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시장 개방과 외환 위기

자본 시장 개방과 문제점

• 1980년대 후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며 해외 직접 투자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1990~93년 경상수지 적자 시기에는 해외자본 유입이 자유화되었습니다.
• 1992년 1월, 주식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직접 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
• 1993년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 경제의 세계화 및 OECD 가입이 준비되었습니다.
• 은행 중심의 자유화와 허술한 감독 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해외 활동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1994~96년, 24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며 해외 활동과 해외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 1994년, 경기 상승 국면에 진입하며 기업의 투자 수요가 증가, 금융기관들은 단기 해외 차입을 늘렸습니다.
•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 관리가 허술하여 금융 위기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외환 위기의 전개

• 외화 부채 증가로 대외 지불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 1992년 629억 달러에서 1996년 1,643억 달러로 외화 부채가 증가, 연평균 27%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 1996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4.0%를 기록했습니다.
• 1996년 4월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교역 조건이 악화, 연간 20% 하락률을 보이며 경기 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 재벌의 수익성(총자산순이익률: ROA)이 악화되었습니다.
• 교역 조건 악화 충격으로 30대 재벌 그룹 전체의 1997년 ROA는 -2.13%였습니다.
• 부채를 늘려 유동성 경색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 1997년 1월 한보, 3월 삼미, 4월 진로 부도 사태로 유동성 경색이 가시화되었습니다.
• 1997년 8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 10월, 아시아 주식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지며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졌습니다.
•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 11월, 국제 채권자들과 국내 은행들로부터 자금 인출(bank run)이 발생했습니다.

IMF 구제 금융

•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습니다.
• 1997년 12월 3일, IMF는 210억 달러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 당시 이는 IMF의 단일 국가 지원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 IBRD는 100억 달러, ADB는 40억 달러의 구제 금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 총 350억 달러의 국제 기관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3개국에서 233.5억 달러의 2선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MF 구제 금융 조건

• 시중 은행 금리를 연 29.5%까지 인상하는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 외국인 금융기관 인수가 허용되었습니다.
• 기업 인수합병이 완전 자유화되었습니다.
•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공공 부문 전체 인력의 20%인 141,000명을 감원했습니다.
• 대기업도 구조조정,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접수했습니다.

위기 극복 정책: 긴축 vs. 부양

•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기업 도산 및 실업이 급증, 실업률 7%, 청년 실업률 12.2%를 기록했습니다.
• 유동성 위기 해결 후 IMF와 협상하여 긴축이 완화되었습니다 (1998년 5월).
• 금리 인하와 재정 적자 용인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여 장기 경기 침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 1998년 성장률은 -5.7%였으나 1999년에는 10.7%로 반등했습니다.
• 경상수지는 1997년 -1.6%에서 1998년 11.3%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위기 이후 개혁 방향

• 목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선진 시장 경제 질서를 도입하고 정부-시장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각 부문의 대폭적인 자유화 (1997년 말 외국인 투자 제한 대폭 철폐)를 추진했습니다.
• 기업 지배 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고 금융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습니다.

기업 및 금융 개혁

• 대기업간 사업 교환(Big deal) 및 금융기관 협약에 기초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통해 부실 기업을 처리했습니다.
• 1998년 1월 김대중 당선자+그룹 총수가 기업 구조 개혁 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분식 회계 및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했습니다.
• 신규 상호 지급 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상호 지급 보증은 2000년 3월까지 완전 해소했습니다.
•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핵심 주력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며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 부실 금융 기관 폐쇄 및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30개 종금사 중 우리종합금융을 제외한 29개 인가를 취소하거나 흡수 합병했습니다.
• 기업의 경우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 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무모한 투자를 자제했습니다.
• 은행의 경우 재무 건전성이 정상화되어 자기 자본 비율이 1997년 7.0%에서 1999년 10.8%로, 2005년에는 12.4%로 증가했습니다.

노사 관계 개혁

•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 설립 후 사회 협약에 기초한 관련법 제·개정을 시도했습니다.
• 사측 입장을 반영하여 노동 시장 유연화를 추진했습니다 (정리 해고제, 파견 근로제).
• 노측 입장을 반영하여 노동 기본권을 확대했습니다 (교원 노조 허용, 노조 정치 활동 허용,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 2004년 2월 대법원 판례에서 실업자와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 지역 여성 노조 사건).
• 사회 보장 법제를 정비했습니다.

공공 부문 개혁

• 금융 감독 위원회 신설 및 규제 개혁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정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 재정 수입 확보(24.3조원) 및 국가 신인도 제고를 목표로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 포항 종합 제철, 한국 중공업, 한국 종합 화학, 한국 종합 기술 금융, 국정 교과서 등 5개 등을 즉각 민영화했습니다.
• 공기업 수를 자회사 포함 98개에서 35개로 감축했습니다.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등장

• 지구 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인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1997년 12월 11일 COP3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습니다.
• 의정서 제3조에 따라 2008~2012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한국은 2002년 11월 조약을 비준했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없지만 공통 의무인 온실 가스 국가 통계 작성 및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OECD 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만 감축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어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 협정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 사회에 약속했습니다.
• 2017년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다가 2021년 재가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계획(2023~2042)

•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를 목표로 합니다.
•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 중립 및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 중립·녹색 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선정했습니다.
•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 중립 및 기후 위기 적응과 국제 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 중립을 구축합니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달성 목표로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