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체계: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법령 체계 및 상호 관계

• 한국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실정법 체계를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의 단계 구조로 구성함

헌법

• 실정법 체계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가짐
• 하위법에 대한 존재 근거이자 효력 근거가 됨
• 하위법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으며, 위배 시 효력을 상실함

법률

•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범
• 중요사항유보설, 의회유보설에 따라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함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함
• 헌법 제75조에 따라 행정권에 포괄적인 위임은 안 됨

법규명령 (법령)

• 행정권에 의해 정립된 법, 실무에선 통상 '명령'이라 함
• 행정권에서 제정하는 법이라 '행정입법'이라고도 부름
• 종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 제76조), 대통령령(헌법 제75조), 총리령과 부령(헌법 제9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헌법 제114조), 국회규칙(헌법 제64조), 대법원규칙(헌법 제108조), 헌법재판소규칙(헌법 제113조)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정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범
  • 조례: 지방의회가 제정
  •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제정, 일반사무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 (지방자치법 제29조)과 교육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행정규칙

•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으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
• 행정조직 내부를 벗어나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음. 훈령·지시·예규
  •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 예규: 법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 일일명령: 당직, 출근, 시간외 근무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
• 기타 '고시'
  • 행정규칙: 고시가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이 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성질을 갖는 경우
  • 일반처분: 고시가 일반적∙구체적 성질을 갖는 경우
  •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법령보충적 고시'로서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국제법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헌법 제6조 제1항)

법의 효력 범위와 제·개정 시기에 따른 구별

• 일반법과 특별법 구분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임
• 일반법 : 일정한 범위 내의 모든 사람, 사물, 행위, 지역에 적용된 법
• 특별법 :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 지역에 적용되는 법
• 예시
  • 민법: 일반법
  • 상법: 특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 신법과 구법
  • 신법: 최근에 제·개정된 법
  • 구법: 신법 이전에 존재했던 법

법령의 상호관계

• [헌법 → 법률 → (법규)명령 → 자치법규] 의 단계구조 순서대로 상하 관계를 맺는다
• 명령은 제정권자의 우열에 따라 상위/하위법의 효력이 결정
  • 대통령령 → 총리령 또는 부령 (총리령과 부령은 상하 관계에 있지 않음)
• 자치법규의 상위/하위법 관계
  •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 동일 단계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보다 상위법임
• 동일 효력의 법 간 모순 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
•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신법 우선의 원칙보다 우월함. 구법인 특별법이 신법인 일반법보다 우선함

법률의 구성

• 법률은 일반적으로 총칙, 본문, 보칙,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됨
  • 총칙: 법률의 목적, 용어 정의 등 규정
  • 본문: 주요 내용, 절차, 허가·신고 사항, 준수사항, 자격요건 등 규정
  • 보칙: 청문 실시 요건, 권한 위임, 수수료, 보상금, 지원금 등 기본 규정 보충
  • 벌칙: 형사처벌(양벌규정 포함), 과태료 등 규정
  •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등 규정

수의 법규 관련 행정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관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출입동물·축산물 검역 및 가축질병 방역 등 업무 수행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등 업무 수행

수의사법령의 구성체계

• 수의사법령은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수의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성 체계
  • 수의사법: 총칙, 수의사, 동물보건사, 동물병원, 동물진료법인, 대한수의사회, 감독, 보칙, 벌칙, 부칙
  • 주요 내용
    • 목적: 수의사와 수의업무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
    • 정의: 수의사, 동물, 동물진료업, 동물보건사 등 용어 정의
    • 직무: 동물의 진료·보건 및 축산물 위생 검사
    •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 면허: 수의사 면허 취득 및 결격사유 규정
    • 면허 취소: 재발급 시 조건 명시
    • 국가시험: 시행 기관 및 응시자격 규정
    •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관련 사항
    • 진료 거부 금지 및 무면허 진료 금지
    • 진단서 발급 관련 규정
    • 진료부 열람 등
    • 과잉 진료 행위 및 진료비 관련 사항
    • 동물 의료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

수의사법 시행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특정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시험용 동물,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수의사법 시행규칙

• 수의사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면허증 발급 요건, 수의사/동물병원 관련 서류, 진료부/검안부 관련, 동물보건사 관련 사항, 처방전 관련 사항 등 규정