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존중의 원칙:윤리적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자유(luxury)와 행위능력(agency)을 필수조건으로 자율성을 존중
• 소극적 의무: 타인의 통제적 제약에 구속당하지 않는 것
• 적극적 의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행위를 포함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대한 예외

• 미성년자, 무능력자, 무지한 자, 강요된 자, 착취당한 자, 신생아, 비합리적으로 자살하는 자, 약물 중독자의 의견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적용불가

대리결정 방법

• 순수자율성 표준: 환자가 의사표현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표명한 견해를 대리인이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
• 대리 판단 표준: ‘이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에 따라 결정
• 환자의 최선 이익 표준: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 무엇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찾아내는 삶의 질 표준
• 3가지 견해가 상충할 경우, 순수자율성 표준 > 대리 판단 표준 > 최선의 이익 표준

악행금지의 원칙

•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의무
• “해악금지의 원칙” 또는 “무해성의 원칙”

이중효과의 원리

• 행위 자체가 선해야 하고 적어도 도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예측되는 유익한 영향은 예측되는 해로운 영향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행위者的 의도가 유익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고 같이 나타나는 손상의 효과는 가능한 피하려는 것으로 단지 허용되거나 용납되는 것이지 의도되는 것이 아니다

선행의 원칙

• 선의의 간섭주의 3가지 조건: 자율성의 조건, 해의 조건, 승인의 조건

정의의 원칙

• 분배적 정의의 기준: 의학적인 판단기준으로서 환자의 질병의 응급정도와 치료 가능
•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기여가능성 - 의무론적 반론
• 선착순이나 제비뽑기, 공리주의, 자유주의, 존 롤즈의 등 다양한 정의의 원칙

신의

• 환자와 보건의료인과 의미있는 관계가 수립될 때마다 발생
• 환자를 포기하는 것은 신의를 위반하는 것
• 환자의 이익에 우선권을 주는 것

의무론

• 선의지는 인간의 순수한 양심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덕의 근거와 기준
• 도덕적 의무는 선의지를 규제하는 실천이성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명령

공리주의

•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행위의 결과에 있다고 생각하는 목적주의 또는 결과주의
• 같은 행동이라도 그 결과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
•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는 옳은 것이며, 불행을 초래하는 행위는 그릇된 것이다."
•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도덕적 선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자율성의 필수 조건: 자유, 행위능력
• 소극적 의무: 타인의 통제적 제약에 구속당하지 않는 것
• 적극적 의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행위를 포함
• 자율성 존중과 상충하는 도덕적 고려에 의해 무시될 수 있음

대리결정 방법

• 순수자율성 표준: 환자가 의사표현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표명한 견해를 대리인이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
• 대리 판단 표준: ‘이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에 따라 결정
• 환자의 최선 이익 표준: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 무엇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찾아내는 삶의 질 표준

악행금지의 원칙

•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의무
• "해악금지의 원칙" 또는 "무해성의 원칙"
• 선행의 의무(타인을 도와야 할 의무)와 구별
• 악행: 생명윤리에서는 신체적 해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고려
• 이중효과의 원리: 행위 자체가 선해야 하고 적어도 도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선행의 원칙

• 타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단계로 도덕적인 의무의 요구를 넘어서는 원칙
• '해나 악을 방지해야 한다', '악을 제거해야 한다', '선을 행하고 증진해야 한다'
• 악행금지의 원칙은 소극적인 선이라면 선행의 원칙은 적극적인 선으로 이타적이고 포용적인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