경쟁
  • 금리 상승
  • 환차손/환차익 관리 리스크
    • 1980년 1월, 한국의 환율 제도가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 전환 (달러당 485원 -> 580원)

현존하는 7대 종합무역상사

• 삼성물산 / Samsung C&T
• 포스코인터내셔널 / POSCO International Corporation (전 대우상사)
• LX인터내셔널 / LX International Corporation (전 LG상사)
• 현대(종합)상사 / Hyundai Corporation
• SK네트웍스 / SK Networks Co., Ltd.
• 효성 T&C / Hyosung Corporation
• GS글로벌 / GS Global Corporation (전 쌍용물산)

제도 변천

• 1990년대 중반 이후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교역 환경 변화
  • GTC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이 대폭 축소되기 시작
• 2000년대
  •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명목 유지
• 2008년
  • 지식경제부,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외무역법 개정안 준비
• 2009년 10월 23일
  • 대외무역법 개정,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공식 폐지
  • 이후 종합무역상사 제도의 관리 권한은 무역협회로 이관
• 2014년
  •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문무역상사 제도 신설

전문무역상사 제도

• 2014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법제화
• 수출 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여 수출 초보기업의 시장 개척 지원
• 산업자원부 주관 및 무역협회 위탁 운영
• 중소기업, 전문무역상사, 수출지원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
• 2014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전문무역상사의 수가 162개사에서 601개사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