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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1986년 4월 23일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얼마를 수령하게 되었나요?
원고가피고의해고처분을유효한것으로인정한는날짜는何時인가요?
대법원 1991. 4. 12.선고 90다8084 판결에서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 1, 2는何時에 해고당했나요?
서울고법 1992. 4. 14. 판결에서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준 경우, 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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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2.선고 90다8084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이 옳은 이유는 무엇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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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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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9.선고 88다카19804 판결에서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는 何時에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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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후 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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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4. 14. 판결에서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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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2.선고 90다8084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이 옳은 이유는 무엇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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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쌍무계약: 계약당사자 간에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예: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등
-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경우, 예: 사용대차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계속적 계약: 급부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계약, 예: 소비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등
- 일시적 계약: 급부의 ‘시간적 계속성’이 없는 계약, 예: 1회성 증여, 현장매매 또는 1회성 매매 등
예약과 본계약
- 예약: 장래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
- 본계약: 예약에 의하여 장차 체결될 계약
청약과 승낙
- 청약: 이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 승낙: 청약에 대한同意의 표시,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과를 가짐
조건과 기한
-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
-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무효와 취소
-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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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정의와 차이를 알아보는 퀴즈입니다.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에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